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91-102
• /
• 2019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장이 발생하면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런 이유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전부터 고장 안전성을 객관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레벨3로 불리는 조건부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제어권이 운전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운전자의 제어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장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이 고장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1
• /
• pp.45-55
• /
• 1998

법제도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규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율의 대상인 사회현상에 있어서의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닥쳐 온 미래의 사회현상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신인프라의 발달은 의사나 정보의 교환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른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문서의 교환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CALS(Commerce At Light Speed) 또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이문서에 기반을 두고 마련된 기존 각국의 법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거래를 규율함에 있어 적합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해당분야의 전자문서교환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국에서의 활용현황 및 제도적 준비를 검토한 위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함과 아울러 입법의 기본원칙과 입법 항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 /
• 제10권4호
• /
• pp.420-427
• /
• 2019

Introduction: To prevent and manage the societal and economic burden of occupational diseases (ODs), countries should develop strong prevention policies, health surveillance and registry system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D surveillance at national level as well as to identify priority actions in Turkey. Method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health studies wer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OD surveillance. Interpretative research was done through literature review on occupational health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alyses were focused on countries' experiences in policy development and practic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multidisciplinary an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OD surveillance models of Turkey, Belgium and the Netherlands were examined through exchange visits.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peculiarities of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the best and worst practices, and approach principles. Results: Some countries are more focused on exploring OD trends through effective and cost-efficient research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new and emerging ODs. Other countries try to reach every single case of OD for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Each practice has advantages and shortcomings, but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thus an effective combination is possible. Conclusion: Effective surveillance and registry approaches play a key role in the prevention of ODs. A well-designed system enables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OD prevalence and trends, and adoption of preventive measures while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dressing and compensation. A robust surveillance does not only provide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but also advances prevention of economic losses.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
• 제29권6호
• /
• pp.745-756
• /
•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representativeness of fuel-based emission factors. Twelve light-duty diesel vehicles which meet Euro-3 to 5 legislative emission limits were selected for emission tests. Second-by-second modal emission rates of vehicles were measured on a standard laboratory chassis dynamometer system. An off-cycle driving cycle was developed as a representative Korean real-world on-road driving cycle. Fuel-based emission factors were developed for short trip segments that involved in the selected driving cycle. Each segment was defined to have unit travel distance, which is 1 km, and characterized by its average speed and Relative Positive Acceleration (RPA). Fuel-based $NO_x$ emission factors demonstrate relatively good representativeness in terms of vehicle operation conditions. $NO_x$ emission factors are estimated to be within ${\pm}20%$ of area-wide emission factor under more than 40% of total driving situation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fuel-based $NO_x$ emission factor could be practically implemented into the on-road emission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a remote sensing device (RSD). High emitting vehicles as well as high emitting operating conditions heavily affect on the mean values and distributions of CO and THC emission factors. Few high emitting conditions are pulling up the mean value and biasing the distributions, which weaken representativeness of fuel-based CO and THC emission factors.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
•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
• pp.168-175
• /
• 2011

Construction accidents are major problem in Turkish Construction industry and especially fatally rates are very high. Current legislative system on occupational safety in Turkey enforces employers to implement safety measures as well as safety management systems. However level of consciousness in the industry is unsatisfactory and safety are perceived as extra cost and unnecessary expenditure. Moreover, especially in small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s which have a big share in the industry and unfortunately safety measures to mitigate or abate construction risks do not exist. The study focuses on small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sites and in the scope of this study, thirty building projects are examined. For each building project, project cost including labour and material costs, service and consultancy costs for mechanical, electrical systems as well as architectural and structural services, costs for supervision and finally general expenditures for construction site facilities were calculated. On the other hand, occupational safety costs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ollective protective measures, consultancy and training were determined. Work breakdown structures were established and for each work item firstly occupational risks were evaluated and furthermore according to risk scores safety measures to be implemented were defined and related costs were calculated. The study gave results for total safety cost on average, in terms of percentage of total project cost (3.73% of total project cost), safety cost per man-hour (0.40 USD) and safety cost in terms of unit construction area (11.60 USD per square meter). Since safety management is a part of whole project management process, study gives suggestions and techniques to calculate safety costs and implement safety measures as a part of project management service for professionals. Authors believe that suggested approach may easily developed by the usage of more data to establish a model for estimation not only for building construction sites but also for all construction projects.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36권6호
• /
• pp.788-793
• /
• 2012

본 연구는 해군함정에 탑재되어 있는 주 추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예측에 초점을 두었다. 국제사회 및 각국의 정부는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 제작사들은 이러한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선박에 적용시키고 있다. 엄격히 적용되는 배기가스 법규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함정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해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량 계수(emission factor)는 지속적으로 최신화되고 있으나 함정의 배출량 계수는 그 특성의 차이 때문에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함정 엔진의 연료소모량과 함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황성분 함량을 분석하여 항해 시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오염물질 기여도 조사(emission inventory) 방법론을 해군함정에 적용시켜 정속항해 조건에서 배기가스 총 배출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 /
• 제40집
• /
• pp.77-114
• /
•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2권5호
• /
• pp.430-443
• /
• 2016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97-106
• /
• 2016

This study tries to seek the is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bout current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in the Court on 12 May 2015 by presenting and discussion the understanding, problems and its alternative direction of pre-deliberation on the existing law which i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health care advertising regulated health care advertising General commercial advertising has the right which have to be protected as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dvertiser's there are sure to be in a value to be protected. Medical advertising is also a person in addition to the absolute value that includes both Due to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dvertising in terms of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Until now, this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s are changing the policy of gradual deregulation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untry. Medic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medical law had been to be checked by pre-delibe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However, due to unconstitutional, in the circumstances which a false hype is flooding and increasing, it has been realized that the fair competition of medical community, life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by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can be welcomed by abolition of the old system which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ensorship. Since its abolition,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 is insufficient also it is not clear.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blem of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Also, as trying to find feasibility or ambiguity of regulation and issues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medical law, we argued the provision of special measures of the medical advertising for introduction of integrate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an ens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on the internet advertising, legal resolving through amendment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nd establish special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and demand for the foreign medical tourist, etc. Empirical study about practical regulatory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converged the various opinions of consumer groups, government and academia, and medical community, and we expect hope to see the more realistic alternative provision.

• 의료법학
• /
• 제10권2호
• /
• pp.309-341
• /
• 2009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