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재하 실물대 실험에 의해 철골 모멘트접합부(column-tree 형식)의 내진거동을 평가하였다. 시험체는 $H-600{\times}200$ (보) 및 $H-400{\times}400$ (기둥) 계열의 SS41 (SS400) 압연형강으로 제작되었으며 보에 대한 패널존의 상대강도를 실험의 주요변수로 고려하였다. 본 실험결과에 의할 때 패널존의 강도가 클수록 열등한 내진성능을 보였다. 시험체의 모멘트 접합부에서 접합부의 파괴 이전까지 발휘된 총소성회전각은 1.8 (% rad)에서 3 (% rad) 범위에 있었다. 시험체의 접합부는 보플랜지 열영향부의 파단 또는 기둥플랜지 두께방향의 뽑힘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비록 제한된 실험자료이긴 하나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에만 항복을 유발하는 것 보다는 패널존의 항복도 허용하는 것이 접합부의 전체적 소성변형능력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가 가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미래기술지수(Korea Future Technology Index: KOFTI)를 개발하였다. 한국미래기술지수는 미래성장동력의 선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지수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 미래전략성, 기술영향력이라는 세 개별지수를 통합하는 한국미래기술지수를 설계하고, 이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의 62개 스타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제 분석을 실시하여 13개 대표 스타브랜드를 도출하였다.
계획이 잘 된 이상적인 동물원이란 일차적으로 전시동물에 대한 생태학적 고려가 잘 된 것을 말하며 그 다음으로 관람자의 편의성과 즐거움을 위해 레저$.$휴식을 제공하는 동물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면의 목적을 제대로 현실화시킨 동물원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동물원을 계획하고 설치할 때 모든 요소들을 거시적으로 통합하는 계획 능력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디자인의 문제점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는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부재하여 각 부분들이 가지는 전체적 통일이나 다양한 내용이 상호 커뮤니케이션화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와 학습과 관람 및 레저의 목적을 겸한 동물원에 대한 통합디자인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동물원에는 아이덴티티 프로그램(identity program), 퍼니처시스템(furniture system), 동물의 쇼룸, 우리와 부대시설 등의 요소들이 상호 조화하는 종합된 디자인 사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개념에서 접근한 대구광역시 달성공원에 대한 통합디자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동물원을 겸하고 있는 달성공원의 이용형태를 시각환경과 생태환경이 서로 조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분석 종합하여 바람직한 통합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았다.
효율적인 전력관리는 모바일 휴대용 제품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전력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실행중인 응용프로그램의 sleep 상태를 이용하는 Energy-Aware Scheduling policy(EASY)를 제안한다. 기존 대기 모드에서 전력소모를 줄이는 방법과의 차이점은 응용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케쥴러에서 sleep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사하여 각 응용프로그램들의 동작 상태를 결정한다. EASY 기법은 측정된 sleep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의 작업량에 맞는 적정한 CPU 클럭 주파수를 정하고, 다음 작업량의 적정한 CPU 클럭 주파수를 예측함으로서 동작 상태에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실험 결과 기존의 대기모드를 이용한 전력관리 기법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10-30%의 전력소모를 줄임으로써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Tyrosina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melanin polymer biosynthesis. Therefore, the enzyme inhibitors have been of great concern as cosmetics to have skin-whitening effects on the local hyperpigmentation. During the search for new inhibitory compounds on melanin polymer biosynthesis from natural sources, MeOH extracts of 589 higher plants were tested for the inhibitory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by the muschroom tyrosinase assay in vitro. Among plants tested, the leaves of Cercis chinensis exhibited potent inhibitory effect on mushroom tyrosinase activity. Subsequently seven active compounds were isolated from the ethyl acetate soluble part of acetone extract of the leaves of C. chinensis by the activity guided fractionation monitoring the inhibitory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Their chemical structures were identified as $kaempferol-3-0-{\alpha}-L-rhamnoside$, quercitrin, $myricetin-3-0-{\alpha}-L-rhamnoside$, myricetin-3-0-(2'-O-galloyl)- ${\alpha}$ -L-rhamopyranoside (desmanthin), (-)-epicatechin-3-0-gallate, (-)-epigallocatechin-3-0-gallate, and methyl gallate on the basis of the speculation of spectral data and chemical reaction. Among the flavonol rhamnosides, myricetin-3-0-(2'-O-galloyl)- -L-rhamnoside(desmanthin) showed most potent inhibitory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and the structure of B-ring in flavonol moiety was related to the activity. (-)-Epigallocatechin-3-O-gallate having pyrogallol group in flavan-3-ol moiety exhibited more potent inhibitory effect than (-)-epicatechin-3-0-gallate having catechol group in flavan-3-ol moiety on mushroom tyrosinase activity.
본 논문은 적외선 센서의 광 강도 및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오목한 반사 벽면(curved mirror surface)과 기존의 수직 반사 벽면(vertical mirror surface)구조와의 모의해석 및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모의해석 결과 수직 반사 벽면을 사용했을 때 적외선 센서 필터 표면에 도달하는 광의 분포는 타원 형상으로 적외선 센서 표면에 도달함을 볼 수 있고, 오목한 반사 벽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이 원형상으로 집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 평행광의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집광됨으로 인해 단위면적당 광 강도는 향상되고, 이에 따라 광학적 센서의 출력전압은 향상될 것이라 예측되었다. 이 모의해석을 근간으로 하여 $25^{\circ}C$, 45%R.H.에서 이산화탄소를 0 ppm에서 2500 ppm까지 250 ppm 간격으로 주입시켰을 때, 오목한 반사 벽면의 광 공동이 수직 반사 벽면의 광 공동보다 출력전압이 약 200 mV 증가하였다.
Since 1931, sporadic reports have appeared noting an apparent association between hyperthyroidism and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Recent var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ese two diseases may share a similar immunologic background, but the the exact mechanism is still a matter of speculation. This 22-year old female patient visisted this hospital because of general weakness and purpura of legs for 2 months. The laboratory findings were compatible with Graves' disease associated with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The palatclet count was 16000/$mm^3$, hemoglobulin was 10.9g/dl and MCV was 60.1tL. T3 was 490.53ng/dL, T4 was 24ug/dL and free T4 was 5.66ng/dL. Antiplatelet antibody and anti-microsomal antibody were positive. The bone marrow findings were compatible with tron deficiency anemia and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The thyroid biopsy showed adenomatous goiter. She was administered with propyl thiouracil, Beta-blocker, iron and prednisolon. On the 10th hospital day, platelet count was 184000/$mm^3$, hemoglobulin was 12.0gm/dL and MCV was 67.5fL. On the 20th hospital day, T4 was 10.35ug/dL and free T4 was 2.30ng/dL. Therefore she was discharged and followed up.
정책결정자는 인지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정최고의사결정자인 제 16대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정책신념을 이해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어록을 수집하고,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관련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이 인지한 부동산정책의 주요변수는 서민경제, 부동산투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하는 부동산정책의 주요 변수들은 다양한 경제변수들과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지나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변수에 대한 집착이 부동산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결을 지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과정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정책이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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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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