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7호
• /
• pp.487-497
• /
• 2017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 /
• 제10A권5호
• /
• pp.529-538
• /
• 2003

웹의 빠른 발전은 인터넷 기반의 원격 교육 도구들을 급속히 성장시키고 있다. 웹에서는 상호간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표현할 때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제작된다. 하지만, HTML 의 구조적 단점은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저장 하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화될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닌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XML 자체만으로 장점을 활용하여 어렵기 때문에 관련 XML 표준의 적절한 응용이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 교육 사이트들의 강좌 데이터는 서로 공유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은 사이버스쿨이 제공하는 기능만을 수동적으로 사용하기만 해야 한다.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강좌관리 시스템을 위해 통일된 XML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처리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웹에서의 가상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XML 로 저장함으로서 한번 저장된 데이터를 어떤 사이트에서든 조금의 수정없이 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를 두어 어떤 종류의 사이버강좌라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많은 학습자료들을 두어 어떤 종류의 사이버강좌라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통해 XML 형태로 저장하고 추출하므로써 가능하게 되었고 정보활용에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다.

• 식물병연구
• /
• 제10권2호
• /
• pp.145-149
• /
• 2004

사과 '홍로' 품종은 품질이 우수하여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중요한 품종으로 최근 일부 농가에서 과실 크기가 작아지면서 과육이 딱딱해지고 과즙이 거의 없어지는 소과증상이 발생되고 있어 재배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로' 품종의 소과증상은 주요 재배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농가당 홍로품종 재배주수의 평균 12%정도 발생되고 있었으며 ELISA에 의한 바이러스 진단 결과 소과 발생나무에서 고농도의 ACLSV가 100% 검출되었다. 즙액 접종한 C. quinoa에서 ACLSV가 분리되었으며, 접목 접종한 목본지표식물에서도 잎 상편생장 및 줄기괴사 병징을 나타내어 접목전염성이 확인되었다. 소과증상의 원인 구명을 위해 열처리와 생장점배양으로 육성된 바이러스 무독주에 인위적으로 ACLSV 등 바이러스를 접목접종 한 다음 결실된 과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ACLSV 접종주에서 소과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과증상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ACLSV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육성종인 '홍로' 품종은 ACLSV에 대한 감수성 품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수의학회지
• /
• 제47권4호
• /
• pp.449-456
• /
• 2007

The approval of use of certain food-grade phosphates as food additives in a wide variety of meat products greatly stimulated research on the applications of phosphates in foods. Although phosphates have never been classified as antimicrobial agents, a number of investigators have reported that phosphates have antimicrobial activities. Phytic acid is a natural plant inositol hexaphosphate constituting 1-5% of most cereals, nuts, legumes, oil seeds, pollen, and spor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sodium phytate (SPT), sodium pyrophosphate (SPP), sodium tripolyphosphate (STPP) on Salmonella typhimurium in tryptic soy broth and in row meat media including chicken, pork and beef. SPY, SPP and STPP at the concentrations of 0.5 and 1% dose-dependently inhibited the growth of S. typhimurium in tryptic soy broth at various pHs.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SPT and STPP were the stronger than that of SPP. In chicken, pork, and beef, SPT, SPP and STPP at the concentrations of 0.1, 0.5 and 1.0% significantly inhibited the bacterial growth in a dose-dependant manner (p < 0.05).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SPT, SPP, and STPP were more effective in chicken than beef. SPT and STPP at the concentration of 1% reduced the bacterial count by about 2 log units. The addition of SPT, SPP and STPP at the concentration of 0.5% in meats increased the meat pHs by 0.28-0.48 units in chicken, pork, and beef. These results suggest that SPT and STPP were equally effective for the inhibition of bacterial growth both in TSB and meat media and that SPT can be used as an animal food additive for increasing shelf-life and functions of meats.

• 시큐리티연구
• /
• 제57호
• /
• pp.253-275
• /
• 2018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0권6호
• /
• pp.1131-1139
• /
• 2020

소스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은 광범위한 소스코드에 대해서 잔존하는 보안약점을 찾는 것으로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적 분석 전문가가 정탐 및 오탐 분석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분석양이 많고 오탐의 비율이 높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오탐 분석을 할 때 결함이 발생한 라인의 소스코드만 보고 분석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함의 유형에 따라서 주변의 소스코드를 같이 분석하고 최종 분석 결과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정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정·오탐을 판별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정적 분석 도구가 찾은 보안약점이 정탐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결함주변 소스코드)의 크기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최적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정적 분석 후 정·오탐을 분류하는 정적 분석 전문가의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 /
• 제11권10호
• /
• pp.46-53
• /
• 2022

오늘날 4차 산업 혁명과 대규모 R&D 지원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세계 기술력 수준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자산으로 변모하였다. 국가는 기업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원자력, 조선, 반도체와 같은 기술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내부자 유출, 랜섬웨어 그룹의 해킹공격, 산업스파이에 산업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취된 산업기술은 다크웹 환경에서의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다크웹 환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산업기술 유출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먼저 OSINT 환경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크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KeyBERT 모델을 이용한 산업기술 유출 키워드를 추출한 후 다크웹 환경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정량적 수치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다크웹 환경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사이트를 기반으로 PageRank 알고리즘 통한 2차 유출 가능성을 탐지한다. 제안된 모델을 통해 27,317개의 중복 없는 다크웹 사이트를 수집하였으며, 100개의 원자력 특허에서 총 15,028개의 원자력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가장 높은 원자력 유출 다크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2차 유출을 탐지한 결과 12개의 다크웹 사이트를 식별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8권6호
• /
• pp.835-844
• /
• 2018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smartphone)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 인터넷 사용, 금융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전기기 제어, 자동차 제어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스마트폰 내 문자와 통화내용을 도청, 스파이 앱을 통한 위치추적, 스마트폰을 이용한 DDoS 공격, 악성 앱을 통해 소액결제 이용 시 특정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여 개인정보 등 유출 사례 등과 같은 위험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폰 내·외부 환경적·물리적·콘텐츠(앱)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마트폰의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각 위험요소에 대한 보안방안 및 대응기법을 정의하여 스마트폰의 각 위험별 가장 효과적인 대응기법 및 CC평가와 같은 스마트폰 보안솔루션 평가 시 취약점 점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가금학회지
• /
• 제41권4호
• /
• pp.323-329
• /
• 2014

본 실험은 Cu-soy proteinate(Cu-SP)와 Herb-Mix(HBM)을 단독 또는 혼합급여가 산란계의 생산성, 혈액성상 및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양시험은 60주령의 산란계(Hy-Line Brown) 800수를 선별하여 A형 2단 4열 케이지에 대조구 포함 총 4처리구로 구성하여 처리 당 5반복, 반복당 40수씩(2수 수용 케이지 25개) 난괴법으로 임의 배치하였다. 시험 기간 동안 물과 사료는 자유 섭취하게 하였으며, 일반적인 점등 관리(자연일조+조명=16 hr)를 실시하였다. 처리구들은 대조구, Cu-SP(Cu-soy proteinate로 Cu 100 ppm 첨가구), HBM(지황 10%, 산약 10%, 당귀 20%, 오미자 5%, 감초 5%, 천궁 10%) 0.15% 첨가구, Cu-SP+HBM(Cu-spy proteinate로 Cu 100 ppm 첨가구+HBM 0.15%) 첨가구는 총 4 처리구였다. 5주간의 사양 실험 결과, 일계 산란율(Hen-day egg production)은 Cu-SP구와 HBM의 단독 급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P<0.05) 높았으며, 사료 섭취량, 사료 요구율, 난중, 연파란율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난각 강도는 Cu-SP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P<0.05) 높았으며, 난각 두께, 난각색, 난황색, Haugh unit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Leukocyte 수치 중 백혈구 수치는 Cu-SP+HBM구가 HBM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P<0.05) 높았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Cu-SP구가 대조구와 HBM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P<0.05) 높았다. IgG 함량은 첨가구들이 대조구와 비교하여(P<0.05) 유의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Cu-SP와 HBM의 단독 또는 혼합급여는 둘 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면역성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6호
• /
• pp.113-140
• /
• 20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