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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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Management in the Australian Government: Cost and Benefit of R&D Tax Concession Program

  • 문용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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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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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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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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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lanning, Financial Constraints and Investment Management: Empirical Evidence from Pakistan

  • BUTT, Muhammad Naveed;MALIK, Qaisar Ali;WAHEED, Abdul;TABASSUM, Aftab Hussai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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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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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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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sight into tax avoidance through planning and management, and its investment consequences in financially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firms, as well 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studied. Data was extracted from the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of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Pakistan stock exchange (PSX) published by the State Bank of Pakistan, covering ten major manufacturing sectors. KZ index and WW index are used to identify financially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firms. Tax avoidance is measured by using GETR and LETR. All the equations are estimated through panel data regression models using common, fixed, and random effects.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tax avoidance in all firms collectively and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firms separately showed that the tax avoidance behavior of these firms is translated into investments by these firms. The study will help policymakers in strateg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tax planning and investment decisions in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firms to overcome their financial constraints and to optimize their investment decisions for value maximization. This will substantially increase the investment in the country by providing growth opportunities and lowering the tax rates.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조세순응 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ax Compliance using Topic Modeling)

  • 강민조;백평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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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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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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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간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 최헌섭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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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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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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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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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성실납세를 중심으로- (Improvements of the Transfer Income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Recognition for the Transfer Income Tax Act -Focusing on Diligent Payment of Taxes-)

  • 윤윤석;심원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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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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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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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Cost and Benefit of R&D Tax Concession Program in the Australian Government

  • Moon Yong-Eun;Yoon Joseph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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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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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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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r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 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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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Factors and the Tax Evasion Inclina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 김범진;함영복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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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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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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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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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Factors of Clients on Tax Preparers)

  • 하갑진;최명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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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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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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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investigating the tax clients for their relationship with tax preparers and the general levels of characteristics for the taxation objects, and establishing significant relationships of the two major factors-satisfacti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s-on the satisfaction of the cl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c data required for rational management of tax clients. A total of 20 sub-hypotheses were used, which can essentially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major statements. The hypotheses investigatio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for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preparer, the taxation knowledge facto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median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facto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found to be in a relatively less significant relationship. Second, the factor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repare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all found to be in a high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ird, in order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ation objects, relationships between potential tax reductions factor, probability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facto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analyzed, and they we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s of relatively high significance. Fourth, the average for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by industry was found to be the highest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llowed by wholesalers and retailers. Other sectors showed little deviation from the average of 4.9, but this fact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fth, the average difference examination of the satisfaction levels for the clients with or without experience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showed that those without experience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had higher satisfaction levels. Sixth, 12 study hypotheses had been propos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s and the client satisfaction leve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lients. Among the 12 sub-hypotheses, except for the study hypothesis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preparer's taxation knowledge and the client's satisfaction level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11 study hypotheses were all not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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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e Investigation(PI) Industry in Korea)

  • 선준호;김상민;염건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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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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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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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휘발유 가격결정과 유가 자유화정책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tion of Gasoline Pricing and the Policy Effect of Dereguration)

  • 손양훈;나인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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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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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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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empirical study analyzed the policy effect of deregulation in oil product pric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regulation, it is tested whether gasoline prices are determined by market power. Also, the role of government in gasoline tax system is investigated. The empirical analysis has been done by using error correction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no significant empirical evidence is found to support that the deregulation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gasoline prices. Secondly, the short-term CIF elasticity is estimated to be 0.14. This finding implies that if CIF increases 10%, the gasoline prices increase 1.4%. Finally, the investigation on government role in deregulated market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still exercise the power of control through the tax system. For example, the government is seemed to increase the gasoline price more than the increase amount caused by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the exchange rates, because of the intention to achieve the internal revenue increases and lead to gasolin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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