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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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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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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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