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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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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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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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유럽공동체 25개 회원국에 대해 2005년~2007년간 1단계 시행이 완료된 바 있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참여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행이 적용되지 않았던 17개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 42개국에 대한 1990년~200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추정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계열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DID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표준오차의 편차 문제를 고려하여 두 가지의 강건한 표준오차 값들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무관하게 상당히 일관되고 강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잠재에너지세율의 증가 역시 일관되게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인당 GDP나 인구밀도 등이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환경쿠즈네츠가설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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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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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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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1990~2016년 기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비동조화 수준에 대한 장단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쿠즈네츠곡선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온실가스와 경제성장 간 관계(온실가스 배출의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 경제성장 - 화석연료 간 견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비동조화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비동조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상에 배출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제기하였으며, 국가 단위 내 화석연료소비, 특히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온실가스 배출 소득탄성치의 단기 변동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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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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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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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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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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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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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득과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이산탄소배출량의 소득효과를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고, 이를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선진국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시간에 대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소득탄력성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소득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환경쿠즈네츠곡선에서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상에서 의무준수 대상국(Annex I)과 Non-Annex I 국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차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개도국의 경우 소득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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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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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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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decoupling phenomenon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from 1990 to 2021.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and decoupling that Korea must move forward in the face of the climate change crisi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by energy source and sector using the energy-EKC (EEKC) hypothesis which included the energy consumption on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and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IRF) model based on 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BVAR). Findings -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trend of decoupling of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is confirmed starting from 1996. However, the decoupling tendency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in energy consumption by sources and fields. The results of the IRF model using data on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showed that the impact of GDP and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resulted in an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of bio and waste, but a decrease in energy consumption by sources, and the impact of trade dependence was found to increase the consumption of petroleum produ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efficient distribution by existing energy source is required through expansion of development of not only renewable energy but also alternative energy. Additio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energy polici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more detailed strategies by source and sector of energy consumption are needed.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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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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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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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27-2007년간 우리나라 산림변천의 추세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으로 대표되는 산림자원 통계와 인구자료를 재구성하였다. 평균 임목축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산림변천은 산림황폐기(1927-1952), 산림정체기(1953-1972), 산림성장기(1973~2007)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산림면적은 연평균 0.05% 감소하였다. 60% 이상의 높은 산림률을 유지한 국가로서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그리 큰 산림감소라 할 수는 없다. ha 당 임목축적은 1952년 $5.6m^3$에서 2007년에는 $97.8m^3$로 17.5배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 당 임목축적은 같은 기간 $1.7m^3$에서 $12.9m^3$로 7.4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무립목지는 331.5만ha에서 16.5만ha로 감소하였다. 50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림면적의 큰 감소 없이 무립목지가 감소하고 평균 임목축적이 계속 증가한 우리나라는 근대적 산림성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2005년간 인구 1천만 명 이상, 산림률 10% 이상인 56개 국가 중 한국은 산림률이 높으면서도 산림전용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특히 산림률이 50% 이상인 국가 중 산림감소가 평균 이하인 유일한 개도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