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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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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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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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왕국 씨엠립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시의 "수원마을 조성사업"의 단계별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함으로써 사실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선심성 또는 일회적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명분 아래 경쟁적으로 벌이는 사업이 아닌 수혜국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와 보완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인 원조가 아닌 경제 및 사회개발 부문 ODA는 중앙정부와 KOICA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적 부문에 집중하여 개발협력을 이루게 된다면 가시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ODA 계획의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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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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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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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개발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의 환경파괴에 대해 외국의 경우 보상계획을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지역내의 환경계획은 주로 개발용도에 따른 법적 테두리안에서 녹지면적을 채우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프로젝트의 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환경을 Hemeroby등급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파괴에 따른 보상계획을 제시하였다. 대상지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계획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지구이다. 우선적으로 개발전의 대상지를 Hemeroby등급으로 평가한 후 아파트단지 개발안, 즉 LG빌리지안을 Hemeroby등급으로 비교평가하여 LG빌리지안에서 보상되지 않은 기존 환경 파괴에 따른 보상안을 양적인 측면에서 산출하였다. 산출근거는 개발전의 대상지는 $\beta$-/$\alpha$-euhemeroby가 전체의 80.1%였는데 LG개발안은 $\beta$-/$\alpha$-euhemeroby가 43.7%로 낮아지면서 meta-hemeroby가 개발전 17%에서 56.3%로 증가하였으므로 보상안은 LG개발안의 건축물을 수용하되, $\beta$-/$\alpha$-euhemeroby비율을 올릴 수 있는 보상계획, 즉 하천복원, 지상주차장의 녹화, 옥상녹화 및 절토면의 녹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