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혼잡통행료는 교통시설의 한계사회비용과 한계개인비용의 차이를 혼잡통행료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상태의 도로망을 체계최적(system optimum)으로 유도하는 한계비용가격(marginal cost pricing) 또는 최적혼잡통행료(first-optimal pricing)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요를 갖는 다계층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링크 최적혼잡통행료의 이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여기서, 도로이용자가 경험하는 경로통행비용은 시간요소(통행시간)와 화폐요소(혼잡통행료)의 2가지 판단기준으로 구성되고 시간가치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전환(trade off)이 가능하다. 경로 통행비용이 시간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시간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경로통행비용이 화폐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화폐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최적혼잡통행료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장소의 이름인 지명이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브랜드로서 지명이 갖는 가치의 본질과 그 평가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명 브랜드는 복합적 요소를 갖는 장소의 속성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지명 사용자와 객체로서의 장소를 함께 고려하는 이해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지명의 브랜드 가치 평가를 위해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고객기반 브랜드 자산' 개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평가의 항목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지명 브랜드 가치의 본질, 장소 정체성과의 관계, 장소마케팅의 영향, 지명의 노출이 갖는 의미, 지리적 표시제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 표시 제품의 생산 범위 설정 등이 향후 연구가 필요한 개념적, 실증적 주제로 제안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제어함으로써 고속도로 본선의 정체를 줄이는 교통운영기법으로, 국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곽순환도로 7개소에서 운영중이다. 램프미터링은 본선 정체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존재하는데, 램프 출구에서 차량들이 신호를 받고 대기하기 때문에 대기행렬이 발생하고 차량이 많은 시간대는 램프 대기행렬이 인접 도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램프는 진입 수요를 많이 제어하고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곳은 진입 수요를 적게 제어하도록 램프미터링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평가지수(Combined Index)를 사용하였고 평가 결과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are larger than those around other Cultural Assets, so more efficient management tools on the Areas should be need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policy to modify the existing management tools by analyzing the spatial extent and alteration standards of the 12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ost cases, the spatial extents of the Areas are 500m, but the spatial extents should be precisely classified in Gyeonggi Ordinance of Cultural Assets Protection, and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layout of Protection Areas and roads. And the outside view from the inside is more important in Chosun Royal Tombs, so the areas on the axis of the view must be controled b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density(bulk or height of buildings). Second, the same zoning areas must be classified as the same section of the Area allowing for equity, and Finally, the Current Conditions Permission Criteria should be actualized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densities of zoning araes and the Criteria.
본 연구는 대구시를 사례로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의 위치자료를 이용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커버리지 방법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서비스권을 설정하고, 맨 휘트니 U 검정을 사용하여 서비스권 내 외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시 외곽에 위치한 동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는 다른 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반면에 중구, 서구, 남구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시 전체에서 남성 및 여성비율과 미성년자비율에 대해서는 환경적 불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에 대해서는 환경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적 불형평성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저소득계층이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 주거지역의 비싼 임대료나 지가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노후화된 불량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이들 중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의 설치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교통서비스 시설의 분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설치하고 버스 및 지하철의 노선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 가설에 따르면 현대도시의 공간구조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는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한 역진적(regressive) 관계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서울시 통근자들의 통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에 따른 직주 불일치 정도의 차이를분 석함으로써 직주불일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가와 토지이용 등 통근목적지의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직장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통근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특성을 통제할 경우 소득이 감소할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고,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따른 통근시간 격차는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해 비교적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시간 통근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여, 서울시에서도 소득 및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한 제한적 주거 선택에 의해 직주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직주불일치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주목하였을 뿐 공공도서관의 성장 추세가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격차를 발생시킨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포를 야기시킨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분포 역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공급 결정요인 분석 결과, 인구증가율과 사업체수, 재정자립도는 정(+)의 영향을, 1인당 지방세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지역의 경제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이 공공도서관 분포의 지역 간 격차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그동안의 공공도서관 공급이 공급자의 편의로 결정되어 온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대구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공간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살펴 본 후, 최소거리 및 커버리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접근성에 따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비율, 맨 휘트니 U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과 같은 기술적 추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소거리 분석에서는 자치구 중 달서구가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동구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분석에서는 500m와 1,000m 모두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는 달서구, 가장 불량한 자치구는 동구와 남구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결과 구시가지는 대부분 고령자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신시가지는 대부분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및 무상주택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인 도시공원정책에 의한 대구시 도시공원의 조성과정 및 도시개발과정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지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해시설과 관련된 환경정의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였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는 대구시에서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원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Objectives: Despite its advantages, it is not yet common practice in Korea for researchers to investigate disease associations using spatio-temporal analyses. In this study, we aimed to review health-related epidemiological research using spatio-temporal analyses and to observe methodological trends. Methods: Health-related studies that applied spatial or spatio-temporal methods were identified using 2 international databases (PubMed and Embase) and 4 Korean academic databases (KoreaMed, NDSL, DBpia, and RISS). Two reviewers extracted data to review the included studies. A search for relevant keywords yielded 5919 studies. Results: Of the studies that were initially found, 150 were ultimately included based on the eligibility criteria. In terms of the research topic, 5 categories with 11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chronic diseases (n=31, 20.7%), infectious diseases (n=27, 18.0%), health-related topics (including service utilization, equity, and behavior) (n=47, 31.3%), mental health (n=15, 10.0%), and cancer (n=7, 4.7%). Compared to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10, more studies published between 2011 and 2020 were found to use 2 or more spatial analysis techniques (35.6% of included studies), and the number of studies on mapping increased 6-fold. Conclusions: Further spatio-temporal analysis-related studies with point data are needed to provide insights and evidence to support policy decision-making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and chronic diseases using advances in spatial technique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