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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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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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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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 study on the security organization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aper, purporting to analyze security system in comparative prospectives, comprise four chapters.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scope and method, is followed by Chapter II , dealing largely with the power structure 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otection organization and security activities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Korea. Chapter III concerns the security environment - terrorist groups, firearms, explosives, suspects, movements of hostile countries and orthers - and the protection organization 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for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culminating in projection of certain problem area.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IV. To be operated security systems effectively, these need to be regulated according to a protective scale, function, authority of a existing.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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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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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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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as become one of the top ten nations with the highest aging rate. The proportion of their aging population increased from 7.2% to 10.95% from 1989 to 2017 and entered into the aging society six years earlier than what had been anticipated in 2011. The main issues in such a society ar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lderly living by themselves and their solitary death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solution which would mitigate the burdens of aging or aged population who are living in a lonely and solitary living condition focusing on the system us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or monitoring of their daily lives to prevent any undesirable outcomes including solitary deaths.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ystem into Vietnam.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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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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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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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deals with challenges of Mongolian government regarding Economic Development Plan (hereafter EDP). EDP has a long history, appearing first in the socialist countries, then in European countries following the European Reconstruction Plan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then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y gained independence from the colonial rule. Major challenges of the Mongolian EDP are largely related to the absence or lack of integrated approach. We will propose a new integrated framework based on the approach suggested by UNDP. The new framework consists of 5 core areas; 1) institutions and governance, 2) evidence-based and empirically backed policy options, 3) development of budgeting and financial system, 4)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M&E), 5) capacity development. In order to identify challenges in Mongolia, the new integrated approach was applied to diagnose current states. To understand current states of EDP in Mongolia, survey regarding EDP in Mongolia was conducted for the 43 officials of Ministry of Finance. The same approach was applied for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Korea to compare performances with EDP in Mongolia. On the basis of comparative analysis of EDPs in Mongolia and Korea, some lessons are suggested.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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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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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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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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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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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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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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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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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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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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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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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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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1930-50년대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과학시민의식' 운동의 사회적 맥락과 가치를 과학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작금의 STS 운동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교과서 형태의 과학교재 "시민을 위한 과학"(1938)을 저술하였던 당시의 유명한 생물학자 Lancelot Hogben(1895-1975)의 활동과 사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세기 초 이후 당사 영국에서는 학교 과학교육이 과학의 관련성 그리고 산업적 및 인본주의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과학과 시민의식'이라는 명칭의 일련의 강연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던 일군의 전문 과학자 집단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Hogben은 이 집단의 핵심 일원이었으며 '과학과 시민의식' 강연의 두 번째 강연(제목: 생물교육과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의 강연과 책자에 나타난 Hogben의 과학교육에 대한 견해의 핵심은 과학교육은 민주사회의 증진을 위해 시민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 예컨대, 과학의 유용성, 관련성, 역사적, 민주적 측면을 보임으로써 - 과학을 보다 통합적이고 실용적이며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Hogben의 개인적 생애와 활동에 대한 개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향후 계속 연구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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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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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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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제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 활동은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와 조응하면서 차별적인 기업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간 경제의 성격은 초기 '수출 지향적 발전 공간'에서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 사례 공간인 상하이에 입지한 한국 투자 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특성을 기업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투자 기업의 기업 내 관계에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간 관계에서는 기업 규모, 산업 부문, 투자 유형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업 외 관계는 외형적으로 제도적 개입 수준이 높은 공적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시 관계(關係)에 기반을 둔 사적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 상하이의 공간적 특성은 외형적으로 '신 구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형태를 띠는 한편, 내면적으로 '신제도의 차단에 따른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지속' 형태를 띠고 있어 '착근적' 성격과 '과잉 착근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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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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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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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론과 억만장자 연구를 결합하여 기술업 억만장자를 분석한 것인데, 최초의 시도라 언급할 것이 많아 개별 억만장자를 추적하지 않고 기술업 억만장자 일반을 다룬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술업 억만장자는 숫적으로는 중간 순위이지만 보유재산으로는 최고이다. 둘째, 기술업종에서는 4명의 20대가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되었다. 셋째, 기술업 억만장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신기술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규모(인구)인데, 이는 기술업 억만장자 형성의 기본조건이라 보인다. 넷째, 아주 부유하지만 기술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작은 국가가 많다. 여섯째, 저소득국은 불공정거래의 상징인 재벌로 분류되는 업종이 크나, 미화 4만 달러 정도가 재벌의 존재에 고비라 판단된다. 일곱째, 억만장자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IT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기회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기술사업화론과 달리 결과에서 과정과 시작을 보는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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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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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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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China enters the 21st century, China is strengthening its position as a world power in an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 Three Agricultural(Agricultural, Rural, Farmer) and unbalanced urban and rural villages. China,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populous nations, values the development of three farms. Strateg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were a policy to solve rural problem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achieve breakthrough results.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proposed The Document No.1 of "Opin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February 4, 2018 and published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2018-2022 )". The Yanbian reg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home of Korean-Chinese tribes and the Korean autonomous region. As a minority of Chinese ethnic minorities, the Korean-Chinese has their own unique culture, and Yanbian has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was raised, Villages is showing positive change in accordance with policy implementation in Yanbia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Yanbian area and analyzed the policy contents and performances based on the of Yanbian Daily Ne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would like to help in suggesting a more rational development direction and building the vill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