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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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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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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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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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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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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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집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희망자들은 누구이고,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 이 연구의 목적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찾고자 하는데서 시도되었다. 즉, 정책목표 상에 명시된 것이 아닌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 이들의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n=172)들은 수도권의 한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상학적 분석을 정교화 하기 위한 주요도구로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 제임스 마샤(James E. Marcia)의 정체성이론을 사용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희망자의 대다수는 정체성의 획득이 아닌 유예와 유실 사이에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직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이 취득희망자 사이에서조차 모호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양질의 양성과정과 함께 이들이 실제로 자격증 취득 후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담보되어야만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 확립이 실질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성공과 지속성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사회 경제적의미를 탐구하는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하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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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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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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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 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비주류 경제학 중에서도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칭해지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은 현재 대안적 거시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외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간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학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 과제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통해 학파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주류경제학인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이 대안 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할지를 라카토슈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차적 과제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특징을 주류경제학과 비교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경계를 긋는다. 다음으로 라카토슈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연구프로그램으로의 완결성을 가름해 본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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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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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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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연예술 수요는 가격 이외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 그리고 교육과 경험 지식 같은 문화자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공연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공연이 가지는 정보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분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공연장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선택된 공연의 장르, 가격, 인지도 등의 요소가 유료관람객 수에 준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 특성에 따라 수요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관계로 알려져 있으나, 분석 결과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정비례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가격이 상품의 질을 평가하는 정보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객이 공연관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공연의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거래비용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가 순수한 공연 관람 이외의 사회적 맥락의 소비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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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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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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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ater reuse plays significant role in water saving and wa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helps alleviate the shortage of water resources. China's water reuse was put into practice since 1980s by means of pilot and promotion in National Fifth-year Plan and other strategies. The effects of water reuse is beneficial in bot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ut some shortcomings still undermine future development of water reuse in China. To overcome and boost water reus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conducted a successive survey across Chin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current condition of water reuse in China in construction, funds,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spects, to summarize problems and its reasons underneath, to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Basically, in 2010, China's water reuse is 2.83 billion cubic meters and the utilization rate is 10.35%. Water reuse in China has four major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water reuse differences in amount occur national-widely and North of China has the main percentage as 47.3%; the second one is water reuse is mainly in environment maintenance (42.1%) and industry cooling (29.8%); the third one is funds for water reuse station and pipe construction is main in non-fiscal budget which take percentage as 56.8%; the fourth one is progresses of administrative system, political system, price management, standard system and technologies go rapidly recently. The problems of water reuse such as lack in water reuse station, delay in pipe constriction and limits on water reuse amount still exist due to some reasons. As a think tank of Ministry of Water Resources, we give some suggestions: firstly, water reuse needs to be integrated with traditional water resources allocation; secondly, public budget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income mechanism should also be constructed; thirdly, water resources integrated administrative of city and county should be boosted and roles as water reuse need to be clear and precise; fourthly, national, provincial and regional water reuse planning should be made in time; fifthly, regulations on water reuse should be programmed as soon as possibl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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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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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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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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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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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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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에너지 안보는 국방,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너지 안보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 및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안보지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별 안보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별 안보수준에 대한 비교와 함께 에너지 안보 수준이 높거나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LNG 자원에 대한 국가별 에너지 안보율을 측정하였다는데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한 안보율 비교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일국의 에너지 안보의 향상 혹은 저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너지에 대한 자주개발과 관련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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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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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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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과 함께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정치 경제 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ODA 지원 확대, ADB 등 국제기구의 중앙아시아 지원 사업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환경 조성 노력 하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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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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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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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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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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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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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영화 관객들은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용을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영화 소비행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 영화소비자조사'를 사용하여 영화 정보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관람편수와 관람빈도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독', '온라인 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소비자일수록 영화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람 빈도별 분석에서는 저 고 관람자별로 영화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유의미한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과 취향 그리고 영화 정보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영화 소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영화의 흥행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별 영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개인의 취향의 유무, 형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비용이 영화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 정도의 소비를 통해 취향이 형성되면 거래비용이 낮아져 소비가 늘어나는 순환적 구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작사는 소비자가 영화 관람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영화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