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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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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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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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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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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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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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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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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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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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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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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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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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re have been few studies which deal with the linkage between a corporate strategy and its management control system. Especially, no empirical study has been done in Korea to figure out if management control systems of Korean companie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to support companies' objectiv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68 companies we empirically tested if Korean companies are implementing appropriate control systems to complement their Quality strategies. Two representative quality strategies were classified into ECL(Economic Conformance-Level) and ZD(Zero-Defect) strategy. It was measured by a set of seven attitude questions addressing whether the managers adhered to ECL strategy or ZD Quality strategy. In addition, we checked if there is a difference m the level of commitment to the quality depending on the adoption of quality cost system. The results partly support the second hypothesis and regarding the first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there is not a strong linkage between Korean companies' ZD strategy and their management control systems.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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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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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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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y population graying, elderly residing problem is risen by social problem. Specially, because residing is occupying many parts in psychological sentimentalize stability of elderly senescence, it is misgovernment that suitable countermeasure is pressing hereupon with governmental interest so that elderly age may can inhabit to suitable residing spa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used content analysis method about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laying stress on data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connection literature, virtue research etc.. and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 First, as elderly residing connection equipment is permitted by common people subject operation in government burden gradually in van abroad including our country, supply of elderly equipment is spreading. Second, support about elderly dependent is introducing house priority supply system to financial favors benefit and income tax exemption, aged parents supporter being increasing. Third, through reconstruction and so on of house, real elderly's ashes are developing by support policy. Also, is administering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by total service that can support elderly aging in place.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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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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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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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수단은 자금 인력 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정보분석 지원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두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정책 이론 차원에서, 정보분석 지원의 이론적인 근거를 검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원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는 네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네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검증은 K기관이 수년간 시행해 온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고, 검증 역시 이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시장 관련 정보분석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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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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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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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안해운과 관련한 최근 환경 변화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물류의 증대 가능성과 환황해권, 환동해권의 동북아 연안 부상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니, 연안해운에 대한 국가 정책의 소외는 우리나라라 물류거점화 되는데 많은 문세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항과 연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연계수송체제의 강화. 연안해운의 체질강화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연계수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항만내에 연안피더 전용선석의 구축으로 연안피더운송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언안부두에 화주즐 유인할 수 있는 공동장치장 및 하역설비를 대폭 보강하여 일괄 서비스체제의 확립, 노후 비경계선의 Ro-Ro 선 혹은 고속컨테이너선으로의 대체.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각종 세제의 실질적인 혜댁부여로 환경 친화적이며 균형있는 외항-연안 물류사슬체계(Logistics Chain System)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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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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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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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정책에 있어서 아직도 연안해운은 소외되고 있어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물류의 증대와 동북아 연안으로 부상하는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에서 우리나라가 물류거점화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항과 연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연계수송체제의 강화, 연안해운의 체질강화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연계수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항만내에 연안피더 전용선석의 구축으로 연안피더운송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연안부두에 화주를 유인할 수 있는 공동 장치장 및 하역설비를 대폭 보강하여 One-Stop 서비스체제의 확립 그리고 연안선박의 노후된 비경제선을 Ro-Ro 선이나 고속컨이너선으로 대체 및 면세유공급과 각종 세재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로 친환경적인 외항-연안간 균형된 물류사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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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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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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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수십년간 세계 각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발생이 증가하여 중국 쓰촨대지진, 아이티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국내에서도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지진 및 피해사례로부터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저감 대책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내진보강 지원제도는 정부의 비용보조, 세제혜택, 보험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내진보강 지원제도 중 하나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국내외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금 조성, 조세경감과 보험료 인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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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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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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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