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xual consent

검색결과 16건 처리시간 0.025초

성범죄에 있어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of Alcohol Blackout and Insanity in the Sexual Crimes - Focus on the Supreme Court on 2018-Do-9781 Sentenced on Feb 4, 2021 -)

  • 김두상
    • 의료법학
    • /
    • 제23권4호
    • /
    • pp.103-131
    • /
    • 2022
  •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뇨여성의 성기능 장애 조사연구 (A Study on the Sexual Dysfunction for Diabetic Women)

  • 진동순;박지원
    • 재활간호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37-44
    • /
    • 2007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xual dysfunction of diabetic women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contributed in nursing intervention. Method: A convenience sample consisted of 67 subjects with diabetes who attended outpatient department of 2 university hospitals. After verbal consent was obtained,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including BISF-W developed by Taylor et al.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7 to May 22, 2006, an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using SPSS 12.0 program. Results: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degree of sexual dysfunction of women with diabetes was high, and in particular that most of the women with diabetes did not have satisfactory sex life because of lack of vaginal lubrication, lower sexual desire, lower orgasm, and sexual pain. The test of differences in sexual dysfun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only with regard to menopause and age. Conclusion: As the sexual function of women varies widely among individuals,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exual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diabetic women to prevent or relieve their sexual dysfunction.

  • PDF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와 관련된 건강요인에 대한 연구 (Health Factors Related to Management of Menopause among Climacteric Women)

  • 송애리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2-19
    • /
    • 2005
  •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between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in climacteric women.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in and around Jinju city, and each participant gave consent for the research. A total sample of 250 middle-aged women aged 40 to 60 years were chosen for the study, of which 157 women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used for the analysis. Data was collected from Jan 1st to Mar 31st, 2004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questionnaires for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Result: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significantly related to management of menopause were occupation and religion. The characteristic variable significantly related to urinary incontinence was age.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significantly related to sexual satisfaction were religion, economic status, and frequency of delivery.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of menopause and sexual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 It is hoped that the above findings will stimulate health promoting programs for climacteric women.

  • PDF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A study on sentences of child and youth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 박연주;한창근;조원희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8호
    • /
    • pp.47-76
    • /
    • 2017
  •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한 미혼여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 구조모형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married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지은미;최소영;제남주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210-220
    • /
    • 2016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of single women with sexual experiences. This study employed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after receipt of consent from 250 single women with sexual experiences, and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Results: Model fit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were suitable for the recommended level: $x^2=362.407$, RMR=0.065, RMSEA=0.070, GFI=0.867. TLI=0.927, CFI=0.938, IFI=0.939, and $x^2/dF=2.237$. Intention showed direct effect with the biggest effect being on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Among the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evealed the largest influenc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PB is a suitable model in explaining the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of single women with sexual experience. Strategic plans for educational and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aimed to encourage single women to engage in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남녀 대학생의 피임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 김현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5호
    • /
    • pp.384-393
    • /
    • 2019
  •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대학생 238명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PASW.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피임은 대상자의 56.7%가 하였고, 피임법으로는 콘돔을 사용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t=6.02, p=.000),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8, p=.000). 이에 비해 여학생은 주관적 규범의 점수가 높았고(t=-3.51 p=.000), 피임태도에 대해서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t=-4.21, p=.000).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r=0.19, p=.039), 여학생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적을수록 피임태도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었다(r=-0.26 p=.005).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이 3.6%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여학생은 피임여부, 성교육 횟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25.5%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제언한다.

Process of Coping with Mastectomy: a Qualitative Study in Iran

  • Fouladi, Nasrin;Pourfarzi, Farhad;Ali-Mohammadi, Hossein;Masumi, Atefeh;Agamohammadi, Masumeh;Mazaheri, Effat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4권3호
    • /
    • pp.2079-2084
    • /
    • 2013
  • Background: Breast cancer is the most prevalent cancer among Iranian women and mastectomy comprises 81% of surgeries for treatment of breast cancer. Mastectomy may create feelings such as deformation or impairment in patients, cause body-image disorder, and reduce sexuality and sexual activity which in turn may entail mental disorders. The study aimed to elaborate coping processes. Materials and Methods: A grounded theory method was used in conducting this study. Twenty Iranian participants undergoing mastectomy were recruited with purposive sampling. An open,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ere developed. Obtaining consent, conversations were recorded and immediately transcribed after each session.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using the Strauss Corbin approach. Results: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the study came up with seven main categories which affected the coping proces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namely: reactions to mastectomy; loss and death contest; reconstruction of evaluation system; consent for undergoing mastectomy; reactions and troubles after loss; confrontation of loss and health; and reorganization and compatibility with change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when patients become informed of their breast cancer and the necessity of undergoing mastectomy as the treatment, they probably pass through seven categories to adapt after mastectomy. Having insight about them is likely to contribute medical personnel in leading patients to the highest degree of feeling healthy.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실태 -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험 - (The Child Sexual Assaults by Kin -The Experience of YoungNam District Sunflower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s-)

  • 서순기;이상한
    • 대한수사과학회지
    • /
    • 제2권2호
    • /
    • pp.21-29
    • /
    • 2007
  •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 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PDF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감염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예측요인 (Factors Predicting Condom Use for the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mong Sex Workers)

  • 안양희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167-176
    • /
    • 2005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o predict of condom use for the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s) among sex workers in a Korean community. The theoretical ground of this study was the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Method: A descriptive, cross sectional and retrospective research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A total of 100 sex workers who take a clinical check-up on STDs regularly at W Public Health Center were recruited by convenient sampling, and with consent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ll of the measures were piloted, and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ranged from 0.7 to 0.9. Data were analyzed using discriminating function analysis with SPSS-PC. Results: Five independent measures (partner preference for using condoms, subjects desire to prevent STD, age, type of relationship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best discriminating function. The discriminating function analysis resulted in correct classification of 83.1% of the respondents into their corresponding groups. Conclusion: Condoms are a main means of STDs prevention. Risk-reduction interventions that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and intrinsic motivation will be effective in increasing condom use to prevent STDs among sex workers.

  • PDF

조기성조숙의 관련 인자 연구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precocious puberty)

  • 김미화;이성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3권7호
    • /
    • pp.3123-3131
    • /
    • 2012
  • 본 연구자는 만8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아들의 조기성조숙 현황을 조사하고 조기성조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고령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G, D 2개의 초등학교 1,2,3학년 여학생을 전수 253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성 발달정도 및 비만의 정도, 생활습관(운동습관,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여 조기성조숙 발현의 영향인자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2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연령에서 성조숙 현상을 보인 여아는 6세 90명중 에서 7명(7.8%), 7세 68명 중에서 9명(13.2%), 8세 95명 중 50명(52.6%)으로 나타났고 전체 253명중 66명(26.1%)이였다. 조기성조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비만도, 인스턴트섭취빈도, TV시청시간, 스트레스, 가족형태(결손가정)이었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인스턴트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결손가정에서 성 발달이 빨랐다. 본 연구의 결과 만8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 중 26.1%가 조기성조숙으로 나타났으며, 조기성조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비만도, 인스턴트섭취 빈도, 스트레스, 가족형태(결손가정)등으로 조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