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사회적 배제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이 요인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45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64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요인 중 노동, 주거, 교육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고령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직 등의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반면에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심리적 복지감은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류자격과 월수입 등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장의 근무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소비활동 및 생산활동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한부모 빈곤여성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 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 빈 여성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았고,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한부모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감을 완화하고, 탈빈곤 의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이웃과 친구, 그리고 친지들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절과 무시라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경험의 증가로 인해 공격 행동, 자기 자멸적행동, 인지 능력의 저하와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유형인 무시와 거절이 각각 과시적 소비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근육 강화에 의한 체화된 인지가 그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무시와 거절 조건의 참가자에게 악력기를 통한 근육 강화(firmed muscle)로 체화된 인지를 형성시킨 후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성향과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의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무시 조건의 경우 악력기를 통한 근육강화 집단이 근육비강화 집단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과시적 소비 경향과 더 높은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보였으나, 거절 조건의 경우 근육강화 집단과 근육비강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배제 경험 중 무시의 경우, 체화된 인지를 통해 효능감의 동기를 높이면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관이 높은 사회적 배제 요인 7가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각 사회적 배제 요인과 노인의 우울의 연관성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6차년도(2016년) 자료 중 50세 이상 중 고령 노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여 기술분석, 카이제곱검정 및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동, 주거, 건강, 관계가 배제된 노인이 우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주거 배제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연관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난 요인인 노동과 문화에 대해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높여 노동과 문화 배제 해소를 통해 우울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포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대한 연구들도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자원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패러다임의 재고, 새로운 관점 및 개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사회적 포함의 관점이나 개념적 접근은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제반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과제제안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각 개념과 구성요소, 특성, 유용성 및 제한성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포함이 어떻게 개념화 되는지 고찰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 포함의 개념적 접근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전략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인가? 사회복지부문은 협동조합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중간 매체로서 기능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동의 관계 속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Making Inclusive Cities is a new urban agenda for better future cities. Inclusive cities should be conceptualized from multidimensional viewpoints including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beyond a single discipline such as urban planning/design and urban engineering which are primary disciplines to have handled urban challeng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diverse approache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city. This study examines the inclusive city from the lens of co-evolution, social exclusion, inclusiveness, and amenity, looking forward to more academic attempts to investigate this worldwide urba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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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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