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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of direct transport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rough Korea-EU FTA(Free Trade Agrement))

  • 한상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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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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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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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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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램 시험을 위한 복합재 T-Joint의 파손 압력 예측 (Failure Pressure Prediction of Composite T-Joint for Hydrodynamic Ram Test)

  • 김동건;고은수;김인걸;우경식;김종헌
    • Composit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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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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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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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기 날개 구조물은 유체를 포함한 연료탱크로 사용되며, 연료탱크와 날개구조물을 연결하는 체결부는 복합재 구조물을 사용한다. 항공기 날개 구조물에 고속의 물체가 관통 또는 폭발하게 되면 수압램 현상이 발생하며, 수압램 현상에 의해 연료탱크에 높은 압력이 생성된다. 이러한 높은 앞력은 날개구조물 뿐만 아니라 연료탱크와 체결부의 파손을 야기하기 때문에 전투용 항공기의 기체 생존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압램 효과에 대한 체결부의 거동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압램 검증 시험에 앞서 항공기의 복합재 날개 외피와 스파 체결부를 모사한 4종류의 복합재 T-Joint에 정적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 시편의 파손 거동을 스트레인 게이지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얻은 변형률을 기준으로 동일한 형상과 하중 조건을 갖는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링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정적 하중에서 복합재 T-Joint의 파손응력을 확인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향후 진행될 수압램 시험에서 각 시편이 파손되는 압력을 예측하였다.

영상을 이용한 교량 신축이음부의 신축량 추출 (Extraction of Expansion Length for Expansion Jiont Bridge using Imagery)

  • 서동주;김가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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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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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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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하중 및 통행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효과는 교량에 급격한 손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교량의 유지관리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 신축이음부는 차량의 주행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주형에 유해한 응력이나 부가 하중이 최소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신축이음부는 향시 차량이 지나감으로 신축량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축이음부를 영상을 이용하여 신축량을 추출하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상을 이용하여 량신축이음부에 대한 3차원 좌표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A지역 32개소과 B지역 28개소에 있어서 검사점(Check Point)의 잔차에 대한 RMSE를 산정한 결과 A,B지역 모두 RMSE는 0.829mm~1.680mm의 매우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영상에 의해서 추출한 신축량과 실측값과 비교분석한 결과, A지역 RMSE는 0.64mm, B지역 RMSE는 0.28mm로 분석하였으며, A지역 평균잔차는 0.60%, B지역평균잔차는 0.27%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교량의 유지관리시 신축량을 측정은 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하므로서 과거에 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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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사료 내 사료첨가제가 계육의 육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etary Feed Additives on Meat Quality in Broiler Production)

  • 윤병선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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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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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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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첨가제 선택을 위한 목적으로 성장단계별 육계 사료에 햄 철 성분, 규산염, 설탕 제조 부산물, 목초액을 첨가하여 실시한 첨가제 비교시험에서, 사육성적은 동일한 계사 내에서도 환경조건이 좋은 위치에서 사육된 대조구가, 다른 시험구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 사육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시험구중에서는 햄철 성분 첨가구가 증체량이 많았고 규산염 첨가구의 증체성적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설탕 제조 부산물의 메틸기 절약 효과는 사육시간의 경과와 함께 낮아져 다른 첨가제의 효능보다 낮았다. 사료효율은 첨가제를 혼합하지 않은 대조구의 공간 배치 잇점으로 사료 섭취량이 적고 체중증가가 커서 사료 요구율이 낮았고, 시험구 중에서는 목초액과 햄철 성분 첨가구가 거의 동일한 사료효율을 보였다. 축산연구소에 의뢰한 육질 평가에서는 사육성적이 좋았던 대조구를 제외한 시험구 중에서는, 규산염 첨가구의 보수성이 가장 좋았으나 가열 감량이 많아 도계 후 제품의 실중량이 작아지는 단점으로 인하여, 상품화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대조구를 제외한 시험구 중에서는 햄철 성분함유구가 전단력과 가열감량, 조지방 함유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회사에서 실시한 관능검사 결과와 사육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햄철 성분이 함유된 첨가제를 이용한 제품개발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먼지의 질병에 미치는 유해성 (Harmfulness of Particulate Matter in Disease Progression)

  • 최종규;최인순;조광근;이승호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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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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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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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환경오염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인자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공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공기오염에 의해 유발되는 여러 질환을 억제 및 치료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인 미세먼지는 (particulate matter, PM) 크기에 따라 일반미세먼지와(PM10) 초미세먼지(PM2.5)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호흡기, 소화기, 및 피부에 흡수 및 부착되어 이상 면역반응을 유발하여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및 면역질환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인류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범 국가적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총설에서는 여러 인체질환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미치는 유해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미세먼지의 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세포 및 동물실험법에 대해 요약하였다.

한국 주변해역에서의 해상풍의 시공간적 특성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Surface Winds over the Adjacent Seas of the Korean Peninsula)

  • 한상규;이흥재;나정열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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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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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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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공간적으로 평활화하고 저주파 필터를 적용한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의 일별 해상풍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주변해역에서의 해상풍의 시 ${\cdot}$ 공간적 분포특성을 연구하였다. 종관적 분포형태를 위해 해상풍의 연평균과 월평균 분포특성을 검토하였고, 시간적 변동성과 공간적 상관성을 위해 스펙트럼 분석을 하였다. 연평균 wind stress와 curl의 공간형태는 겨울철 월평균 형태와 매우 닮았다. 일년 및 반년주기성이 뚜렷하다. 연구해역에서 종관적 바람은 일년 및 반년 주기에서 공간적 상관성이 매우 높으나 각 해역별로 특징적 공간분포를 보인다. 예를들면, 겨울철 바람은 동해북부,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에서는 북풍이 우세한 반면, 동해남부에서는 북서풍이, 동중국해 남부에서는 북동풍이 우세하다. 또한 curl의 경우는 동해북부와 동중국왜 남부에서는 양의 값을 보이나 동해남부와 황해 그리고 동중국해 북부에서는 음의 값을 보인다. 한편, 세력이 대단히 약해지는 여름철 바람은 겨울철 바람과 아주 다르고 열대성 저기압의 빈번한 통과로 동중국해 해상에서 시간변동이 커진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큰 영향을 끼치는 연변동은 북동에서 남서로, 즉 동해북부에서 동해남부 및 황해와 동중국해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나, 반년변동은 반대방향인 남서에서 북동으로 전파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년 주기성은 한반도를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는 온대성 저기압이 봄과 가을에 발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주기 영역에서는 뚜렷한 주기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0.1 cycles per day (cpd) 이상에서는 황해와 동해의 지역풍이 공간적 상관성이 높고 위상도 주파수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선형적 증가는 0.1, 0.3 cpd에서 550, 730 km/d의 위상속도에 해당하며 위상속도는 한반도를 서${\cdot}$동로 통과하는 온대성 저기압의 이동속도와 외형적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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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의 흡연 관련요인 분석 (A Study on Smoking and Relevant Fact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Province)

  • 안병호;박기호;계수연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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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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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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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situation regarding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Province and identifies smoking-related factors.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000 high school second-grade students from 6 high schools in Seoul. The PRECEDE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students' needs. We carried out an educational diagnosis on attitudes, outcome expectations and social norms. Date were collected from June. 7 to 21, 2011, and were analyzed using SPSS-15.0 according to the study objectives. Results: Of 906 respondents, 9.4% had experiences to smoking: 12.7% were male and 5.7% were female. Smoking-related factors from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gender($x^2$=14.515, p=.001), school performance($x^2$=40.289, p=.001) and friends 'smoking status($x^2$=88.615, p=.001). Factors concerning attitudes toward smok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students' perceptions as follows: 'Smoking is fun(t=-14.801, p=.000)', 'Smoking looks cool(t=-10.349, p=.000)', 'People who smoke have more friends(t=-11.295, p=.000)', 'Smoking helps me manage stress(t=-15.059, p=.000)' and 'Smoking is not harmful to the body if you exercise(t=-6.388, p=.000)'. Factors concerning outcome expect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ir perceptions as follows: 'Tobacco smells good(t=-8.939, p=.000)' and 'Smoking helps in weight management (t=-7.304, p=.000)'. Factors concerning social nor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following perception: 'My friends will not like it if I smoke(t=4.605, p=.000)'. The following influence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smoking: School performance (OR=11.66, 95%CI=1.67~81.37; OR=18.27, 95%CI=2.58~129.24; OR=26.74, 95%CI=3.06~233.79), Friends smoking status(OR=80.05, 95%CI=6.94~922.77), 'Smoking is fun(OR=12.90, 95%CI=3.87~43.04; OR=63.41, 95%CI=10.66~377.09)', 'Smoking looks cool(OR=0.15, 95%CI=0.03~0.64)', 'Smoking is not harmful to the body if you exercise(OR=1.44, 95%CI=0.03~0.62)', 'When there is no work to do, smoking is a good way to pass the time(OR=21.68, 95%CI=4.27~109.90)', 'When you are angry, smoking calms you down.(OR=13.39, 95%CI=3.92~45.65; OR=8.69, 95%CI=1.67~45.13)' and 'My parents consider it important that I do not smoke(OR=10.05, 95%CI=1.00~100.43)'. Conclusions: The study suggests that effective ways to discourage of high school students from smoking are changing their attitudes toward smoking, reducing the motivation to smoke, and controlling the number of cigarettes. Therefore, aiming at preventive education. Schools mus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smoking. Thus, health education should actively involve preventive education not only in schools but also at home, the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Cooperation between various sectors of society is requir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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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피부각질세포 HaCaT에서 어성초 추출물의 유전체 발현 분석 및 항산화 효과 (Gene Expression Profiles and Antioxidant Effects of Houttuynia cordata Thunb Extract in Human Keratinocyte HaCaT Cells)

  • 김정민;방인석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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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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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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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어성초(Houttuynia cordata Thunb)의 메탄올 추출에 의한 유기 용매별 분획물에서 항산화 효과를 근거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HaCaT 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시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도 증가하였으며, $ED_{50}$은 ethyl acetate (EtOAc) 분획물에서 $175{\mu}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H_2O_2$에 의해 유도된 HaCaT 세포의 세포사멸($IC_{50}$)에 대하여 Hc-EtOAc 분획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세포 생존율과, $100{\mu}g/ml$ 농도에서 74%의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100{\mu}g/ml$의 Hc-EtOAc 분획물을 6 및 24시간 동안 HaCaT 세포에 처리하여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2 배 이상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들은 신호전달, 세포분열, 항산화 활성, 상피세포 증식 등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산화 활성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B, TNF, 그리고 IL6 등 이었으며, 이들 유전자의 상위 조절자로써 TLR4가 확인되었다. IL1B, TNF, 그리고 IL6 유전자의 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qRT-PCR을 수행한 결과, $100{\mu}g/ml$ 이상의 Hc-EtOAc 분획물 처리군에서 2 배 이상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조절자 TLR4 단백질의 활성 역시 Hc-EtOAc 분획물에 의해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Hc-EtOAc 분획물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TLR4로부터 IL1B, TNF, IL6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경유하는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