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를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supply chain security programs are designed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on world transit system, and to help protect the passengers and workers who use these systems on a daily basis. as evidenced by the train bombings in London and Madrid in recent years, the threats to America's transit systems are real. After 9 11 terrors in 2001, security problem is appearing to every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in pending issue than any problem and various countermeasure is prepared. Security is the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significant potential costs and economic impact. So, We need to ensure that supply chain security does not become a new non-tariffs barri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aviation law on the supply chain security. Also I review the supply chain security in U.S. and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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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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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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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tate information polic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foreign and domestic policy of the country and covers all spheres of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phere is accompanied by the emergence of fundamentally new threats to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society, state and its national security. The article considers the components of the state information policy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country and identifies the main activities of public authorities in this area.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of Ukraine and ways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country are analyzed. Information security is seen as a component of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a global problem of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space, information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information support of government decisions. Approaches to ensure the process of continuity of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of the state in order to monitor new threats, identify risks and levels of their intensity are proposed.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고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보보안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Health insurance has gone far toward solving Korea's health related problems through thirty years. Health Insurance 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a role of national system to secure national health.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health insurance. There is a dispute about many issues, coverage of health security, compulsory appointment of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 coverage and level of health insurance benefit, decisionmaking right of health insurance price, examination of health insurance etc. Generally, the opinion for health insurance policy to be leaded by nation sets against the opinion to be leaded by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study politics of law, constitute law and comparative law for rational solving these problems. If desirable setting of health law system can be made, legal system must be set during a long time and be discussed synthetically in different standpoint.
9.11 terrors which happen in 2001 in the U.S. recognize importance about national security and Department of Commerce, country safety department,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etc. are establishing RFID sticking plan in harbor exit and entrance container for this, and it is real condition that is preparing preparation of law and system that establishes harbor peace law(Safe Port Act) on October, 2006 and acts on for U.S. about container load cargo Europe and Asia each countries. These law and system is logistics security that strengthen search for import and export freight and security to main contents. To meet in these circumstance subsequen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ollowing three themes. First, examined necessity of logistics security and logistics security strengthening tendency, and second, examined in achievement of logistics business and RFID, and third, presented logistics security process that utilize change of realization about logistics security and RFID's role for logistics security. Through upper investigation, this paper suggested the realization about logistics security raising, logistics security connection system construction by export step, real-time freight chase that use RFID, construction necessity of executive system and development of logistics security equipment requir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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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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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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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aper demonstrates how the Islamic governments in the Islamic history derived the authority for regulations and laws from the Qur'ān and the Sunna (sayings of the Prophet). These two laws are sovereign over public policy. Then, it shows the obstacles that prevented modern Muslim countries from formulating public policy based on Shari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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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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