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청소년의 노동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불안한 요소가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로 건강상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의 청년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건강문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근로자(15세~29세) 4,322명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버전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로 이루어 졌으며, t 검정, NOVA 및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인, 일반 특성 (환경 노동자), 근무 시간, 건강 문제 중심으로 보았으며, 요통의 주요한 인자로 보고 있으며 risk가 2.7배 증가하며 (p=0.0202), 근육통(어깨, 팔, 목 등)에서는 risk가 1.4배 증가하는 등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환경이 계층의 차별성과 다양한 불만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근로환경의 조건의 삶이 질의 변화가 필요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age inequality. In order to analyze various effects of OFDI on wages depending on the types of workers, the research classified laborer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skilled worker, permanent/unskilled worker, temporary/skilled worker, and temporary/unskilled worker. With controlling wage-determining factors such as education, labor union, individual fixed-effect, and industry-level effe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FDI attributes to the wage inequality among each type of workers. Moreover, this study also analyzes possible effects on wages that could vary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by classifying OFDI into two groups: OECD and non-OECD. The results reveal that OFDI makes certain differences according to skill-intensity and contract type in terms of influences on wages.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OFDI on wages is more subject to contract type than to skill-intensity. The classification of OFDI into OECD and non-OECD proves that effects on wages can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ment.
This paper presents an human reliability assessment(HRA) for a installation task of the temporary power cable in construction fields. HRA is evolved to ensure that the workers could reliably perform critical tasks such as a process of the temporary power cable. Human errors are extremely commonplace, with almost everyone committing at least some errors every day. The considerable parts of electric shock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field are caused by a series of human error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human errors contained in the task causing electric shock event, the event tree analysis(ETA) is adopted in this paper, and particularly human reliability was estimated for a installation task of the temporary power cables. It was assumed that the error probabilities of the human actions may be obtained using the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THERP). The results show that the predominant task on reliability in the cable installation tasks is check-out tasks and the probability causing electric shock by human errors was calculated as $1.0\times10^{-9}$.
Background: Due to an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aged 50 years and above, the number of those employed is also on the rise, and those workers aged 50 and over has exceeded 50% of the total fatal occupational inju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high-risk groups necessary for an effective prevention against and reduction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igh-risk groups and the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workers among the workers aged 50 and over through a multi-dimensional analysis by sex,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industry and occupation by targeting 4,079 persons who died in fatal occupational injuries from January 2007 to December 12. Results: The share of the workers aged 50 years and above is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total fatal occupational injuries occurrence, and the high-risk groups include 'male workers' by sex, 'daily workers' by worker's status, 'craft and related-trades workers' by occupation, and 'mining' by industry. Conclusion: The most frequent causal object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of the workers aged 50 years and above are found out to be 'installment and dismantlement of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 on work platforms including scaffol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obile crane, conveyor belt and fork lif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re has been an enormous increasing trend of widening gap of social inequalities sinc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in Korea. Since then, Korean society has deteriorated i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 unemployment rate, temporary or casual workers and absolute poverty have increased. This paper presents the origin of inequalities in work and health in Korea. The origin of inequalities in work begin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ist and labourers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e conception and execution are dissolved in the work process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us, captitalists become control over ther labour process from workers. An alienation of the work process from the workers. The distribution of work is the majour source if inequalities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increasing tendency of unhealthy states such as mortality, early death, morbidity, physical work load, workplace injury amongst the under-privileged: ordinary workers, unemployed people, casual workers and socially deprived people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effects employment flexibility hav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omputer programming, system consultancy and related service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mployment flexibility on outcom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ealed that companies which had a higher propor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adjusted employment more frequently had higher turnover rates.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outsourcing and the easier it was to adjust working hours, the higher the absence rate. Meanwhile, companies that made employment adjustments more often showed higher defect rates and lower customer satisfac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 companie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outsourcing and higher possibility of employment adjustments, workers were less interested in new technologies.
When disasters happen specially in islands, we have a lot of problems of 'managing many workers and heavy equipments because of bad weather', 'being hard to offer, transport and install container-houses as temporary housing', 'being hard to store and use again after disassembling', too. More serious problems come from bad conditions that more and more people leave the islands and only old people live there, moreover, islands get easy to be isolated by inclement weather.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d design emergency housing for sufferers which is light, efficient to be stored, easy to transport and build in disasters by resolving such problems, after rethinking the concept of temporary housing. Also,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the concept of 'emergency housing'.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ncludes selection of architectural materials, experiments, constructional simulation, design and buil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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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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