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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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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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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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ax planning on firm value of the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Vietnam, moderated by the state ownership. In this paper, effective tax rate is used to measure the tax planning; the state ownership i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state equity holdings, and the firm value is measured by Tobin's Q. The data research is collected from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statistical documents of 513 firms in the period of 2015-2019, provided by The FiinGroup (Vietnam). According to that, this paper us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with GLS shows that the tax planning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In more detail, the association is not a variable in its direction when state ownership takes the role of a moderator. That means, in the perspective of principal-principal conflict, government should improve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prevent firms form breaking the rules, especially accounting standards and principles. Assets allocation in tangible assets or making use of large size advantag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long run, firms should concentrate on the deployment of resources and the experience of knowledgeable practitioners to produce effective result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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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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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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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many countries, the Government enacts tax laws in order to manage tax collection and regulate the macro-economy. According to Noor, Jamaludin, Omar, and Aziz (2013), tax non-compliance is a growing concern because of its negative effects on the state budge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non-compliance of enterprises in Ho Chi Minh Cit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Vietnamese tax administration. We use several research methods, including the exploitation of inform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th Probit regression model on a sample of 187 enterprises that have been inspected or examined by tax authorities in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7.The article identified eight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CIT) non-compliance: (1) working capital/total assets; (2) revenue/total assets; (3) total debt/total assets; (4) loss in the previous year; (5) receivables/revenue; (6) the size of enterprises; (7) tax administrative penalties/tax payable; and (8) business field. In particular, the tax non-compliance was studied as a violation of Vietnamese tax laws by enterprises declaring an insufficient amount of CIT payable to the State budge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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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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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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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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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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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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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중소기업회계 기준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매우 적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제고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된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고, 중소기업의 투명성제고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된 중소기업회계제도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현행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외국의 중소기업회계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방안으로 완화방안과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완화방안으로는 이해용이성의 향상, 적용간편성의 증대, 세법과의 일관성 확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실상반영, 회계투명성관련 기준의 명문화와 관리적 회계보고측면의 강화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방향의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하고, 보급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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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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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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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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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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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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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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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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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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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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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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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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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form of company divides private and coporate companies. In general. private company has direct connection with owner's fortunes. On the contrary, cooperate company is established by a group of people who invest capital funds on their company and has an independent character. In the case of private company, their are many merits that owner can obtain all the benefits without divisions. However, the owner can mix up the control of account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s a result confusing, it is difficult to estimate financial situation of company and is limited to fund supply. Futhermore, owner has unlimited liabilities with law credit as a social cogni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 tries to induc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ion one on the basis of benefits of tax and so on. In tho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anagement benefits with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focucing on the related tax reduction effect. To do this, I have reviewed all of the related textual achievements and tested the real significancy of tax reduction effect of conversion empirically. Fin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porate one has many benefits including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In other side, I have considered and reviewed many difficulties related conversion privated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results. This thesis is comprises 5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explains purposes and methodologies and extent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the theoretical basis of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cooperates diverse benefits and types and processes of conversion. The preceding research achievements are also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third chapter deals empirical testing on the real tax reduction effect of the conversion. The analysis is proceeded through t-test of difference of tax between pre and after conversion. The result is presented so positively that I can conclude that coope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has real benefit of tax reduction. The forth chapter deal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related with conversion. They are considered and reviewed at various aspects such as practical, financial and tax aspect. In fifth chapter, I summarise all of the significant points of this study and have conclusions in various aspects at last. In final point, this study is not enough in sample numbers and sample collecting area for empirical testing of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of cooperate conversion and research of more foreign achievements. Those are remained as continuing future studies.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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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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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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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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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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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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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