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컴퓨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기술을 진보시키고 사회가 이에 적응해야 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결된 개인들' (networked individuals)이나 '유연자발집단'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셜컴퓨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시민정당'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스마트시민정당'은 이러한 소셜컴퓨팅 사회의 '스마티즌을 위한 정당'(party for smartizen)을 의미한다. '스마트시민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매개 정당'(intermediate party)이며, 시민의 능동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한 시민들의 정당'(smart citizen's party)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성 정당의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 시민 정당 개념 정립을 위해서 스마트 시민 정당의 정의 및 유형, 스마트 시민 정당의 기능을 살펴보고 CocKpit, PADGET, UBIPOL 등 7개의 스마트 시민 정당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 분석한 요소기술은 개방형 데이터 정보관리 기술, 소설 컴퓨팅 및 시민참여 관련 기술, 정책 분석 및 정책결정 관련 기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과 협업정치를 위한 인프라 관리기술로서 스마트 시민 정당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요소기술들의 확보뿐만 아니라 각 기술 간의 연동 및 통합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신장하고 있는 소셜컴퓨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정치 분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추세는 '스마트시민정당'이란 혁신적 아이디어를 낳았고, 이는 정당의 개방성과 수용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스마트시민정당은 기존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는 물론 소셜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구조를 요구한다. 즉 스마트시민정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셜컴퓨팅 환경이 갖추어진 컴퓨팅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시민정당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소셜컴퓨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2절에서 소셜웹의 부상, 공공(정치)부문에서의 ICT와 혁신, 소셜컴퓨팅의 개념과 영향 등을 다룰 것이다. 또한 제 3절에서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심층면담 을 통해 스마트시민정당의 개념과 특성 및 서비스를 살펴본 다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쇼셜컴퓨팅 프레임워크 구조와 구성요소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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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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