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tracting parties must be provided a litigation scheme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This means taking advantage of effective measures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A lease transaction is likely to occur mainly after a disput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In general, when a variety of contracts are created, conflicts arise and disputes have to be re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documents, and adjustment or intervention is called for. Arbi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trust of the arbitral tribunal. For such system, quality educ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required of the arbitrator is important. A party responding to an arbitration agreement presents a problem. The current system must ensure that there are no disadvantaged parties. However, a party must depen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part of the law rescue system. A litigation support by the local Bar Association must be carried out. It should be notified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o select a strategy that will best resolve the conflict. In the case of lease transaction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cheme to make a standard agreement that inserts an arbitration clause. Leas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or lease agreement is a form of contract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for a lawyer that will serve as arbitrator should be inserted. It is a scheme that can be activated for individuals in poor area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ee it taking a scheme to take advantage of the lawyer system for the future of the town. The Attorney System of a town is a system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Legal Department has put in place since 2013. If a real estate trade dispute occurs,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attorney should be to carry out his duties efficiently. In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 conflicts, the lawyer of the village should be registered as the arbitrato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of regulations through this type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alysis. Before proceeding with various adjustment systems,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arbitration region. Now we need a realtor amendment. It is the part where fragmentation of intermediary qualification is required, along with the eligibility of a subdivision.
본 연구는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주요 변경내용 8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보육현장 종사자와 부모, 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비교를 하였다. 보육교직원 200명,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등 전문가집단 150명, 학부모 144명이 2014년 2월말에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체점검의 상시화와 소요기간 단축,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확대, 현장관찰일 미고지, 관찰자 파견 수 조정, 재참여수수료 부과 및 참여대상 조정, 확인점검과 인증유효기간 연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상별 질문문항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3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빈도, 백분율로 일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았으며, 집단별 비교를 위해 1차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은 전문가 세 집단 간 분산분석을 하였고,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은 전문가집단, 보육교직원, 부모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변경내용 각 항목별 집단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요개정사항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사항 확인내용 점검과정의 일원화, 유효기간 단축과 불인증, 재참여기회 제한 등 기준점수 미달기관의 관리방안과 현장관찰일 사전고지 및 불시방문에 대한 보육현장의 부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스포츠이벤트가 스포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스포츠이벤트의 공식스폰서 마케팅 시장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스폰서는 제한적이고, 그 비용도 높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엠부시(Ambish)마케팅을 방법으로 스포츠이벤트에 접근한다. 이 연구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공식스폰서 기업과 일반기업의 미디어 노출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2016 리우올림픽의 1년 전, 올림픽기간, 1년 후의 미디어 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 수집을 위해 파이선(Python)을 활용해 웹크롤링을 실시하였고, 통계프로그램 R의 KoNLP 패키지와 TM 패키지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미디어에 나타난 기업 또는 조직을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스폰서기업, 일반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관련한 빈도 5,220건, 올림픽 공식스폰서 관련 빈도 7,845건, 일반기업 관련 빈도는 7,028건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기업의 노출 빈도가 공식스폰서의 노출 빈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엠부시(Ambush) 마케팅이 전략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OC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인지하고, 공식스폰서 기업과 일반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이 연구는 스포츠이벤트의 공정한 스폰서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의 기준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교학점제도의 운영 방향을 탐색하여 고교학점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문헌연구대상은 선행연구, 공청회자료, 언론보도자료, 2015개정교육과정,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방안 등이다.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첫째, 보통 교과 과목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관련 과목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의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도 문제점 중 진로지도를 위한 고교학점제도 운영 방향은 첫째, 진로 학습·코칭을 위한 진로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다. 둘째, 교원의 업무 체계 재 구조화이다. 셋째, 진로 희망 설계 및 진학 방향 탐색의 시간 마련이다. 넷째,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코칭 북 제공이다. 다섯째,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교사의 역할이다. 여섯째, 과목 선택에 대한 책임감 강조 및 재 이수 프로그램 마련이다.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국제 목재산업박람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박람회 행사기간은 2016년 7월 23일(토)부터 8월 21일(일)까지 30일간, 장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남도국제교육원과 우드랜드와 전남목공예센터 일원에서 진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예상 투자비는 45.0억원, 예측된 총 방문객은 1,627,478명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44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77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3,899명의 고용유발효과, 1,43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20억원의 간접세유발효과로 추정되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축하여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남지역의 인증평가를 받은 15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현황 파악에서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 중요도 인식은 5점 척도의 총 8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07부이며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감염관리위원회는 80.4%에서 있다고 하였으며 중요도는 3.79로 나타났고, 감염관리 담당자는 86.0%에서 있으며 대부분 겸임이다. 감염관리규정은 손위생을 포함한 7개 문항에서 100% 구비하고 있으며 규정에 대한 중요도는 손위생이 4.47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감염관리 활동은 직원교육이 시행 빈도와 중요도 인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수행률은 멸균물품 유효기간 준수율이 96.3%이고 중요도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감염관리 전담인력 부족과 요양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감염관리 규정 미비로 감염관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 적용 가능한 감염감시기준 및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이를 적용할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Background : With increased concerns about variation among physician's practice pattern and their impact on the quality of car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have been developed by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with differing aims and incentives. From the same point of view,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Korea, but with only a few examples. As a result, there is not much exploration on the incentive and barrier to develop guidelines as well as description on the development proces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scribe the process of the four differ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a hospital setting, and to identify incentives and barriers i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Methods : For this research,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ment committee and four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ment teams were organized in a university hospital which has more than 1,200 bead. Twenty eight doctors, three nurses, and one technician participated as members of development teams for eight months. Four to six meetings were held, and three to seven departments in the hospital were involved. Results : The topics which developed int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r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blood transfusion, anticoagulation, and angiography. The main goals set by teams were education(CPR, angiography), risk management(blood transfusion), and to enhance quality of care(anticoagulation). Among four teams, only in the team for anticoagulation guideline medical record review and pilot-testing were performed. Also literature review was not carried out systematically. However, all the guidelines were developed by multidisciplinary be used as standard protocols in the practice. Conclusion : Experience and skill in developing process has to be improved to have a more valid and useful practice guideline. In particular, literature review and problem identification by examining medical record should be emphasized. Also further studies on the clinical outcomes of the guidelines application and changes in physicians' behaviors would be required.
한국의 의학도서관늘은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주축으로 1969년부터 상호대차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의학정보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는 서지통정기관이 없는 설정이어서 자료 공동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담수서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술잡지의 공동이용체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학관련 정보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의학연구자와 현장 의학사서에게 보낸 설룬지극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년 간의 MEDLIS운영결과 자료를 토대로 학술잡지 중 복구독현황, 상호대차 현황, 시스템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학술잡지 공동이용의 발전 방안을 설계하였다. 학술잡지 공동이용체제 확립을 위해 한국에 의학전문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산하에 전국의 8개 지역센터를 두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1차 분담수서를 계획하고, 2차로 전국적인 분담수서를 계획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상호대차요구의 집중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청되는 요구는 1차로 지역센터에서 처리하고, 해당지역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는 2차로 전극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신청하는 체제로 설계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기술서를 도출하며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각 책무별 과제와 과제요소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 :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직무분석을 하였다. 1단계에서 직무분석을 위해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DACUM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워크숍 및 메일을 통해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기술서를 완성하였다. 2단계에서 141명의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완성된 직무기술서로 설문조사하여 과제와 과제요소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 직무의 정의는 '아동 청소년에게 작업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및 놀이를 포함한 작업수행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이었다. 직무기술서를 통해 9개의 책무(상담, 평가, 치료계획, 치료, 기록, 교육, 자기개발, 관리, 행정), 28개의 과제, 169개의 과제요소가 도출되었다. 중요지수가 가장 높은 과제는 '안전유지하기'와 '치료실행하기'이었고, 과제요소는 '아동과 도구, 주변의 안전 확보하기', '안전한 환경 준비하기'이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범위를 정의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 및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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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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