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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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업무특성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중심으로 (Work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of Shift Work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백경희;하권철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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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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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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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for health prevention and related countermeasures for shift worker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which analyzed the health effects of shift work forces and compared them with preceding studies. Methods: By analyzing secondary rates using raw data from the 5th KWCS, 4,870 (9.7%) of the 50,184 total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shift work and 45,314 (90.3%) non-shift work groups based on the response to shift status. Variables that could affect work health issues were identified and corrected.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nd education level) of the workers and occupation characteristics (monthly net earnings, employment type, occupation, working period up to now, workplace scale, type of work system, and weekly working hours). In order to find the work health issue ratio between the shift and non-shift work groups, logistic regression was analyzed and the association with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shift type by gender was looked at through cross-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s conducted from the 1st KWCS (2006) to the 5th KWCS (2017), the proportion of shift workers continued to increase. Also, muscular pains in the lower limbs (hips, legs, knees, feet, etc.) (OR=1.135, 95%CI 1.031-1.251), headaches, eyestrain (OR=1.580, 95% CI 1.428-1.748), anxiety (OR=1.715, 95% CI 1.402-2.099), difficulty falling asleep (OR=1.391), and other problems (OR=7.392) were reported. In addition, back pain, muscular pains in shoulders, neck and/or upper limbs, muscular pains in lower limbs (hips, legs, knees, feet, etc.), headaches, eyestrain, depression, anxiety, overall fatigue resulted in significant results for both male and female shift workers. Depression and anxiety were higher in female shift/circulation compared to males. Conclusions: The social net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shift workers should be explor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hift sites, attempts to reorganize and improve the shift system, development of workers' health recovery programs, promotion, systematic treatment, and compensation systems.

여성 노인의 거주형태에 따른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Living Arrangement)

  • 전병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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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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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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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과 공동거주제에서 공동생활 하는 노인들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들의 공동생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남 북, 충남 북 지역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인 205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고, 그룹-홈, 공동거주제, 독거노인 등 3개의 거주형태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는 Time 1과 Time 2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나 2차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맥락 정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우울은 그룹-홈과 공동거주제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지만, 독거노인 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공동거주제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지만, 그룹-홈 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거노인 집단에서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고, 개인생활에 익숙한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독립적인 공간 부족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공동생활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했으며, 노인들이 공동생활에서의 조기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실패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Fear of Entrepreneurial Failure)

  • 김영희;양동우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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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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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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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창업이 더욱 장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의 구성요소들이 창업의지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두려움을 세 가지 하위변수(재무적 손실, 심리적 손실, 경력 손실 각각에 대한 두려움)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실패두려움은 하위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에 독립변수로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들 각각의 상호작용항에 따라 회귀계수값(β)이 양(+)의 값이 되기도 하고 음(-)의 값이 되는 것을 볼 때 창업실패두려움의 종류에 따라 조절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교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시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 노사갈등 이슈와 서구 노조들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abor Relations : Labor-management Conflict Issues and Union Strategies in Western Advanced Countries)

  • 이병훈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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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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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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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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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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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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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Corn Belt 폭염이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Modeling the Effect of a Climate Extreme on Maize Production in the USA and Its Related Effects on Food Security in the Developing World)

  • 정유란
    • 한국농림기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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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림기상학회 2014년도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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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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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2년 상반기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2012년 봄 미국의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였고, 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 국제곡물수급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농무부 (USDA)의 작물생산 총 보고서에서 2012년 미국 폭염과 가뭄으로 미국의 2012년 옥수수 생산량은 2011년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연구에서 곡물 생산량을 예측하지만 기상이변과 함께 작물의 생물학적 반응뿐 아니라 경제모형이 결합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이변과 작물모형, 경제모형을 결기상합하여 미국의 최대 옥수수 생산지역의 옥수수 생산량을 예측하고 생산량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예측하였다. 기상이변 시나리오를 재현하기 위해 미국 NOAA의 NCDC에서 미국의 폭염 발생 연도의 정보를 획득하고 해당 연도에 대하여 미국 전역의 기상관측소에서 6월부터 8월까지의 월별 일 기상자료 (최고 및 최저기온, 강수량)를 수집하였으며 기준연도 (1950-2000)에 산술평균 방법으로 폭염/가뭄 정보를 적용했다. 미래 시나리오 (2050)는 CGIAR의 CCAFS에서 $CO_2$ emission scenario에 따라 A1B와 B1, 전지구 모형에 따라 CSIRO-MK 3와 MIROC 3.2를 다운로드하였으며, 해상도는 5 arc-minutes (적도에서 10km)이다. 작물모형 (CERES-Maize)으로부터 출력된 옥수수의 생물리학적 결과는 경제모형의 단위 (FPU)로 다시 정리되어 사회경제, 정책과 농업생산을 예측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모형 (IMPACT2)에 입력되었다. 작물모형에서 기준연도에 비해 미국 폭염과 가뭄에 의한 옥수수 생산량은 2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시나리오 B1의 CSIRO-MK 3과 MIROC 3.2에서는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A1B의 CSIRO-MK 3에서는 38%, MIROC 3.2에서는 5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옥수수 생산량의 감소는 전세계 옥수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옥수수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SSA)의 나라들에서 가장 많은 기아인구가 발생하고 그 외 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Caribbean 지역의 나라들에서 기아와 함께 식량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옥수수 생산량 감소에서 비롯된 옥수수 소비 감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영양불균형에 처하는 등 식량수급의 불안정은 이러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계속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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