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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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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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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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들어 접속료가 통신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접속료를 결정하는 다양한 접속료 산정모형 검토를 통해 LRIC 모형이 가장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모형임을 밝혀냈다. 또한 LRIC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용이 수월한 Bottom-Up 방식과 Scorched-Node 방식을 가정하여 망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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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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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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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동전화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주체 등에 따라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이동착신요금은 최종수요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거래로서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 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원가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장기증분원가방식(TSLRIC: total service long run incremental costs)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이 최근 통신선진국을 비롯하여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최근 이동착신요금을 장기증분원가방식이 아닌 소매가격벤치마킹 (retail benchmarking)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의 이동망 시장이 다른 통신선진국과 달리 경쟁의 정도나 상황이 다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요금산정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들에 대한 검토와 호주의 이동망시장상황과 이에 적합한 요금산정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 이동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