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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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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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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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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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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유형에 따른 소비자 기대-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Expectation -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Internet Shopping Malls)

  • 이인구;류학수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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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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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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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 쇼핑몰의 수는 2004년 2월 현재 3,415개이며, 이는 2003년 동월대비 333개가 늘어난 것으로 10.8%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와 조사 분석이 부족했음을 뜻한다. 지금과 같이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이 개인적인 감각이나 세태의 추세에 의존하여 무분별하게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 적자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한 영역인 기업-소비자간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기대-성과에 대한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 유형에 따른 고객만족요인의 유의적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비자 불안 인터넷 유용성만 쇼핑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 유형에 따른 기대-성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소비자 불안에 대해 쇼핑몰의 유형에 상관없이 성과보다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대-성과 차이에 있어서 종합형과 전문점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중개형의 기능불안은 기대-성과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유용성에 있어서 기대-성과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문형에서는 제품 정보 풍부, 정보 탐색비용 절감성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중개형은 정보탐색 비용의 절감성이 가장 적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고객서비스, 인터넷 유용성, 소비자 불안과 고객만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 서비스, 인터넷 유용성, 소비자 불안은 모두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객만족과 구전의도, 재구매 의도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고객만족은 구전의도, 재구매 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차원 영상으로 표현하여 보여주고, 환자에 관한 각종 정보와 진단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은 초고속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 해수 중에서 생물입자 size 분포 보다 더 광범위한 분포와 다양한 환경(입자의 비중, 해상의 바람, 저질상태, 수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ents should be given this natural ground of proof.understanding with multiple, dynamic representations of the problem using visualization. The strategies used in making a plan were collecting data, using pictures,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and creative reasoning to develop abstract thinking. In carrying out the plan, students can solve the problem according to their strategies they planned in the previous phase. In looking back, the program is very useful to provide students an opportunity to reflect problem-solving process, generalize their solution and create a new in-depth problem. This program was well matched with the dynamic and oscillation Polya#s problem-solving process. Moreover, students can facilitate their motiv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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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학습 모델을 이용한 수출액 예측 및 수출 유망국가 추천 (Export Prediction Using Separated Learning Method and Recommendation of Potential Export Countries)

  • 장영진;원종관;이채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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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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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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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와 외교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차년도 수출액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유망국가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별, 품목별, 거시경제 변수 등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와 품목에 따라서 수출액의 분포가 매우 비대칭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리학습은 전체 데이터를 동질적인 하위 그룹으로 분리하고 개별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구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1부터 구간4까지는 LightGBM을 사용하고, 구간5는 지수이동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모델의 설명력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구간별 모델의 SHAP-value를 계산하고 중요도가 높은 변수를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2단계 수출 유망국가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효율적인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서 BCG 매트릭스와 국가별 점수 산출 방식을 사용하였고, 품목별 유망 국가 순위와 수출 관련 주요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로 여러 국가와 품목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분리학습 방식으로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무역 관련 서비스들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 모델과 유망국가 추천 방식은 기업들의 미래 수출 전략 수립 및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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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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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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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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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생애 전주기 흐름 기반 정보 관리 전략 (An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Over Entire Life Cycles of Hazardous Waste Streams)

  • 이상훈;김정은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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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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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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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상 각종 유해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매립후보지가 적고 소각처리의 경우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서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유해폐기물 수입규제, 배달문화의 보편화와 보건위기사태까지 겹쳐 폐기물 수거 및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폐기물 국제 규제 관련 추세에 맞춘 국내 폐기물 정보관리 전략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 내용은 (1) 국내 유해폐기물 분류 코드와 바젤협약 등 국제적 코드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2) 폐전자제품내 희토류 등 저함량 성분의 혼합 유해성을 고려해야 하고 (3) 유해폐기물 전주기 위해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4) 올바로시스템,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 및 폐기물 수출입 자료 등을 서로 연동하여 폐기물 상세 흐름 정보를 구축하고 (5) 센서와 지리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흐름의 감시와 불법오염지역의 예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6) 청정기술과 전과정평가 등으로 처리/재활용의 최적대안을 선정/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to C EC에서의 제품유형별 구매요인 (A Study on the Purchase Factor with Goods Type in the B to C EC)

  • 백탁선;최흥섭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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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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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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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B to EC에서의 쇼핑시 나타나는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Physical Goods(물리적 상)와 Digital Goods(디지털 상품)로 구분하여 구매결정 및 지연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B to C E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B to C EC에서의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과 구매를 지연(기피)하는 요인 다섯가지 중 제1순위 요인과 구매한 제품유형과의 교차분석 결과, 어떠한 제품유형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구매결정 요인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등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B to C EC에서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Cyber-marketing을 구축하는데 시장세분화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Cyber-marketing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품서비스의 개선전략과 고객 시장세분화전략 수립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품서비스 개선 전략의 측면에서는 상품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적 측면 즉 성능, 기술, 품질 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쇼핑행동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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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정과제 및 지질자원 분야 R&D 정책 방향 분석 (New Governmental National Agenda and New Executive Bodies' R&D Strategic Goals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안은영;이재욱;박정규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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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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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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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또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정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창조산업 육성,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질자원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융복합기술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환경변화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The Effects of the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s of Big and Small-Medium Businesses)

  • 이서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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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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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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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 통계분석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DF 방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1)인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1)인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검정에 의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 수액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는 수출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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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경영 현황과 정책 인식도에 대한 조사 연구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inics and perception of the policies)

  • 박요한;강병갑;신현규
    • 대한한의진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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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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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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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mprove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clinics and the policies for supporting them, by conducting a survey of the practitioners of TKM. Methods Stratified sampling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location, and 700 samples were selected in a random manner from the membership list. The questionnaire was delivered and returned by mail.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20 July and 31 August 2010. A total of 177 questionnaires (recovery rate: 25.28%) were recover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Results 1. The the survey indicate that the overall size of TKM clinics has fallen compared with previous survey, while the average number of beds per clinic has remained unchanged at 7.9. The sale of medicine as a proportion of total monthly sales has increased. 2.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clinical staff as there are three nursing assistants. Although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atients to clinics has remained at around 33.90 compared with ten years ago, the number of patients requiring seeking acupuncture treatment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those treated with medication has decreased. 3. Clinicians in TKM have indicated their preference for a binary system that separates TKM from western medicine (57.4%). The respondents do not favo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81.5%), marks of origin for medicinal herbs (68.9%), disclosure of the prescriptions (67.2%), 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edical services (70.4%). However, they indicated that they are very much in favor of being granted the authority to employ and give orders to medical technicians (96.0%). 4. The respondents selected Korea as the country that maintains a proper academic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45.5%), and are not in favor of opening Korea's traditional medicine market under an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72.7%). Conclusion The overall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KM clinics has declined compared with the preceding decade. There has been only a slight change in clinicians' opinion of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ory issues.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A Case Study of Korea

  • Gajendra-Singh;Ahn, Duck-Hyun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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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업기계학회 1993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gricultural Machinery and Proces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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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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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technology has been studied with a case study of Korean agriculture. Technological is considered as a transformer of inputs into outputs and hence technological appropriateness, an important aspect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is considered as a dynamic concepts. Considering the concept of agricultural system as a delivery system for providing essential materials and services to producers and consumers, it has been divided into two major groups of dimensions vis.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and internal response dimensions. Market, investment and agro-ecosystem constitute the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 whereas trade , technology as well as production and resources allocation constitute internal response dimensions. The system manager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equilibrium in the mentioned six sub-systems. Two kinds of alternatives path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viz. land saving technology and labour saving technolog have been studied.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combination of four basic components viz. facilities, abilities, facts and frameworks. Adoption of innovation in agriculture depends on profitability, awareness, risk aversion, financial capacit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vailability of physical inputs and adaptability to the local conditions. For a cast study of Korea,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ystem through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ar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industrialization on agro-ecosystem reported are shift of labour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to non-agricultural sectors and continuously increasing demand of farm the agricultural sector to non-agricultural sectors accompanied by increase in land prices. The impacts on the commodity market discussed are shift in demand from rice, barley and other cereals to meat , dairy products and vegetables : and increasing in supply capacity of agricultural inputs. The proces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from 1962 to 19 1 9 (i.e. from start of the first to the end of the sixth five year plan) are also discussed in details with several policy measures taken. The trend of agricultural income and productivity are also analyzed. The main cause of increase in the agricultural income is considered as increase in labour productivity. The study revealed that during the span of 1965-88, holding size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but both the land and labour productivity increased and so did the agricultural income. R&D activities in Korea have changed over time in three stages vix. import of improved technology, localization by adaptive research and technological mastery. For the new technology to be made affordable to farmers, policy measures like fertilizer and food grain exchange system, dual price system in rice and barely and loan for machinery wer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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