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mong the industrial disasters caused by drop, ladder related drop disasters are occurred the mostly. The victims are occurred continuously.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 of industrial disasters for recent 10 years(2005~2014) and compared analyzed statistics of death disasters of ladder by workplace scale, age, occupation, employment type, working content, scarred area, etc. in detail.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of safety standard modification for ladder that is an original cause material of many drops, direction of safety training strengthening of small-scaled workplace, and safety model based on disaster statistics and should contribute to reduction of disaster rate for ladder working.
대한민국은 사회적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재난현장 대응활동의 주역인 소방공무원 조직의 연령 구성비의 고연령화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재난대응조직인 서울소방의 경우 향후 10년~15년 사이에 50대 이상의 비율이 31%에서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난 현장에서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를 필수 요소로 하는 소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서울 소방공무원의 연령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국내 최초로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한계의 기준 연령을 정의하고 3가지 분석기준을 통해 개괄적이나마 현장활동 한계기준을 도출하고, 이 기준을 통해 추이분석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job, and health car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s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and job stress. This survey was participated 591 firefighters in jeonnam and Busan city. The survey consisted of 1) personal, job, and health care characteristics measurement, 2) job stress measurement (KO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3) musculoskeletal disorders symptoms mesurement.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using SAS 9.1 Ver. The statistics analysis was performed th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survey item. The Chi square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d the effects of personal, job, and health care characteristics on MSDs and job str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symptoms, 49.6% of the subjects perceived pain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eases. The total score for job stress was 51.6 (SD 12.9), which was the highest 50% when compared to the Korean job stress standard (male). Age, department, work experience, working type, position, and sleeping time were found to affect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job stress.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서 남 동해안 및 제주도 총 123개소의 곰솔 해안방재림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 외 사례와의 비교를 토대로 형상비를 고려한 밀도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곰솔의 형상비(수고/흉고직경)는 서 남 동해안에서 임목밀도와 정의 상관을 보이며, 서해안은 평균 66.32로 남해안 49.57, 동해안 48.19 및 제주도 48.29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은 형상비 70이상인 곰솔 임분이 전체 개소수의 50%를 차지하여, 국내 외 사례와 비교할 때 방재기능의 저하가 우려되었다. 임목밀도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나라 산림청 및 일본 삼림총합연구소의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과밀상태를 보여 밀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 해안지역 곰솔의 생장 추정식에 의하면 해안방재림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비가 급증하는 14년생 이하의 유령림에 대한 밀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히 곰솔림의 1차 솎아베기는 형상비 70을 초과하는 8년생 임분이 되기 전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곰솔 밀도기준을 비교한 결과, 목재생산을 목표로 한 국내의 곰솔 밀도기준에 비하여 형상비를 고려한 일본의 기준은 방재기능이 비교적 취약한 흉고직경 20 cm이하의 유령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임목밀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곰솔 해안방재림의 적정 밀도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재기능에 중점을 두고 설정된 일본의 기준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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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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