• 제목/요약/키워드: The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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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절개를 통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이용한 경골 Pilon 골절의 치료 (Limited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the Tibial Pilon Fractures)

  • 강충남;김종오;김동욱;고영도;고상훈;유재두;황준호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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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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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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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저자들은 1993년 9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Pilon 골절로 치료받고 1년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19례(18명)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Ovadia와 Beals의 분류상 제1형이 2례, 제2형이 3례, 제3형이 10례, 제4형이 1례, 제5형이 3례였고, 제3형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와 추락손상 등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골절이 16례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였다. 2.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제1형과 제2형에서는 모두 양호 이상의 임상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제4형과 5형에서는 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인한 정확한 정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통 이하의 성적을 나타내었다. 3. 합병증은 외상후 관절염이 6례로 가장 많았으며 손상정도가 심한 3형 이상에서 정확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였으며, 방사선학적 평가가 보통이하였던 제3형 3례에서 부정 유합이 발생하였으나 임상결과와의 연관성은 없었다. 4. 저자들은 제한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 연부조직의 합병증을 현격히 줄일 수 있었으며, 손상의 정도가 적고 정확한 정복이 가능한 경우, Pilon 골절의 좋은 치료 술식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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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외과의 골극 유사 병변 - 만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징후 - (Spur-like Lesion on the Lateral Tibial Condyle - A Sign of Chronic ACL tear -)

  • 조성도;고상훈;황수연;양정훈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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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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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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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외측 관절낭 징후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과 다른 경골 외과의 골극과 유사한 병변이 관찰되는 환자에서 만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이 있음을 발견하여 병변의 특징과 함께 만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단순 방사선 전후면 사진상에서 발견된 경골 외과의 골극 유사 병변을 보인 5례를 대상으로 그 병변의 위치, 모양 및 크기에 대해 단순 방사선 전후면 사진과 자기 공명 영상 횡단면 사진을 이용하여 알아보고, 수상 후 내원 당시까지의 기간, 손상 원인, 및 동반 손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전례가 남자였고, 평균 연령은 33.8 $(17\~46)$세 였다. 결과 : 골극의 위치는 경골 외과 관절면에서 평균 3.8$(2\~5)$ mm 하방에서 비골두의 첨부 상방이나 첨부 경계면 까지 위치하고, Gerdy's tubecle의 직후방에서 외측 또는 외하방 쪽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둥글거나 예리한 끝을 가진 삼각형 형태로 평균 길이가 6$(4\~8)$ mm, 경골 외과와 연결된 기저부 너비가 평균 9.2$(5\~16)$ mm였다. 전례에서 만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을 보였으며, 손상 원인은 스포츠 손상이 4례, 교통 사고 1례였다. 수상 후 내원 당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10.7(8개월$\~$23년)년이였으며, 동반 손상으로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전례에 있었고, 외측은 3례이었다. 결론 : 단순 방사선 전후면 사진상 경골 외과의 골극 유사 병변은 외상의 병력이 있으나 수술 받은 과거력이 없는 경우 만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을 의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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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VMS 표출방식별 운전자 유의성 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gnificance Testing of Driver's Visual Behavior due to the VMS Message Display Forms on the Road)

  • 금기정;손영태;배덕모;손승녀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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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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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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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로전광표지(VMS, Variable Message Sign)는 $\lceil$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rfloor$제 38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교통관리 시설로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시설이다. 현재 ITS 산업이 활성화 되여 VMS의 기술적 요소가 발달을 거듭하면서, 보다 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표출방식을 달리 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시도되고는 있다. 그러나 표출방식별 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사용되고 있거나 아직까지는 고정식(Stationary)위주의 표출방식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효과를 백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운전자 관점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방안의 기초연구로서 인지반응 특성요소를 효과척도로 활용하여 표출방식간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3D-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보다 객관적인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표출방식 간 비교변수로는 VMS의 요구조건이자 운전자 인지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현저성, 판독성, 이해성으로 선정하여, 한 표출방식에 대한 각각에 특성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지 특성변수로 채택된 판독시간의 실험에 대한 피실험자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초점기록계(Eye Marker Recorder)를 이용하여 실험함으로서 보다 정량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판독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다. 각각의 측정 변수들에 대한 표출방식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데이터 범주에 맞도록 현저성은 교차분석으로, 판독성과 이해성은 분산분석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저성은 플래쉬>고정식${\neq}>$스크롤 방식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판독성은 고정식과 플래쉬 방식의 차이는 없었고 스크롤 방식의 경우만이 유의미한 차이로 판독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이해성에 있어서 플래쉬>고정식>스크롤 방식 순으로 나타나 전체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플래쉬 방식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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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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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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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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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구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소아사고 환아의 사고원인 (Causes of Childhood Injuries Observed at the Emergency Rooms of Five Hospitals in Taegu)

  • 박정한;배영숙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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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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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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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소아사고의 원인과 발생시 상황을 조사하여 사고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를 얻고자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대구시내 3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만 15세 미만의 총 소아환자 15,790명 중 사고환아 4,849명(30.7%)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사고의 발생장소와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응급실 진료부와 입원 병력지에서 얻었다. 전체 사고환아의 54.6%가 3-8세 사이였고 총 사고환아의 남녀 성비는 약 2:1로써 남아가 많았다. 사고원인은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경우 29.1%와 교통사고 28.2%로 가장 많았다. 사고의 원별 분포는 5-10월 사이가 다른 달보다 더 많았다. 1일중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3-8시 사이에 51.6%가 일어났다.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장소는 계단이 25.7%로 가장 많았다. 폭력에 의한 사고는 놀이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5.6%로 대부분이었으며 강간도 11건이 있었다. 교상은 개에게 물린 경우가 67.6%를 차지했으며 남아와 여아의 비가 2.9:1로써 남아가 많았다. 중독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45.3%로 많았으며 화상은 뜨거운 물, 또는 음식물에 의한 것이 85.2%를 차지했다. 물에 빠진 경우는 강물에서 32.2%, 수영장에서 22.6%, 공사장에서 19.3%를 차지했다. 소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해 주고, 어린이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그리고 일반대중에게는 대중매체를 통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주택, 공공건물 및 시설, 놀이터, 주방용기를 포함한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설정 또는 강화하여 규제해야 할 것이다.일 하중 조건하에선 점막에 나타나는 등가 응력의 크기 및 분산양태는 유사하였다. 5. 하악골에서 등가 응력은 의치지지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넓게 분산 되었으며 의치상 종류 및 하중 조건에 관계없이 치조제 후방 및 하악연의 후방 부위에 특히 높은 등가응력이 집중되었다. 6. 하악 중절치의 일점에 수직 하중을 가한 경우가 다른 하중 조건에 비하여 지지점과의 거리차이로 인하여 하악골에 가장 높은 등가 응력을 유발하였다. 7. 의치상 재료에 따른 하악 골에 발생되는 응력의 크기 및 분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금속상의 경우가 교합압을 분산하는데는 효과적이었다.h clinical experiment patients. 본 연구 결과로 낙지의 PCA검색으로써 항체주사 부위에 Evan's Blue 착색으로 인하여 vascular permation이 일어나 allergynicity 반응이 인정되므로 낙지는 allerg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기, 홍어, 새우도 역시 allergenicity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정 중 microwave와 autoclaving은 4가지 수산식품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allergenicity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외선은 단백질로 구성된 allergen의 구조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선의 가공방법은 통조림 가공이나 microwave 처리가 allergenicity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한외여과 fraction중 고분자인 100,000이상에서만 allergenicity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allergen들의 분자량은 100,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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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白鼠)의 신경병리성(神經病理性) 동통(疼痛)에 대한 후계(後谿).위중(委中) 혈위(穴位) 호침료법(毫鍼療法)과 레이저 침습조사(侵襲照射) 침료법(鍼療法)과의 비교(比較) 연구(硏究) (Comparative study of acupuncture and invasive laser acupuncture therapy at $SI_3$.$BL_{40}$ on the tibial, sural nerve injury and L5 spinal nerve ligation model in rats)

  • 위통순;윤대환;윤여충;나창수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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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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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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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Objective: We have studied the effects of acupuncture and low level He-Ne laser therapy(LLLT) at $SI_3$, $BL_{40}$ on the tibial, sural nerve injury due to sports-damage or traffic accident and L5 spinal nerve ligature model like general 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HNP) in a rat of neuopathic pain. Methods: A model of neuropathic pain was made by injuring tibial nerve and sural nerve while common peroneal nerve was maintained. Also, it was made by isolating left 5th lumbar spinal nerve. Three weeks after the neuropathic surgery, acupuncture and LLLT was injected at $SI_3$,$BL_{40}$ one time a day for one week. LLLT was divided three groups, that is LLLT-1(5mW), LLLT-2(10mW) and LLLT-3(30mW). After that, we examined the withdrawal response of neuropathic rats' legs by Von frey filament and acetone stimulation. And also we examined c-Fos, Nocieptin and KOR-3 in the midbrain central gray of neuropathic rats. Results: As we have observed the effect of mechanical allodynia, LLLT-3 group were diminished on 4 day, 5 day, 6 day and 7 day in the resection model compared with control model, LLLT-1 group were diminished on 5 day, LLLT-2 group were diminished on 3 day and 6 day, LLLT-3 group were diminished on 3 day, 4 day, 5 day, 6 day and 7 day in connected model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s we have observed the effect of cold allodynia, LLLT-3 group were diminished on 7 day in the resection model compared with control model, LLLT-1 group were diminished on 6 day, 7 day, LLLT-3 group were diminished on 7 day in connected model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s we have observed the effect of activity of c-Fos in the central gray part, LLLT-3 were diminished in resection model compared with control group, LLLT-1 group were diminished in connected model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s we have observed the effect of activity of Nociceptin in the central gray part, resection model were not in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LLLT-1 group and LLLT-3 group were increased in connected model compared with control model. As we have observed the effect of activity of KOR-3 in the central gray part, resection model were not in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LLLT-3 group were increased in connected model compared with control model. Conclusions: We have noticed that LLLT-1 and LLLT-3 group have more controllable effect than acupuncture group. This study can be used in clinical therapy for neuropathic pain. But it is not reliability that Nociceptin and KOR-3 have effectively to control pain. Therefore We have to follow up abo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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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Inlay 방법을 이용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합병증 (Complications of PCL Reconstruction using Tibial Inlay Technique)

  • 김명호;박희곤;유문집;변우섭;심상호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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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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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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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경골 Inlay 방법으로 자가 골-슬개건-골을 이용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합병증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경골 Inlay방법으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57명 58예를 대상으로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자가 50명, 여자는 7명이며, 평균 연령은 35세(15$\~$73세)였다. 후방 십자 인대 단독 손상은 28예, 슬관절내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가 30예였다. 원인 별로는 교통 사고가 39예로 가장 많았고, 운동 손상이 7예, 넘어진 손상이 7예, 기타 5예였다. 추시 검사는 술 후 4주, 3개월, 6개월, 1년째 외래 방문을 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은 슬관절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KT-2000TM 슬관절 계측기 및 긴장 방사선 촬영을 사용하였고, Lysholm Knee Score와 임상적 합병증을 평가하였다. 결과: 수술 전 Lysholm Knee Score는 평균 43.2점에서 최종 추시상 87.9점으로 향상되었다 $KT-2000^{TM}$ 슬관절 계측기 검사 상 수술 전 평균 8.75 mm(6.2$\~$l4.3 mm)에서 최종 추시상 3.41 mm (2.1$\~$l0.6 mm)로 향상되었다. 수술 중 합병증으로 슬와 동맥 파열과 동반된 구획 증후군이 1예에서 발생되었으며, 슬개골 골절 1예, 20$^{\circ}$ 이상의 굴곡 운동 범위 감소가 2예, 근위 경골부의 고정 나사가 경골 전면부에 돌출되는 경우가 2예에서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동요 관절이 11예, 슬개골 골절이 1예, 슬관절의 신전 운동 범위 제한이 5예 및 굴곡 운동 범위 제한이 13예에서 관찰되었으며, 슬관절 주위 통증 21예, 무릎을 꿇을 때 통증이 8예 관찰되었다 결론: 경골 Inlay 방법으로 자가 골-슬개건 -골을 이용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되어 수술 및 수술 후 재활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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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dentifiable victim effect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 최인범;김신우;이형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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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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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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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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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과 활용방안 (A Study on Collection and Usage of Panel Data on On-board Job Taking and Separation of Korean Seafarers)

  • 박용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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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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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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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는 선박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작업도 도맡아 하고 있다. 항만운송에서 선원들은 도선사 양성의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은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 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에서 승선확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본 연구는 (1)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2)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3)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의 구축 추진기관으로서는 이미 선원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차적으로 적합하다. 패널자료의 구축방안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와 학과)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를 관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원 패널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력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추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승하선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와 정보들을 추가해 구축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 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 대한 장단기 예측, 2)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의 수요산정, 3)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적 분석, 4)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 5) 실효성이 있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 6)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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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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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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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