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vy metals emitted from urban development do not decompose in the soil and remain for long periods, continually impacting the environment. Since the mid-1990s, there has been increasing societal concern in South Korea regarding soil contamination, prompting various legislative revisions to reduce pollution. This study utili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o investigate pro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have exceed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oil contamination concern levels from 1989 to 2022 and to examine improvemen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nine contaminants-cadmium (Cd), copper (Cu), arsenic (As), mercury (Hg), lead (Pb), hexavalent chromium (Cr6+), zinc (Zn), nickel (Ni), and fluoride (F)-have all increased over the years. Among these, Zn had the highest relative proportion, with 37.5% of the 40 sites exceeding environmental concern levels. Investigation of 19 specific projects at these exceedance sites showed that only 7 had documented analyses of contamination causes and remediation plans, and just one had contracted additional remediation services, though results from these efforts were found to be lacking. Furthermore, since 2019,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se sites were involved in residential developments, likely due to government initiatives in new city development and extensive housing supply plan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remediation efforts on historically contaminated soils prior to project development. It discusses improvements to the EIA by reviewing curren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examp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bout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in soil remediation efforts, contributing to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ffec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depend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 where arbitral awards are made and where awards are worked out in the privat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the court. This is only possible if the awards are formed by satisfying all the legal requirements, have gone into effect, and have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 is for the legal s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the Act grants arbitral awards. While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n arbitral award, th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in which the party's autonomy appli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substance of the disputes which parties intend to resolve by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proviso of Article 35, which was added in the 2016 Act, says that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shall not apply if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s refused under Article 38. Two stances have been proposed in interpreting the proviso. One of them is that there are grounds for refus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s. The other one is that the ruling of the dismissal of a request for enforcement has been final and conclusive. According to the former, it is really unexplained as to its relations with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to court and the distinction between nullity and revocation, and so on. Therefore, its meaning must be comprehended on the basis of the latter so that the current Act system with revocation litigation could be kept. The procedures of setting aside, recognizing, and enforcing arbitral awards a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under the Act. It is apprehended that the duplicate regulations may lead to the concurrence or contradiction of a court's judgment and ruling. Thus, we need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sides by interfacing and conciliating these proceedings.
Objectives :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 was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during which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nven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benefits thereof was adopted. The Oriental Medicine field uses medicinal herb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As such, if Korea, China and Japan compete over the ownership of such traditional knowledge, it will almost certainly trigger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royalties among other problems. Notably, since the traditional medicin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with China, it is highly likely this will adversely affect Korea's production of medicines using natural materials, including Korean herbal doctors' prescription, formulation and preparation of medicinal herbs. Methods :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cent situation in Japan, which is the chair n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 member nation like Korea. It analyzed the Japanese people's awareness of the Nagoya Protocol and its strategies in the two years since its adoption,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Genetic Resources, which were newly revised in 2012. Conclusions :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olicies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sharing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with the providers of such resources. Thus, corresponding domestic legal measures need to be taken. Such measures include the refining of the procedure of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he designation of liaison offices, a competent agency and a supervisory agency, and the building of a system designed to issu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certificates. It is also important to operate related professional consulting offices, as is the case in Jap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seek multinat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to enabl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namely, Korea, China and Japan, to commonly use ancient literature on Oriental medicine and to claim exclusive rights to such intellectual properties. Notably, with China now moving to expand the scop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WIPO, Korea needs to prepare response measures.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학관 네트워크는 <문학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현실화하고 전국 지역문학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거점문학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문학관간 협력 사업을 전담하고, 거점문학관에서는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가 기획하는 각종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파생적인 콘텐츠 창출을 꾀하거나 문학관 근무인력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활용해 권역을 구성한다면 전국은 총 4개 권역으로 편제할 수 있다. 서울경기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3개소), 강원충청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2개소), 영남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0개소), 호남제주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2개소) 등이 그것이다. 각 권역별로 1개소의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개소의 지역문학관을 거점문학관으로 선정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는 문학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맡는다. 거점문학관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공동수장고 운영 등을 맡는다. 이 사업들은 국립한국문학관 내 설치된 문학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통해 감독받도록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의 구조적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은 궁극적으로 문학 진흥 인프라 구축의 동력과 공공성이 담보된 문화거버넌스 형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The first legislation for terminal health-care decision was California's Natural Death Act (NDA) of 1976 that permitted any adult person to execute a directive directing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procedures. Advance directive legislation has subsequently progressed on a state-by-state basis. By 1992, all 50 states, as well as the District of Columbia, had passed legislation to legalize some form of advance directive. This state legislation, however, has resulted in an often fragmented, incomplete, and sometimes inconsistent set of rules. Statutes enacted within a state often conflict and conflicts between statutes of different states are common. In an increasingly mobile society where an advance health-care directive given in one state must frequently be implemented in another, there is a need for greater uniformity. In 1993, the Uniform Law Commissioners approved the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UHCDA) in order to bring order to the existing chaos. Unfortunately, the Commissioners waited too long to act. By the time the UHCDA was approved, nearly all states had passed legislation governing advance directives. Consequently, the UHCDA has achieved only a limited success, picking up but one or two enactments a year. The UHCDA is currently in effect in around 10 states: Alabama, Alaska, California, Delaware, Hawaii, Kansas, Maine, Mississippi, New Mexico, Tennessee, Wyoming. In these states the previous laws related to the subjects have been all repealed.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UHCDA is to encourage the making and enforcement of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 including living will or individual instruction, power of health-care attorney and to provide a means for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those who have failed to pla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1991 enacte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PSDA). The Act stipulates that all hospitals receiving Medicaid or Medicare reimbursement must ascertain whether patients have or wish to have advance directives. The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does not create or legalize advance directives; rather it validates their existence in each of the states. Now in America, terminal health-care decision or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is common and universal system. The problem, however, is how to let more people use these good tools to make their lives more beautiful and honorable.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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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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