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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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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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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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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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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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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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와 친밀한 정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정보에 대한 양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과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 30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1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사와 친밀한 정도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사와의 친밀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정도의 양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이용의 촉진 방안에 관해 본 조사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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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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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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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당시 농민복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1차 자료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농민복리운동, 농장의 사회사업, 상부상조, 기타로 분류 자료화했다. 이 자료를 사회사 관점에서 혼란한 사회에서의 표적화, 음모론적 시혜,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책, 문명적 삶의 부분적 개량화, 구조적 이중고 속의 종교적 은혜, 농민의 국부적 생활 향상이라는 일곱 주제를 추출하여 해석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농촌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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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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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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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general, every welfare state is to be productive. If not, the welfare state itself cannot be sustainable becaus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only comes from a sou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how to mix welfare and produc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article tackles this phenomenon as a starting point. Granted, contemporary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often starts from the theory of welfare regim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sping-Andersen. This article also regards the framework as an analytic tool to elaborate upon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nd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conception of productive welfare. In liberal regime, the concept is so narrowly interpreted that they emphasize micro-efficiency of specific welfare programs.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regime types recognize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s relatively wide. Therefor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underscore macro-efficiency of the welfare state as a whole. Empir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explores each regime's success and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fundamental goals of the welfare state, i.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quality. A series of evidence show that liberal regime fails in achieving both goals, while the other two regime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onclus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curr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and anti-welfarism in Korea should be overcome, which must be the prime task of social welfare academia of this country.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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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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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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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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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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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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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as a plan to revitaliz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revitalizing future intergenerational exchange through the present condition analysis in the aspects of activity, space and consciousness for the elderly-centered intergenerational exchange. The study scope is the local welfare level, broad sense of exchange for the aged, children, youths and local residents, and the study objects are the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policy and the staff in charge of operating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and the users of the facilities users. A survey questionnaire type research was sent through post mail to 278 social welfare centers, and 384 government offices within the jurisdictions. Among them, the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22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and 26 offices within the jurisdictions. A proposal of a plan to revitalize intergenerational exchange that needs to be implemented in futur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of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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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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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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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구조모델(structural model)방법론의 하나인 DEMATEL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과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함으로, 문제발생의 메커니즘과 본질을 추적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수립, 예산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과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운동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해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문제구조는 '복지예산 편성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함', '구의 외곽지역이 빈민지역의 형태로 격리되고 있음',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구의 장래 인구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의 형태로 나타났다. 직종별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사회복지사는 '구의 장래 인구 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와 '지역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시민운동가는 '단기간의 욕구조사로 인해 다양한 복지수요 파악의 한계가 있음'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수립의 틀(framework)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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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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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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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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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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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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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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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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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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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4년 개발된 사회복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교육요구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직무별 직무능력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요구조사 및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직무능력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공무원 583명, 민간종사자 644명 등 총 1,22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SPSS 18.0과 Microsoft Excel 2013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개발 직무의 지역사회분석, 욕구조사, 지역사회자원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문제사정, 주민조직화, 복지계획수립의 6개 능력, 공공복지 직무의 복지특이민원관리, 자원발굴민간협력 2개 능력, 사회복지행정 직무의 사회복지조직재무관리, 복지계획수립 2개 능력 등 총 10개 능력이 능력개발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