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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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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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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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any authors have examined the impact of public spending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uses ordinary least-squares technique to test the effect of state budget expenditure with two major components: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and recurrent expenditure on Vietnamese economy for the period 2000-2017.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tate budget expenditure of Vietnam has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however each main component has different impacts. Recurrent expenditure has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Vietnamese economy while there has no evidence to af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and the economic growth. Vietnamese government should restructure the state budget to enhance the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In the short run, Vietnam should not increase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due to low efficency in public investment.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economize recurrent expenditure to reserve a reasonable proportion of state budget for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to build infrastructure for developing the economy. The state budget expenditure should be restructured towards prioritizing recurrent expenditure on human and social relief, reducing public administration expenditure, allocating investment capital from the state budget for key and pervasive projects, avoiding spreading out investments as well as crowding out private investment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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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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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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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research aims to give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five financial sources for climate change in Vietnam, including (i) the State budget used by ministries; (ii) the State budget used by provinces; (iii) Bilateral funds; (iv) Multilateral funds; and (v) Private funds, and then classify them in line with the effectiveness. The working paper's secondary data on spending on CC-related activities, collected from reports of six ministries and 29 provinces, show that the State budget has been crucial in subsidizing CC-related activities in Vietnam. Moreover, domestic investment has accounted for a major part of the total expenditure of ministries and provinces for climate change. In addition, by using primary data collected from surveys sent to twelve experts from 5 groups, such as researchers, practical experts, managers of private funding organizations (such as banks and enterprises), managers of international funding organizations and beneficiaries, and then analyzing the data through the AHP method, the study shows that all climate finance sources in Vietnam are still not very effective. However, private sector funds are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financial source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tried quantitative measures of the rent-seeking for budgetary allocations in Korean fisheries. There is a great deal of ignorance about the level of rent-seeking that takes place as a consequ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he potential for influencing their allocation, and so the attempt by Kats and Rosenberg(1989) to measure this in terms of the extent of annual changes in these allocations w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e opportunity to concentrate net public expenditure benefits within the fiscal function of the state gives rise to rent-seeking by special interest taxpayer-citizens through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special interest groups and coalitions of special interest groups.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of budgetary rent-seeking. Budgetary rent-seeking is composed of 'income' and substitution effects, the budgetary 'income' effect is the general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one period to another. According to result of this analysis, average expenditures were 17.0% of total fisheries budget in 1966-2005. Therefore, distribution of fisheries budget should be converted by indirect support systems to reduce these rent-seeking behaviors.
Kim, Yun-Jong;Yang, Ho-Soon;Lee, Yun-Woo;Kim, Sug-Whan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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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과학회 2008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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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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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significant I&T process gain represented by reduction in overall budget expenditure can be obtained from the use of efficient alignment technique for large space optical systems. Such process gain tends to increase rapidly with an increase in aperture and/or in number of optical elements within the system. However, in practice, the alignment of multiple optical components tends to be rather difficult task because of the multiple coupling effects among the elements within the target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and hence identify the complex interplay of the wavefront coupling effects from the alignment process, the original differential wavefront sampling(DWS) method was presented elsewhere in recent years. DWS uses partial differential of the wavefront of optical component and perturbation value of the optical component against a particular alignment factor. The straightforward application of DWS for an off-axis optical system revealed that it tends to give incorrect estimation of the given misalignment state. In this study, we added off-axis correction terms to the original DWS algorithm and investigated its alignment performance. The performance simulation result for a Korsch type space optical system shows that the modified DWS is capable of bringing the misaligned system into the target alignment tolerance only after 3 iterations. It also shows that this new improved algorithm can be used to estimate the source misalignment as well. We are planning to apply this method for the alignment of a 800mm Korsch type telescope in the near future. We discuss the computational technique, simulation results and implications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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