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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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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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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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risk of technical leakage is increasing,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gained attention. This paper analyzed the perception gap of the user and policy-maker regarding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First, to identify key elements of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and construct measurement factors, interviews with experts are conducted. Then, surveys are conducted to analyze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the users and policy-makers. Factor analysis and ANOVA have been utilized to analyze survey results. The result shows that the perception gaps exist in the following areas: management system, cost reduction, copyright protection, customer satisfaction, leakage prevention, and awarenes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this paper suggest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should be customized in terms of the company's size and type of busines.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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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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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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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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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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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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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proposes a new system to maximize efficiency of Air Base Protection Oper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cation identification software. The Wibro-based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for Air Base Protection Force offers Blue Ground Force digitalized character message which is not exposed to enemy. Also, it is possible to automatically provide the location of Blue Ground Force to Air Base Ground Operations Center. The test result proves that this system is very helpful when Air Base Protection Force executes Air Base Protection Operation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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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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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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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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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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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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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민감 정보를 수집, 전송, 저장하는 데 있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보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에 관련된 암호기술, 기술인증, 보호기술, 보안장비에 대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련된 다양한 보안기술, 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하여 포괄적 보안관리를 위한 암호·인증·보호·체계(CCPS; Cryptography·Certification·Protection·System) 모델을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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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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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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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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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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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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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유무와 기술보호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유출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대상 1,561개 기업 중 대기업 43개를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중소기업 155개와 미유출 중소기업 1,363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기술유출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입자 통제 시스템 운영, 보안감사 실시여부,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 보호대책 마련이 핵심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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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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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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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HBTV용 방송 콘텐츠 보호 시스템은 기존의 DRM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파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TS 등과 같은 방송 콘텐츠 포맷에 대하여 적응적이면서, 효율적인 암호화 기술과 임의 접근 모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 환경에 적합한 키 분배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PEG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인코더/디코더에 적용 가능한 암호 기법과 브로드캐스트 키 분배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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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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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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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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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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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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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