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 /
• 제2권2호
• /
• pp.125-135
• /
• 2011

비효율적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무동력, 비탄소 교통수단 중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1.2%로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자전거 선진도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의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자전거 이용률 및 보유율, 기술 발전, 경제적 측면, 통행거리 및 목적, 공공자전거 도입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전거 선진도시 사례를 통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 안전 및 이용활성화 측면,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 등 3개 분야의 총 41개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고려한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의 21개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5권1호
• /
• pp.63-76
• /
•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