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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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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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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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Our society witnesses the rapid progress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process of national modernization since 1960s, which in turn as a reverse function gets to contract a societic pathology, totally lowering the security level of citizens' lives owing to various violent crimes like hostage commotions and murders with rifles and deadly weapons.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at? That may be partly because the chief police force concentrates on the current situation resulting in the vacuum of the public peace. However,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fall short of man-power and equipments even if the whole police power were put to use in preventing and quelling the crimes. That is true not only of Korea but also of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S.A., England and Japan. We realize that these advanced countries have higher level of security in every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than Korea because their progress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can fill in a vacuum of the shortage of the police power, Therefore, we should without delay internationalize our private guard systems expecting the widely opening of the guard service markets in the age of Uruguay Round. To do this, we need to change our ideas for fostering the policy of the private guard from passive defense ideas into positive aggressive ones. Our police should urgently set up a plan to pursue the orientation of vision that we should dispatch our private guards overseas before foreign guards rush into our markets. Accordingl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rivate guard group should distinguish their services from the public services initiating their own theory and strategy of private guard services and also readjust themselves between the public duties and the private services with the study of minimizing the reverse function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The history criminal justice has always shown that the criminal system progressed at the initiative of the civil factor in case its demand and supply do not make both ends meet. Nevertheless, in the process the power of the government never weakens, rather it is built up in general.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the build-up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must duly be acknowledged by the police as well as by the business which has its unique spher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instead of as the suplemtary services of the simple the police power on the long-term basis. The purpose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two categories; first it means the function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citizens and secondly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 as an increasing mammoth business with a worldly competition capacity. The police has an absolute responsibility that they should protect the modem public in general from feeling the crisis of the personal threat, tension, anxiety and nervousness. In short, if we develop the complete private guard system to guarantee the societic atmosphere for all citizens, keep the public peace, and protect all citizens' lives and properties, we will sure enjoy a beautiful land, a wholesome society and a happy life in goodharmony of law and order.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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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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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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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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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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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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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의 테러의 양상은 수단, 대상, 지역 등에 있어 다양한 특징이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 911 테러로 인해 각국의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2016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생방테러가 일반테러에 포함되어 경찰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운용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 화생방테러에 대비한 조직체계, 인력구성, 운용 중인 장비·물자 등에서 제한사항이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생방테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내 화생방테러 전담조직 및 연구조직의 신설, 화생방테러 특성에 맞는 전자식 장비의 확충등을 제안하였다. 화생방테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선방향을 통해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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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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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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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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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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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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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적: 전투 경찰에게서 과도한 신체 활동 후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의 임상 양상 및 치료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6월 1 일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운동이나 훈련 후 발생한 근육통 및 근육종창을 주소로 본원을 방문한 전투 경찰 중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CPK, CK-MB, AST BUN/Cr, Electrolyte) 및 임상 경과를 관찰하였다. 이 들은 모두 남자였고, 평균 연령은 20세 ($19\sim21$세) 였다. 발병 원인으로는 팔굽혀펴기 후 발생한 것이 7례, 축구 경기 후 발생한 것이 5례, 시위 진압 후 발생한 것이 1례였다. 이 학적 소견상 다양한 신체 부위에 종창 및 압통을 호소하였는데 전완부에 발생한 경우가 4례, 상완부가 3례, 견갑부가 1례, 하지가 5례였다. 횡문근 융해증의 진단기준은 내원 당시 임상증상과 함께 혈중 CPK가 1,000 IU/L이상인 경우로 하였고 약물 복용력이나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99mTc-MDP 20mCi를 정맥주사 후 4시간에 bone scan을 시행하였다. 치료는 침상 안정가료 및 수액요법을 시행하였고 동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부목고정을 실시 하였다. 결과: 전체 입원환자 13명의 평균 재원 기간은 20일 (14일$\sim$42일)이었고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을 보인 1례를 제외하고는 수액 요법 및 휴식을 시행한지 평균 8일 (2일$\sim$11일) 후 혈액학적으로 CPK가 1000이 하로 감소되었으며 임상적으로도 뚜렷한 회복을 보였다. 급성신부전을 보인 1례에서는 혈액투석 및 수액요법을 시행 한 후 회복되었다. 결론: 심한 운동이나 훈련 후 부종 및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운동 유발 횡문근 융해증을 의심하여 조기에 혈액검사 및 수액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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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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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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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치안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서구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일명 SMART Policing으로 불리는 경찰전략을 제시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치안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1단계로 경찰청 내 기획조정관 실 또는 경무국 내에 연구개발과를 신설하여 R&D 기획총괄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2단계로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가칭) 치안과학기술센터를 설치하여, R&D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조직의 기능들을 통합하며, 3단계로 (가칭) 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찰의 연구개발조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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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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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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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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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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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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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id in basic directions for the countermeasure against marine accidents by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Jeju Coast Guard from 1983 to 2012. Marine accidents of about 600~1,000 vessels was reported in all the waters around South Korea from 2000 to 2008. From 2009, these accidents increased rapidly and reached 1,600~2,000 vessels. Although marine accidents of longline fishing vessels did not show a big change prior to 1993, the number have increased steadily until 2007. This is considered a tendency that appears when longline vessels, using the Port of Sungsanpo as a base and operating in fishing grounds in the East China Sea, are converted to long-term fishing from short-term fishing for reasons such as cost reduction due to the sudden rise of oil prices and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fishing vessels. The number of vessels in marine accidents decreased gradually from 1999 to 2002 and for nearly 7 years from 2002 to 2008, the annual average of marine accidents stayed at 97 vessels. This is seemed to be the result of a change in the policy of eithe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larg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way of statistical processing. This tendency is resulted in lower number of the accidents due to careless navigation which can be viewed as a human error than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due to poor maintenance as a cause of mechanical failure in the same period. The increase rate in the marine accidents of Jeju Island-based fishing vessels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area-based fishing vessels among the fishing vessels operating in coastal and near sea around Jeju Island each year.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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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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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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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order to propose basic references for the policy making of fishing vessel fishery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 have obtained the basic productivity through analyzing operating days and catches of 16 sample fishing vessels registered in Aewol port, the north of Jeju island in the year of 2011. In addition, to compare with the basic productivity of southern sea area in the Jeju island, that of 7 sample fishing vessels registered in Kangjung port was used. Around Aewol port, average operating days during the main catch period from July to October were over 15 days a month. A average daily catch of fishing vessels was minimum 21.0 kg in May and reached to maximum 54.5 kg in December, showing U-shaped catch pattern through the year. The trend formula of the average daily productivity (y) depending on a tonnage (x) of fishing vessels around Aewol port was described by the equation, y = 18.867 ln(x) + 11.001, and that around Kangjung port in the year of 2009 was understood to be y = 23.271 ln(x) + 25.715. As a result, it seemed that the productivity of fishing vessels around Kangjung port, operating in the southern sea area of Jeju Island, was much greater than that of fishing vessels around Aewol port in the northern sea area of Jeju Island. Especially, that of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was 35-40% more.

• Urogenital Tract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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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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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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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5 alpha reductase inhibitor (5ARI) reduces the size of the prostate and alleviates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After stopping 5ARI, the prostate quickly recovers to its pre-medication siz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toration of prostate size after 5ARI discontinuation.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March 2009 and May 2017, patients who visited an outpatient clinic and were diagnosed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were selected and start 5ARI medication. After 6 months of medication, the patients stopped medication for 1 year. Meanwhile, we measured the prostate volumes of patients 3 times (before and after medication, after discontinuation) and divide the patients into 3 groups (maintained, intermediate, and restored) with recovered prostate volume ratio. After classification,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 factors (age, serum prostate-specific antigen, initial volume, reduced volume after medication) between groups. Results: Among the 147 selected patients, the mean age and plasma PSA level were $61.6{\pm}7.9$ and $0.8{\pm}0.6$, respectively. The mean initial prostate volume was $32.3{\pm}4.2ml$, which reduced to $23.2{\pm}3.2ml$ after medication. After one year of discontinuation, the mean volume was $31.4{\pm}6.4ml$, with restoration to 101.5% of the reduced size. We noticed a tendency that patients with faster prostate volume recovery were generally older than those with slower recovery; however, th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ther factors showed no relationship with prostate recovery. Conclusions: When using 5ARI in elderly patients, continuous treatment seems better than intermittent treatment. If discontinuation is needed, short term follow-up is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