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의료 서비스에서 Telemedicine을 이용한 원격지 진료 및 치료를 더욱더 현실화 시켜주고 있다. 이와 함께 홈 네트워크에 대한 기반 및 기술이 구축되면서 의료분야의 서비스들이 가정 내의 홈 네트워크와 연동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있다. 자바 기반의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인 지니는 네트워크에서 플러그-앤-워크(Plug-and-Work)를 기반으로 기기와 서비스를 관리자의 개입 없이 접속 및 관리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서비스나 기기들은 상호 이용가능하게 되며, 이는 앞으로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인 Telemedicine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서비스인 Telemedicine 서비스를 지니 기반의 Telemedicine 시스템으로 구성함으로써 지니가 가지는 특징적 요소를 도입하여 보았다
IT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 분양에 적용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원격진료 서비스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보건소, 학교, 도서지역 등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2, 3차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원격 자문과 진단 서비스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진은 다양한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지만, 통신망에 따라 대역폭의 차이와 공인 IP, 사설 IP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연결 리스트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중접속 제어서버를 구현하였다. 다중접속 제어서버는 환자와 의료진의 리스트관리, 네트워크 타입, 사용자 장치타입을 이용하여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여('Flowing'과 'Bypassing') 서비스하고, 사용자(의료진과 환자)의 연결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In these days the virtual reality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reat such an anxiety disorders. And also a medical doctor can diagnose the patient in distance with the telemedicine system. In this thesis, an telemedicine assistant system for treatment of acrophobia using biomedical signals and virtual reality technique is proposed. I made two virtual reality simulations for treatment of acrophobia and telemedicine system for communication between doctor and patient using personal computer. Multimedia conference service, online questionary, signal transfer system are needed to configure such system. Virtual reality simulation system that composed of position sensor, head mount display, and audio system, is also included in this telemedicine system. I added virtual environment update system to this virtual reality telemedicine system for treatment of acrophobia. With this virtual environment update system, the doctors can change virtual reality simulation stage based on the status of each patient and symptom of phobia. We will apply this system to the acrophobia patient in distance and be able to offer better medical treatment for mental illness in near future.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There is no systematic review on economic evaluations of telemedicine in Japan, despite over 1000 trials implemented. Our systematic review aims to examine whether Japan's telemedicine is cost-saving or cost-effective, examine the methodological rigorousness of the economic evaluations, and discuss future studies needed to improve telemedicine's financial sustainability. Methods: We searched five databases, including two Japanese databases, to find peer-reviewed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1, 2000 and December 31, 2014 in English and Japanese that performed economic evaluations of Japan's telemedicine programs. The methodological rigorousness of the economic analyses was assessed with a well-established checklist. We calculated the benefit-to-cost ratio (BCR) when a reviewed study reported related data but did not report the BCR. All cost values were adjusted to 2014 US dollars. Results: Among the 17 articles identified, six studies reported on settings connecting physicians for specialist consultations, and eleven studies on settings connecting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at home. There are three cost-benefit analyses and three cost-minimization analyses. The remaining studies measured the benefit of telemedicine only, using medical expenditure saved or users' willingness-to-pay. There was substantial diversity in the methodological rigorousness. Studies on teledermatology and teleradiology indicated a favorable level of economic efficiency. Studies on telehomecare gave mixed results. One cost-benefit analysis on telehomecare indicated a low economic efficiency, partly due to public subsidy rules, e.g., a too short budget period. Conclusions: Overall, telemedicine programs in Japan were indicated to have a favorable level of economic efficiency. However, the scarcity of the economic literature indicates the need for further rigorous economic evaluation studies.
본 연구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상태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격진료의 수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강원도지역에서 원격진료를 받고 있는 210명의 고령층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격진료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인 원격진료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 역시 원격진료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원격진료에 대해 주변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 관대하고 긍정적일수록 원격진료에 대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원격진료에 대한 신뢰 역시 정보수용과정에서 정보의 질적 수준이 정보의 활용경험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외적 통제소재는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원격진료의 수용을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모델의 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국내 원격의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일본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원격진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화상 회의, 사이버보안 등의 요소를 원격 진료 시스템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 서비스의 비용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2P 방식의 원격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서버-클라이언트구조를 통해 중앙 서버에서 감시되고 기록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과 DDoS 공격과 같은 보안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SSL 프로토콜을 이용해 정확한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연결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체온을 비롯한 상대방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각 자료가 요구되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라즈베리파이 기반으로 구현함으로써 비용효율성과 휴대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진료 시스템을 보급화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원격진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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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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