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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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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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8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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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ecently tax authorities in the world have been adopting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over the Internet into their processes. Websites that enable filing tax returns and paying tax electronically have been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tax authorities have difficulties in forcing the mandatory system because taxpayers do not feel comfortable with readily capturing their incomes by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guidelin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e-tax invoice system. First, the study foucsed on investigating whether the Korean e-tax invoice system was implemented successfully. Secondly, the study assessed actions that might contribute to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analyses identify that establishing a free website for small-sized taxpayers and providing various issuing systems for diverse taxpayers are critical for its success. The results also enable the tax administrations aspiring to introduce a mandatory system to emphasize some specific actions, which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ts desired purpose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th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provided.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And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ing for venture company in Local Tax Law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 fundamental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ehaviors by individual businesse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urveyed factors surveyed individual business managers' disposition(type) of tax avoidance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the avoidance, and proposed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Several hypotheses suggested here were verified to find that factors such as tax system, tax psychology, tax knowledge, social culture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had effects on individual businesses'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de here showed that such factors as tax psychology, tax system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ffected the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and that the disposition was most influenced by tax system, followed by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nd tax psychology in order. In conclusion, factors that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ax avoidance, or tax burden and tax administration and those that have negative relations, or tax ethics and sanction are not helpful to preventing the avoidance. This i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ults. Now behaviors of tax avoidance by individual businesses are prevailing and becoming more serious. In this sense, objective measurement devices should be developed to make possible further scientific studies about such behaviors. For the development, support by appropriate policies is needed.
부가가치세 사후면세제도(Tax-Refund System)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상품 할인 효과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품 구매 후 종이로 발급된 환급전표를 보관해야 하고, 환급창구에서도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K사는 Tax-Refund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을 구현하여 Tax-Refund 서비스의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K사의 사례는 정보시스템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과세업무수행 시 사용하는 국세청세무정보시스템의 품질요인을 정보의 질, 시스템 질, 서비스 질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사용자 만족이 업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울산, 경남지역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297부를 AMO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정보시스템의 품질요인 중 시스템 질이 사용자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서비스 질과 정보의 질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정보시스템품질요인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인으로서 사용자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용자만족은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선행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venture company and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 for venture company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이동 에이전트는 여러 호스트를 이동하면서 사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객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간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전자 세금 결제 서비스인 e-tax System을 설계하였다. e-government의 tax agent는 홈 네트워크화된 각 가정의 계량기로부터 공과금 내역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공과금 내역은 tax agent에서 각 가정의 management agent에 전달되고 management agent는 이러한 공과금을 사용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가 시작되어 2004년에 확대${\cdot}$개편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중요한 세금 관련 업무는 홈택스 서비스로 구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모형을 토대로 9개 변수에 대하여 평가항목은 변수별로 3-7개씩 총 41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시스템의 질, 정보의 질, 법적 영역, 제도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용자 만족도, 효과성 향상, 그리고 납세순응도 제고를 담고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the today′s cyber-taxation and recommends feasible consumption tax system architecture titled Global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GETI). The GETI is an electronic consumption tax architecture to provide "all-in-one" tax and e-payment services through a trusted third party (TTP). GETI is designed to streamline the overall cyber-taxation process and provide simplified and transparent tax invoice services through an authorized np.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GETI incorporates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based digital certificates and other data encryption schemes when calculating, reporting, paying, and auditing tax in the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GETI is based on the OECD cyber-taxation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January 2001, which established the taxation model for B2B and B2C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For the value added tax systems, tax invoice is indispensable to commerce activities, since they provide documentations to prove the valid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As paper-based tax invoice systems are gradually phased out and are replaced with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develop a reliable, efficient, transparent, and secured cyber-taxation architecture. To design such architecture, several desirable system attributes were considered -- reliabil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ecurity. GETI was developed with these system attributes in mind.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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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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