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일반 중국 단체관광객의 관광행태 분석에 기반하여 중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한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중국 공민의 지리적 이동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출국관광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지역으로의 관광 욕구가 폭발하면서 중국인들의 출국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최근에 나타난 한류, 특히 드라마/영화는 허구와 현실을 넘나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류는 외부세계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확대 또는 재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주로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요인들로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상상하였으나, 한류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이루는 문화적인 요인들로 지리적 상상력을 재구성하거나 확대하게 되었다. 한류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지리적 상상력은 중국인들의 방한관광 선택에 중요한 흡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며, 방한관광의 동기 형성과 친척/친구에게 추천할 만한 주요 매력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방한관광 선택에 미친 한류의 영향이 클수록 방한 동기와 추천 매력물이 문화적 요인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방한관광 선택에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와 향후 재방문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관광객들이 일반 패키지 단체관광 형식으로 방한했음에도, 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관광목적지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류가 중국인 방한관광 수요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반운동의 공간적인 차별성은 GPS 자료를 통한 지각의 이동방향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한반도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형발달과 지진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pm}41000\;Bq/g,\;670\;Bq/g{\pm}460\;Bq/g$이었으며 22개 저방사능폐수지에서는 각각 $4.2\;Bq/g{\pm}4.3\;Bq/g,\;6.0\;Bq/g{\pm}5.3\;Bq/g$이 검출되었다. 고방사능 폐수지의 평균 $^{14}C/^3H$비는 28로 저방사능 폐수지의 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4}C$ 및 $^3H$의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수학습법 문항내용은 특정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출제는 대다수의 문항이 수행평가에 관한 문항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문항의 변별도 여부의
Pain management is a major issue in caring of cancer patients. Patients' concerns for reporting pain and taking analgesics are patient-related barriers to the management of cancer pain. Since such study has not been done at all in Korea, it is clearly needed to study on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ain basic data in order to improve cancer pain management in Korea. This is done by: 1) examining the extent of patients' concerns that might be barriers to the optimal pain management, and the extent of related factors (pain management hesitancy, adequacy of using analgesics, pain severity and pain interference); 2)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concerns and the related factors. The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180 cancer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medical wards of on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November 1, 1997 to February 28, 1998. The data has been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1) Barriers Questionnaire - Korean Version (BQ-K); (2) Hesitancy Experience Questionnaires (HQ); (3) Pain Management Index (PMI); (4) Brief Pain Inventory (BPI); and (5) Demographic Data.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using SPSSWIN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1) The mean scores of Pain Management Concerns (PMC) by BQ-K were toward the moderate with a little high points(2.59). Most of the patients (99.4%) had some extent of concerns (over lout of maximum 5 points). Among the eight subscales of BQ-K, the Pain Management Concerns (PMC) about 'Fear of tolerance' was the highest (3.80) and 'Worry about side effects' was the least (1.40). 2) The extent of Pain Management Hesitancy (PMH) by HQ of wnom had pain on the day of the interview was a little higher than moderate score(5.53 out of maximum 10 points). 6.7% of the patients with experiencing pain used less adequate analgesics for the severity of pain than they were expected. 27.8% of them never used any analgesics at all. The mean score of pain severity by BPI was 16.59 (maximum: 40), and that of the interference with daily life by BPI was 32.03 (maximum: 70). 3) The patients who were older, less educated, and in low socio-economic status were likely to have more concerns. Pain Management Concerns (PMC)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in Management Hesitancy (PMH) (r=.75), pain severity (r=.44) and pain interference (r=.50). Those who were not using adequate analgesics had higher Pain Management Concerns (PMC) than did those who were using adequate analgesics (t=-5.42). The patients who had more Pain Management Concerns (PMC) tended to hesitate more to report pain and to use analgesics. They used more inadequate analgesics for the severity of pain and also had experienced more pain severity and interference with daily life. In conclusion, the patients' concerns for reporting pain and for using analgesics are major patient-related barriers to cancer pain management in Korea. The patients' concerns wer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level of the hesitancy experience, inadequate use of analgesics, the pain severity and the interference with daily life. Considering this, an educational program for cancer patients under the treatment with analgesic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돈이 많이 있으면 더욱 행복한가?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국 성인의 삶에서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작용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행복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지위에 차이가 있는 서울시내 세 지역 주민들을 가정방문하여 성인과 노인들을 표집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20대에서 80대까지 총 313명(남 133, 여 180)이었다. 측정도구로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배경정보와 정서적 지원 및 행복 척도와, Bandura(1995)에 의해 제작된 어려움극복 효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두 개의 연구모형을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돈이 많다고 효능감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 증진의 핵심적인 활력제로서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는데,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되었다. 셋째,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도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넷째,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낄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직업성취는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다섯째,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자녀성공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여섯째, 학력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를 통해 간접효과가 약하게 있었다. 일곱째, 연령은 자기효능감이나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이 없음으로써, 나이는 자기효능감이나 행복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화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죽음을 향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사람들은 위의 과정을 일생이라 정의하는데, 이를 세분하여 성장, 성숙 또는 유지, 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노화는 초기 성장단계로부터 연계되고 또한 노화이전의 결과가 노화로 나타난다고 말 할 수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다. 과학의 발전과 경제적 조건의 향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써 65세 이후의 노인의 비율이 각 나라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각적인 배려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노인의 건강과 영양섭취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1997년 현재 전 인구의 6.3%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은 낮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프랑스, 스웨덴과 같이 노인 인구가 10%를 넘는 고령화 국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점차로 그에 접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인구를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조건이 노인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클수록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입, 교육, 직업, 고용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성, 어린시절의 조건 등이 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입의 감소는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결혼 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고용상태와 직업의 경우도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데, 고용된 사람의 경우 비고용된 사람의 경우 보다 사망률이 낮았으며 비전문직 종사자보다 전문직 종사자의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조건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데, 노인의 어린 시절에 발생한 가족간의 불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어 그후 노인기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IUGR은 신생아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를 가져오며 성인기의 상이한 질병을 유발시키므로 태아기의 성장 손상은 성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생활방식은 사회경제적 차에 의한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한편, 생활방식의 차는 사회경제적 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생활방식이 양호한 경우 노인의 자가건강 만족도는 증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생활방식에 의한 영향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고 한다. 한국노인의 영양섭취상태는 권장량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수입, 교육, 계층의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영양섭취량과 식습관, 우울도 등이 영향을 받는다. 또 도시거주노인에 비해 농촌거주노인이, 재가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의 영양상태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거주상태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이용자 행태특성과 과거실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계량적 접근방법으로 제시하고자 5개 조사대상지역 이용자들의 이용전 기대도와 이용후 만족도를 리커트척도에 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후 만족도 평가결과를 인자 분석 Algorithm을 통하여 행태유형과 지역별 인자점수를 밝혔으며 관리실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다변량분석하여 주요 변수를 밝혔다. 1. 학생과 사무직의 청년층이 친구들과 또는 직장 동료와 3∼10명 정도의 그룹형태로 춘·하·추 계절에 2회 이상 탐방하는 패턴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사찰지역은 봄·가을에 1일 체류를 주로하는 관광객의 이용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2. 각 지역별 공히 암벽등반 및 산속기도가 이용자 이용전의 기대도 보다 체험 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여타의 체험 후 평가는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다. 3. 조사대상지의 이용후 만족도 평가에 의한 인자 분석 결과 5개의 인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전체의 설명력은 50.85%를 나타냈으며, 학생이 주를 이룬 청년층의 이용행태를 함축하는 변인이 주성분을 나타내는 인자군에서 E.V와 C.V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인자 II는 이용자의 각 속성과 인자 I은 연령과 직업에 각각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다. 4. 인자점수를 이용한 Cluster분석결과 화엄사 및 쌍계사·대성계곡지역은 인자 IV가 중산리 인자 II·V, 백무동·한신계곡지역 인자I·III 및 뱀사골 지역은 인자 I·II가 높은 치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이들 인자의 주성분을 이룬 행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한 체험을 보였다. 5. 식생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지피류 보호 및 인위적 피해의 복구가, 경관보전에서는 사찰 및 야영장 주변의 경관보전이,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안내판, 산장·야영장 및 쓰레기장 설치와 그 관리실태가, 그리고 공원운영에 대해서는 자연보호홍보 및 행락지도 실태가 각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벼 도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여 쌀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주요 식물병이다. 벼 도열병은 한국에서도 주기적으로 대발생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 발생 예찰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병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는 식물병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도열병 예찰 및 역학 조사는 주로 작물의 생육량, 기상 환경 요인 등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형 데이터와 함께 도열병 발생과 관련한 텍스트 자료들도 많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역학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면 도열병을 포함한 앞으로의 식물병 관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열병 관련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벼 도열병이 다발생한 연도와 지역을 조사하였고,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합계 강수량, 일조시간, 공급된 벼 품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일조시간 및 높은 강수량이 전국적인 도열병 다발생의 원인에 기여했고, 2021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다발생은 비슷한 기상학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더하여 같은 벼 품종의 연작에 의한 도열병 다발생 가능성과 질소 비료의 시비량이 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얻은 결과로 특정 키워드들이 많이 관찰될 때 적극적 방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딥러닝 기술과 접목되어 벼 도열병 역학 조사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얻은 유의미한 정보를 기존의 정형 데이터 기반의 모델과 결합한다면 농업현장에서 병발생 예측 또는 방제기술 개선에 필요한 고품질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본 연구는 농촌사회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고, 이것이 개인의 건강증진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여 농촌사회 건강증진 정책에서의 사회적지지 향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02년 7월 강원도 춘천시 2개리에 거주하는 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만성 중증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사회적지지 평가를 위한 변형한 한국어판 MOS-SSS(Medical Outcome Study-Social Support Survey)와 구조적 사회적지지 평가항목을 추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건강증진행동은 금연 금주 의도, 운동, 건강진단, 보건교육 참여, 폐경기 호르몬 치료 여부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교육정도가 낮거나,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의료보호대상인 경우 낮았고, 사회계층이 높은 계층에서 높았으며 건강상태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증진행동과의 관련성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랑들이 건강검진율, 보건교육 참석률, 폐경기 호르몬치료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량 흡연량을 보정한 금연 금주 의도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에서 오히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약한 의료보호대상, 이혼 사별가정, 저교육층에 대해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적, 구조적 사회적 지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농촌지역의 건강증진 보건프로그램에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적극 반영해야 함을 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는 재생에너지 중 육상풍력발전사업 및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현황 및 환경적 가용입지를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자연환경의 보존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9년 6월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육상풍력 및 육상태양광에 대한 규모, 위치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사업 입지와 관련된 주요 제약사항 및 환경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고려사항들을 도출하고 지역별 가용 면적 분포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잠재용량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육상풍력발전사업 총 80건을 분석한 결과, 80개 중 63개(79%) 사업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가 이루어진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총 7,363건에 이르고 있다. 환경적 규제요소를 모두 고려한 육상풍력에 대한 환경적 가용 면적은 2,440km2이며, 육상태양광의 경우 비우량농지 등을 대상으로 산정된 환경적 가용 입지면적은 2,877km2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가용입지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현황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계획된 발전사업의 규모 및 향후 예상되는 증가와 환경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환경가치 보전 및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가용한 입지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에너지원별 환경적 가용입지 자료와 같은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량(비율 및 잠재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잘 맞는 유형의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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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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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