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 /
• 제29권2호
• /
• pp.1-27
• /
• 2006

최근의 이민은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은 1990~2000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각국에서 OECD 국가로의 이민 흐름 결정요인을 숙련수준별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개된 Doquier and Marfouk(2005)의 이민자료로부터 각국의 연평균 이민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삼았고, 배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입국/배출국의 평균적 소득격차, 연쇄이민, 언어와 같이 기존 연구가 밝혀 낸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이 고숙련 노동의 이민에도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력의 이민은 다른 숙련수준에 비해 배출국의 산업구조, 유입국에서의 숙련수준간 소득격차, 평균수명과 같이 경제구조의 발전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구조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민율에 영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 역시 고숙련 노동력에서 크게 나타나며, 카리브해와 서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민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뇌유출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중간소득 집단에 속한 국가들인 것으로 보인다.

• 수완나부미
• /
• 제11권2호
• /
• pp.159-186
• /
• 2019

Southeast Asia accounts for nearly a tenth of total worldwide cross-border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and Philippines make up the sending countries while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are the major destinations. Migrant worker movements are predominantly in production process and low- to medium-skilled sectors. It is not unusual for irregular or undocumented movements to take place. In not a few instances, migrants work under harsh and exploitative conditions. In recent years, however, ASEAN has taken steps to manage labor migra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paper argues that ASEAN has not managed these cross-border labor flows as well as it should particularly in term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uine building blocks for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unless there is a diffusion of alternative universal norms and standards to what ASEAN already embodies. As long as states resist any attempt to weaken or question or deligitimize their capacity to determine who gets to enter, stay, and leave their jurisdic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n effective migrant rights framework for the region.

• 수산경영론집
• /
• 제54권1호
• /
• pp.1-22
• /
• 2023

With the restriction of foreigners' entry into Kore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fishery industry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in supplying migrant workers. In response to thi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methods that could facilitate the stabl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system used for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the fishery industr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m, adequately performs its function of providing a stable and skilled workforce amid the intensified labor shortage resulting from decreasing numbers of households with employment in the fishery and the aging Korean fishermen. To this end, past studies and government documents pertaining to the current system were analyzed, and a survey targeting the owners of offshore fishing boats that employ migrant workers was conducted. A total of 147 owners of fishing boa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data of 499 migrant workers employed by them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igrant fishermen had difficulty in acquiring minimum scores for the change of visa status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killed Worker Points System. Furthermore, distinc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employ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Foreign Seamen System.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e reorganization of the skilled migrant worker system in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ilot project.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3호
• /
• pp.73-107
• /
•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안산지역에서 노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상황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공간인 작업장과 생활공간인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는 특정 공간 및 에스닉 커뮤니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직장에 따라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고용관계 의존적 형태를 보인다. 이를 이 글에서는 '제한된 지역-사회'관계로 규정하였다. 그 특징은 첫째, 직장생활 관계는 동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사나 노동조합과 같이 지위에서 구별되는 관계보다는 같은 동료와 고민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둘째, 거주지 사회 관계에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 즉 동포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친족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동포 집단은 지역사회 단체와 상호부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체류기간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사회관계 역시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주적' 성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SNS 등)을 통한 연결이 가능해짐으로써, '트랜스내셔널'한 친족적 유대가 현지의 탈지역적 지역-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