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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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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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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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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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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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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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8년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해운선사는 선박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선박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선박금융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선박금융기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박금융기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공공선박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민간선박금융기관의 수익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정성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공공선박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민간선박금융기관은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민간선박금융기관은 시황의 변화에 따라 경영활동의 결과가 큰 차이가 발생하나 공공금융기관은 급변하는 시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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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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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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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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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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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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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bank performance under the Basel II implementation in Vietnam, a transitional economy in Asia. We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duration of the Basel II convention and how it affects profitability. Thereby, we can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Basel II in the whole system according to the roadmap to 2020. We employ the panel data regression method to analyze a sample of 300 bank-year observations from 25 commercial banks during the 2008-2019 period.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size of the bank, net interest margin, state ownership, and Basel II con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bank profitability. However, our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bank age and branch number negatively reduce bank performance. Finally, our results indicate that commercial banks earn extra profit from delaying the implementation of Basel II. However, commercial banks will encounter higher credit, and operational risks arising from delaying the implementation of Basel II standards. Therefore,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insights into the bank's management to enhance profitability, especially after implementing Basel II in a transitional economy. Finally, our study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bank managers and banking supervisory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banking system.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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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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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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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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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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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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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소유감이 윤리적 리더십과 종업원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델 및 가설을 개발하고 개발된 가설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연구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심리적 소유감은 윤리적 리더십과 종업원 행동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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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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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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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만정보시스템의 기능과 항만유형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선진항만들의 유형과 정보시스템 기능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항만들은 자산의 소유와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유제, 공영자치제, 지방자치제(지방정부자치제) 및 사유제의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른 항만들의 주요활동도 달라진다. 국유제와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행정처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영자치제와 사유제는 고객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만의 유형과 정보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유제, 지방자치제 항만에는 업무처리 중심의 시스템이 발달하여 있으며, 사유제 및 공영자치제 항만에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커뮤니티 시스템과 e-Business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었다. 항만유형별 정보시스템의 차이는 부산항만정보시스템의 개선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국유제 항만으로서 운영되던 부산항이 공영자치제 유형의 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만정보시스템도 추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3단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1단계가 미러링(Mirroring) 단계로서 항만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이며, 제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협업화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제 3단계는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수익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e-Business 개발단계로 설정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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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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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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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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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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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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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mained real state of the village groves in human settlement circle. That was practiced in case of Chinan-Gun region which traditional elements had well been conserved. 33 village groves were found by site survey, reference and interview in Chinan-Gun region. 31 of 51 village groves were clarified as complementing village grove by classification of grove character. It was identified through survey that many were partially destructed by development and human over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general, socio-behavio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forest state and vegetation structure of village groves in Chinan-Gun region. Length, area, form, type, motive, location, relationship of those were analyzed to identify general characteristics. Facilities, human behavior and ownership of those were analyzed to identify socio-behavioral characteristics. Principal dominant species and appearing rate, height, width, density of those, species diversity of groves were analyzed to identify forest state and vegetation structure. Interrelation between each factor were analyzed and comparative review with previous studies was achieved.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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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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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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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mained real state of groves of enclosed village in human settlement circle. That was practiced in case of Chinan-Gun region which traditional elements had well been conservated. 48 village groves were found by site survey, reference and interview in Chinan-Gun region. 27 groves of 48 village groves were clarified as complementing village grove by classification of grove character. It was identified through survey that many were partially destructed by development and human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general, socio-behavio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forest state and vegetation structure of complementing village groves. Length, area, form, type, motive, location, relationship of those were analyzed to identify general characteristics. Facilities, human behavior and ownership of those were analyzed to identify socio-behavoral characteristics. Dominent species, appearing rate, height, width, density and biodiversity of upper trees were analyzed to identify forest state and vegetation structure. Interrelation of each factor were analiged and comparative review with previous studies was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