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puts forward a method to measure and tracks the welfare mix, and applies the method to Korea. This is the goal of this study, which is in three parts. Firs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 of welfare pluralism and develop the welfare mix model, Second, I present a methodology and technique for measuring and systematically comparing the components of the welfare mix. Third, I examine the roles of five welfare providers including state, market, non-profit organization, enterprise and family in the welfare mix of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welfare mix in Korea has some characteristics of 'residual state, expanded market, negligible voluntary sector, and protective family'. The state in Korea has played a relatively little role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enforcing most Koreans being with a meagre social protection. Thus, most of the 'left' needs for social welfare has to be met in the private sector composed of market and enterprises. In addition, in a situation that self/mutual help through family or community is encouraged, the famil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elfare mix. But the role of voluntary sector in the welfare mix has remained negligible.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mix in Korea can be best described by a welfare society rather than a welfare state.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legitimacy of the recruit system of professional social welfare workers in public sector with government by analyzing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supervisors. In order to evaluate the public welfare workers recruit system, 500 supervisors a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universe of 2,880 supervisors working in the public welfare field. They are not a professional social worker, but an administrative supervisor in hierarchical structure. Among them 302 supervisors give their views on the recruit system, social welfare workers' job achievement, job attitude, ability, and professional values. They assess the workers' job achievement very positively, which are affected by job attitude, ability, and professional values. They agree that it is very valuable to exist the recruit system of professional social welfare workers in public sector, because it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workers' job achievement level in the public welfare field.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successful to adopt the recruit system of social welfare workers in public sector, and suggests that the system be developed further in public welfare field. Besides, this paper insists that professional public welfare workers recognize that they are one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they work together with administrative staff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origin labeling is one of the main issues in the food service sector. Many restaurants presented the incorrect or no origin of the food material, and Korean consumers have kept complaining about it. Even though the origin labeling program was welcomed by consumers, the food service sector has claimed that there is an increasing cost due to the origin labeling program. It is an important issue to determine whether the origin labeling program is good for the social welfare; however, the specific effects of the origin labeling program have rarely been measu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 of origin labeling of beef in the Korean food service sector. Through survey and model analyses, a few findings are presented. First, Korean consumers showed a positive willingness-to-pay for the origin labeling of beef. Especially, consumers without information on the origin of the beef showed a larger willingness-to-pay for the origin labeling. Second, the origin labeling of beef changed the price and quantity of beef, and this change became larger when the consumers had no information on the origin of the beef. The change in the marketing margin due to the origin labeling program also affected the changes in the price and quantity of the beef. Third, the origin labeling of beef increased the soc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the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And this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ecame larger when the consumers had no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본 연구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관계적 요인이 지식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식공유의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으로는 신뢰, 의사소통의 개방성, 상호관계의 기대와 효능감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는 지식공유의도, 종속변수는 지식공유였다. 연구결과, 신뢰, 상호관계의 기대, 효능감이 지식공유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효능감 뿐이었다. 지식공유의도도 역시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담담공무원의 지식공유는 주로 지식공유의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지식공유를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Today,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s being applied to Non-profit sector also. It is necessary for relevant persons in charge to learn the knowledge and technique about marketing technique endlessly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donor out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resource which is being embossed as main pending problem 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role of private sector about welfare service increased and the criterion of competition and evaluation among institutions was introduced. Especially, as for the application of marketing technique to utilize internet to have big marketing potential, the efforts for the realization and application of positive marketing to be suitable for the real situation of each institution i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donor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rge of method to develop donor which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ique and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from the viewpoint of internet marketing and suggest the basic data about the present situation of donor marketing to use the effective scheme for internet marketing.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가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01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질 5개 구성요소인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s)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연령에 따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주었고 주민과 가까운 일선 현장(시도> 시군구> 읍면동)일수록 복지서비스의 질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에 대해 다소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주민중심의 가치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인식수준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변화방향과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달체계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 또한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성측면과 예산, 인력 감축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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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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