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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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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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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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경영환경은 국가의 신용도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신용평가의 중요성 및 신뢰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재무성장성, 손익성장성의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그 재무지표들이 기업가치 및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불어 기업가치 및 법인세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코스피 유가증권상장기업 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비율을 계산하여 기업가치 및 법인세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K-IFRS 도입 첫해인 2011년부터 최근까지인 2018년까지의 8년간 KOSPI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시계열 분석하여 신뢰성 및 일관성있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각 재무비율인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재무성장성, 손익성장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간의 유의수준도 손익성장성을 제외하고는 99%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 코스피 유가증권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은 기업가치 및 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안전성과 성장성은 기업가치 및 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활동성은 기업가치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법인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가치가 기업신용도 및 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인세도 기업신용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법인세의 매개효과 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가 연구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의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KARA와 LTAX 두 변수는 KISC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LEVE 변수는 KISC에 유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들의 신용지표로 세무상 정보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재무 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세무 자료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무자료를 통한 세무정책 수립에도 많은 유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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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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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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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부채비율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RF와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현금흐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외국인보유비중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광고선전비 비율, 대주주지분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융합 차원에서 실시한 DRF와 GBM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DRF가 depth와 leaves에서 GBM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GBM이 DRF보다 더 높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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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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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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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main source in financing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is the contribution raised from the insured's earnings. So, Most of the insured take a great interest in the questions of what return on the payment of contribution National Pension benefits provide and whether there be the difference in return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money's worth of National Pension and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money worth analysis, empirical and hopothetical. This study basically belongs to the former in terms that it is based on actual earnings and insured term. For performing money's worth analysis, four different measures which are referred as the "break-even period", the "benefit/tax ratio", the "net lifetime transfer", the "internal rate of return" are used and they all involve the way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value of contributions and the present values of benefit is present. The results which evaluate average money's worth of accrued rights before 1999 are le as follows. Break-even period is about 43 months, benefit/tax ratio being 4.9, net lifetime transfers being about 37 mil1ion won, internal rate of return being 33.2%. This verifies that money' worth of National Pension is much higher than actuarially fair. In the mean while, money' worth is proved to be very different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rogressivity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level and rate of return is found in all measures but net lifetime transfer.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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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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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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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nd associated factors in the OECD countries and then to derive lessons for Korea's health financing based on the cross-national comparison. As a result, Korea's health expenditure in 2010(7.1% of GDP) accounted for 74.7 percent of the OECD average and ranked as countries to spend less on health. At the same time,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per capita,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total tax revenue to GDP also remained between 72 ~ 82 percent of the OECD average. The public share of health financing(58.2%) was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health expenditure and the public share have grown 1.9 ~ 2.4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ver the past decade.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 income and elderly population turned out to have high health expenditure. Whereas, an invers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and the public funding. It was estimated that the value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o GDP decreases 0.083 when the rate of public funding increases 1 percent point. Further, the share of public funding was affected positively by the total tax burde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ustainable spending on health and alleviating households' direct burden could be ensured by enhancing the share of public funding along with adjusting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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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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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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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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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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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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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urrent article has explored the effect of productive capacities (as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and of structural economic vulnerability (as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on fiscal space vola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It relies on the definition and measure of fiscal space proposed by Aizenman and Jinjarak (2010; 2011) and Aizenman et al. (2019). To compute the indicator of fiscal space and hence that of fiscal space volatility, fiscal space is considered as the ratio of outstanding public debt to the 'de facto tax base', the latter being the number of years of tax revenues needed for a country to repay its debt. Results based on a sample of 116 countries from 2000 to 2018 have revealed that the enhancement of productive capacities is associated with lower fiscal space volatility, while higher structural economic vulnerability heightens fiscal space volatility. On another note, highly vulnerable countries tend to experience a higher negative effect of productive capacities on fiscal space volatility than relatively less vulnerable countrie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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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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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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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단일화 현상과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xit and Stiglitz의 모형과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이용한 독점적 경쟁시장모형을 설정하여 연비규제와 환경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비규제는 시장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기업의 판매량은 한계비용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수는 소비자의 소득에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총판매량은 고정비용증가율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증가율이 한계비용증가율보다 크면 증가한다. 한편 종량세 형태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각 기업들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 정책수단의 한계비용 증가효과가 같도록 설정할 때 환경세가 연비규제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연비규제로 인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의 변화율이 고정비용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기업의 퇴출효과가 연비규제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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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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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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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금까지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무수히 이루어졌지만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중견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자산의 유형성, 비부채성 세금절감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계수들의 유의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견기업 표본을 전체산업과 10개의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뚜렷한 결과를 얻었으며, 유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레버리지도 대체로 증가했으며, 기업의 비부채성세금절감액이 증가할수록 예상과 달리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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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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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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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 In order to understand the scale of medicinal expenditure in the Korean medicine, an analysis has been made of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 and statistic archives used to estimate the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 and also of such archives as are contributory to learn the scale of total health expenditures in the Korean medicine. Method :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 archives, an analysis has been ma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 annual reports,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payment items, Korean Economic Census (The Service Industy Survey), and Korea Health Panel data. Moreover, in order to know the sales of overall Korean medicine clinics, relevant data have been utilized and cited from investigations into National tax statistics, Korean medicine medical institutions and Korean medicines used, and current states of medicinal herbs and Korean medicine industry. Results :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scale of each section of the medical expenditures archives in the Korean medicine in 2012 was KRW 3.5638 billion and that the average medical expenditures in the Korean medicine derived from Total Health Expenditure, The Service Industy Survey, National tax statistic, and Korean medicine industry are approximately KRW 3.3901, 3.4796, 3.7218 and 3.9634 billion. And the average expenditures deriv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 and Korea Health Panel data are 2.5162 and 2.2292 billion won and those from the users and consumers of Korean medicines and herbs are 5.6,461 billion won. In order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estimated medical expenditures in the Korean medicine included in the archives, an analysis has been made of uninsured costs which come from the aggregate sales amount surveyed minus health insurance treatment expenditures and it is found that the ratio of insured costs against total health expenditures in 2006 was 50.67% and 41.92% in 2012 and that the ratio based on National tax statistics and The Service Industy Survey was 52.19% and 49.28% in 2006 and 50.54% and 50.64% in 2012 and that the ratio of uninsured costs against Korean medicines and herbs and Korean medicine industry was 37.5% and 58.27% in 2013. Conclusion : It cal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an investigation into Total Health Expenditure which comprise the actual conditions of health insurance and Korea Health Panel, the development of statistic schemes for understanding and classifying medical expenditures of all the Korean medicine medicinal institutions like medicinal clinics, and enhanced methods for independent panels to comprehensively collect and analyze the number of sampled Korean medicine medical institutions.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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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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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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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