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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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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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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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휴면특허(sleeping patents)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면특허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휴면특허의 정의 문제로 시작하여 유형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활용하여 특허의 자연휴면율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휴면특허의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휴면특허에 대한 개념들은 특허활용에 대한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침을 제고해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휴면특허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를 비롯하여 정책효과를 예측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실증분석을 통해 특허의 자연휴면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용인할 수 있는' 휴면특허율(tolerable rate of sleeping patent)의 범위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개입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물론 휴면특허의 유형화 기준, 특허의 자연휴면율, 휴면특허의 사회적 손실 등 제시된 개념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