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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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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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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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무조직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직문화를 전제로, 조직만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를 분석하여 조직문화와 직무성과의 기본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혁신문화를 제외한 관계문화와 위계문화, 과업문화는 조직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만족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아져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직에서 나타나는 위계적이고 팀워크를 통한 업무수행을 강조하는 관계문화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는 과업지향적인문화가 과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조직문화의 특성이 직무성과에 반영된 결과로서, 세무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직무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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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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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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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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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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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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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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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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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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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nd associated factors in the OECD countries and then to derive lessons for Korea's health financing based on the cross-national comparison. As a result, Korea's health expenditure in 2010(7.1% of GDP) accounted for 74.7 percent of the OECD average and ranked as countries to spend less on health. At the same time,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per capita,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total tax revenue to GDP also remained between 72 ~ 82 percent of the OECD average. The public share of health financing(58.2%) was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health expenditure and the public share have grown 1.9 ~ 2.4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ver the past decade.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 income and elderly population turned out to have high health expenditure. Whereas, an invers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and the public funding. It was estimated that the value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o GDP decreases 0.083 when the rate of public funding increases 1 percent point. Further, the share of public funding was affected positively by the total tax burde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ustainable spending on health and alleviating households' direct burden could be ensured by enhancing the share of public funding along with adjusting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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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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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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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동일하게 장애인 기업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애인기업들의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이 87% 이상이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10.7배, 민간기업들의 20.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유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세수감소액 규모(5년간 약 1,301억원, 연 260.2억원)와 비교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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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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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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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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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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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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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examines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using the 2004 time use survey and compared them to economic measures such as GDP, tax revenue, value of paid work, government expenditure on care-related personnel expenditure and remuneration of paid care workers. It employs the mean earnings approach and generalist approach. It finds that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compared to GDP) is between 18% and 29% using different approaches. The value of care of household members and for others in the community (person care) is between 5% and 8%. Furthermore,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is greater than that of direct tax regardless of the approach used. In addition, the value of person care is estimated at between 22% and 35% of the total value of the paid economy.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far exceeds the value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care-related personnel and the remuneration of paid care worker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unpaid care work (mostly conducted by women) should be recognized as part of production activities. This is because caring and household maintenance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individual well-being but also i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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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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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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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nalyzed what kind of institutional scheme for domestic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HG emissions are desirable for Korea in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focusing on independent abatement(equivalent to the imposition of carbon tax) and domestic emission trading. It also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recycling the government revenue created from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independent abatement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independent abatement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future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for GHG emission abatement. In terms of double dividend,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both independent abatement and emission trading schemes under various assumption on the revenue recycling may not generate the double dividend in Korea.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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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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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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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 achieved bo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during the shortest period in the world. We also achieved good performan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universal coverage, solidarity in financing, equitable access of health care. Howev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as faced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various expenditure and financing problems. The problem of sustainablity has two facets of economic sustainabil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refers to growth in health spending as a proportion of gross domestic product(GDP). Rapid increasing rate of health spending exceeds the growth rate of domestic product. Growth in health spending is more likely to threaten other areas of economic activity. Concern on fiscal sustainability relates to revenue and expenditure on health care. Health care financing face demographic and technical obstacles. Democratic obstacle is aging problem. Technical obstacle is collection of contribution. Expenditure of health care has various problems in benefit structure and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In this article, I suggest several policy reforms to enhance sustainability: generating additional revenue from value added tax, changing method of levying contribution, increasing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by introducing the competition principle. restructuring of benefit scheme of health insurance. contracting with health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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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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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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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formance-related pay on gender labor productivity difference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al-Agent model in which a firm employes many male and female workers under moral hazard, and uses large survey data from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of 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in Korea. The fixed-effect model is employe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 The theoretical result is that, after performance-related pay is offered to workers, the effect of performance-related pay on gender productivity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female ratio within firm affects firm's performance(such as revenue and profit) per capita. The empirical result is that, before performance-related pay is provided for all workers, the firm's female ratio does not affect firm's revenue and profit per capita at all, but after it is offered, the female ratio positively affects firm's performance per capita.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ixed pay does not bring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productivity, but performance-related pay affects female productivity more positively than male productivity in Korean firms. It means that female workers are more sensitive to incentives than me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