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social inclusion exclusion of the dwellers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and to present a important base about priority order of national housing policy for social inclusio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 renewal techniques. The first pha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of the social inclusion exclusion indicators mentioned in the literature. The indicators of EU (2001, 2006), KIHASA (2005), and Jehoel-Gijsbers & Brooman (2007), which were applied in many studies about social inclusion, or included various items about dwellers' subjective attitudes, were selected to construct the framework for the study. On the basis of 3 kinds of indicators at the above, the dimensions of social inclusion exclusion were categorized as material deprivation and access to social rights in an economicstructural exclusion view,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cultural normative accommodations in a socio-cultural exclusion view. And then, the domains of social inclusion exclusion were decided as follows: income, employment, education service, housing, health, family networks and social networks. The detail contents of indicators were adopted from the prior studies as many as possible, and the dwellers' subjective attitudes and housing domains were intensified with reference to UN housing rights and the study of "residents' satisfaction of housing facilities living in permanent rental housing". The developed indicators were modified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 that consist of the specialists from the various fields of studies. The final indicators that were overlapped or not able to be measured were eliminated, and added, in a housing domain, the standards of convenient facilities, the management condition, safety, location, crime and etc. in the apartment complex, which were required to complement in the advisory committee.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elements, concepts, and directions of 'cultural accessibility' in the field of cultural arts education through the French case. Above all, 'cultural accessibility'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nd the corresponding 'participation'. We discuss strategies for applying 'cultural accessibility' through French policy discussions. France is implementing this consistent policy struc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t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e first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French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accessibility, and the participation. Next, we will discuss separately into the cultural arts educ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ose of local governments. For application to Korea,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education to apply 'culture of public values', the establishment of autonomy in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 dual strategy for public advoc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exclusion of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to provide basic source of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social exclusio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212 dwellers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in the city of Gwangju from July to October of 2010. The main findings are: 1. The social exclusion of physical deficiency dimension composed of income and employment has been found to be the most serious level, compared to all the other dimensions. 2. The social exclusion from health has been found to be the highest level in the dimension of the approach to social rights. The next highest level has been found to be the social exclusions from residential areas and education and service areas. 3. The level of social exclusions from the areas of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which are in the dimension of social participation, has been found to be next highest to the level of physical deficiency dimension. 4. The level of exclusion from cultural and normative integration has not been found to be of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residence in this study. This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exclusion among residents living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suggests the necessity an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easures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residents of lowincome housing.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농촌지역(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06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에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우울감과 정(+)적인 관계는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배제, 경제적배제이며, 부(-)적인 관계는 긍정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조절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우울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적 배제이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참여 배제, 긍정적 정서조절방략,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로분석결과,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완전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데 더불어 정서조절 방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cultural adjustme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respect to their self-esteem and internal attribu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a survey of 195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recently entered South Korea. The respondents had moderate difficulties in their social-cultural adjustment consisting of social activity restriction,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Their social-cultural adjust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nal attribution. Those with internal attribution tended to have fewer problems in adjusting to the social systems and culture of South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psychological resources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social-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본 논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외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토대로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기초로 소외성의 패턴 및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접경지역의 소외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는 결과적으로 '장소적 빈곤 및 배제의 지리학'으로서 접경지역의 소외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공간적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복리수준과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둔 현지조사에서 접경지역내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소외성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형성과정 속에서 접경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문화적 낙인찍힘의 역할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정체성과 개인간의 이탈현상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과 미래 전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 경제 및 문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접경지역내 소외성은 접경지역이라는 맥락속에서 여타 낙후지역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며 그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영국고령화패널(ELSA)의 2002-03년의 제 1차 조사부터 2008-09년 제 4차 조사까지 2년 주기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유지율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의 남녀 76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동, 의료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정, 정서적 배제 영역의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는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변화궤적을 유형화하는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노인들은 유사한 배제 수준을 보이면서 동일하게 변화하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초기값과 변화율을 보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변화궤적의 유형화를 통하여 문화여가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거나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의 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배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유형을 사회적 배제의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여 선별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활동능력, 소득, 결혼상태, 가족관계, 수급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관이 높은 사회적 배제 요인 7가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각 사회적 배제 요인과 노인의 우울의 연관성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6차년도(2016년) 자료 중 50세 이상 중 고령 노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여 기술분석, 카이제곱검정 및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동, 주거, 건강, 관계가 배제된 노인이 우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주거 배제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연관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난 요인인 노동과 문화에 대해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높여 노동과 문화 배제 해소를 통해 우울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로 각종 법제도적 제정은 물론 관련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며, 정주민들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만 열려 있는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진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가 극복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은 정주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어야만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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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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