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2호
• /
• pp.285-313
• /
• 2013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 복식
• /
• 제22권
• /
• pp.135-158
• /
• 1994

The fashion industry of toda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formation activity. This study investigates now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shion information by analysing some related fields including fashion design. Furthormore this study identify the factor which makes the design activity distinctive and predict and fu-ture trend in design.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rough analysis are : to help find the way to facilitate the fashion industry and to develop the fashion merchandising in order to activate the re-cession of manufacturers and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and to contribute to the academic achievement in the study of fashion merchandising. In the experimental approach the tasks of research are as follows: Research 1: The application of fashion infor-mation is discussed in terms of process and level. Research 2: The differences of the fashion design activities are captured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es and fashion specialists and fashion information ac-tivities. The factors are identified which pre-dict and discriminate the results of fashion de-sign activities. The questionaire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mong women's clothing manufactures in Seoul and their fashion specialists in charge of merchandise development. The methods of survey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ories developed so far and on he advice from the social scientists and fashion specialists. the methods were corrected and complemented through the 1st and 2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before their application For data analysis cronbach's a coefficient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calculated and t-test F-test(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gression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analysis throughout the experimen-tal studies were as follows: 1. The analysis of fashion in formation (1) the present application of information a. The source of information : Both the foreign and the domestic information came mostly from fashion journals magazines newspapers and other periodicals, the main source of market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popular items in recent years the data about the life-style of customers and their tastes for wearing were widely used as the information about consumers. b. The applicaton of information : The most widely used information was about fabrics. The foreign information was prefered on the whole. The domestic problems pointed out in this investgation were that the domestic journals showed the lack of specialty and the special organizations for fashion informatino were in urgent need. (2) The research of fashion information a. The various processes and levels of in-formation activities: Among the process of collection analysis and distribution the collec-tion process showed a good acheivement whereas the distribution whereas the distribution didn't. In levels of the systematic activities the acceptance of support and the utility of supported instruments the first indicated a high degree whereas the second showed lowest. b. The correlationship among subvariables :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ction and the analysis process. The systematic activities revealed close relation-ship with the analysis process and the accept-ance of support with the distribution process. The clos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utility of supported instruments and the analy-sis process. 2. The analysis of the fashion design activities (1)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sign activities when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were compared only. (2)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specialists the one with age experi-ence and high income showed rather good achievement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aptured among sex department in charge title academic background education in abroad and field experience (3) The fashion information activities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design achieve-ment : The analysis process and the system-atic activity level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sign activities. (4) In order to examine which cha-racteristics in (1-3) made it possible to pre-dct and discriminate the achievement in de-sign activities the Discriminant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ashion information activities showed the highest discriminant rate. Next came the in-come level experience and age in that order Those four variables discrimated 37 from 50 who showed great achievement in design area (74%) and 51 from 83 in low achievement group (81%) Thus the total discriminant rate was 77.5%.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2권7호
• /
• pp.821-828
• /
•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국제항에 출입하는 중국기원 선박의 선박평형수내 환경 및 부유생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와 관련된 면제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37척의 선박 중 평형수의 보관 기간은 발해만을 포함하는 북부지역(지역 "A")에서 평균 $3.91{\pm}4.61days$로 가장 짧았다. 총부유물질의 농도는 $1.80{\sim}266mg\;L^{-1}$의 범위를 보였고, 용존성 및 입자성 유기물질은 각각 $1.09{\sim}5.79mg\;L^{-1}$, $0.17{\sim}3.65mg\;L^{-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영양염 농도는 양자강 유역을 포함한 지역 "B"에서 높았고, 홍콩을 포함하는 지역 "C"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엽록소-a 평균 농도는 $0.67{\pm}1.15{\mu}g\;L^{-1}$로 나타났고, $1{\mu}g\;L^{-1}$ 이상의 높은 값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 "A"에서 7척 중 3척이 집중되었다.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 $10,000cells\;L^{-1}$의 선박평형수는 37척 중 6척으로 나타났고, 이 중 3척이 지역 "A" 기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홍콩항에서는 유해미세조류로 잘 알려진 와편모그룹의 종이 높은 밀도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 중국과의 BWTS 면제권 협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철학논집
• /
• 제43호
• /
• pp.231-266
• /
• 2014

"포박자내편(抱朴子內篇)"의 주요 내용은 도(道)와 일(一)과 현(玄)을 중심으로 한 우주본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선이론과 '사람마다 도를 닦아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신선존재의 논증' 문제, 도교법술(道敎法術), 그리고 연단술(煉丹術)을 설명하는 고대과학(古代科學)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내편(內篇)"은 신선(神仙)의 도(道), 선인(仙人)이 되기 위한 약의 처방, 귀신요괴 변화의 여러 가지 상(相), 불노장수(不老長壽)를 얻는 방법 그리하여 사악(邪惡)을 벗어나고 화(禍)를 피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내편"은 신선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양생사상, 수도(修道)의 철학적 함의 그리고 그 신비주의적 종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내편"은 선진시대의 도가철학과 진한시대와 위진시대를 아우르는 신선사상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불노장생의 신선에 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편"은 내단과 외단 도교 수행체계의 전형이 제시되어 있어서 도교(양생)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양생사상은 바로 "내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는 갈홍이 건립한 신선도교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이룬다. "내편"은 도교의 양생사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 이 논문은 바로 "내편" 속에 나타난 양생사상의 전체 모습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는 "내편"에 나타난 양생사상의 이론적 기초인 도론(道論), 형신론(形神論), 성명론(性命論), 신선론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진행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행기법(行氣法), 도인법(導引法), 조식(調息), 폐기(閉氣), 태식(胎息), 복기(服氣), 토납(吐納), 사신수일법(思神守一法), 현일(玄一), 진일(眞一), 금액환단법(金液還丹法), 방중술(房中術) 등의 양생법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내편" 양생사상의 특징을 밝혀보고 그 가치를 따져보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9권6호
• /
• pp.639-652
• /
• 2023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