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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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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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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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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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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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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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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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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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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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any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volve the use of security devices, commonly referred to as "guarantees", "bonds", or "standby credits", designed to protect one of the parties from a breach by its counter-party. These security mechanisms may be provided by banks,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ed surety companies, or other financial service firms. Although some legal systems distinguish between "guarantees", "bonds", and "indemnities", these terms are often used as synonyms in the everyday language of international traders. It may therefore be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in order to properly classify the guarantee. Two main categories of guarantee are demand and suretyship. Under a demand guarantee, the guarantor must pay on first demand by the beneficiary. The beneficiary only has to demand payment under the guarantee - there is no need to prove that the principal has actually default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a suretyship or conditional guarantee, the obligation of the guarantor is triggered by the actual default or contractual breach of the principal, as evidenced in a document such as a court judgement or arbitral award against the principal. Guarantee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Main uses of guarantees are as follows : Performance Bonds/Guarantees, Bid(or Tender) Bonds/Guarantees, Advance Payment or Repayment Bonds/Guarantees, Retention Bonds/Guarantees, Maintenance(or Warranty) Bonds/Guarante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