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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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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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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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m Allgemeinen auch psychische Patienten k$\ddot{o}$nnen sich daruber selbst entscheiden, $\ddot{a}$rztliche Behandlung zu nehmen und ins Krankenhaus aufgenommen zu werden. Im S$\ddot{u}$dkorea bei der zwangsweisen Unterbringung wird kein KBGB des privatlichen Rechts, sondern Gesetz $\ddot{u}$ber psychisch Gesundheitspflege des $\ddot{o}$ffentlichen Rechts vorz$\ddot{u}$glich verwandt. Aber das noch kann ein selbst Bestimmungsrecht von der psychischen Patient verletzen. Im Deutschland regelt BGB $\S$ 1906 Zwangsunterbringung der psychische Patienten, die Gef$\ddot{a}$hr des Selbstmord oder der Eigengef$\ddot{a}$hrdung haben. Au$\ss$erdemhat jedes Land eigen Gesetz $\ddot{u}$ber psychischen Kranken, das $\ddot{o}$ffentliche Vorschrift f$\ddot{u}$r Zwangsunterbringung regelt. Im Fall der Zwangsunterbringung im Deutschland BGB $\S$ 1906 wird prim$\ddot{a}$rer als $\ddot{o}$ffentlich Rechts verwandt, um die Selbstbestimmungsrecht der Patienten zu unterstutzen. Auch im Korea KBGB (koreanisches B$\ddot{u}$rgerliches Gesetzbuch) Ver$\ddot{a}$nderungen f$\ddot{u}$r die Einf$\ddot{u}$hrung des Betreuungsrechts, die sich mit der Zwangsunterbringung befassen, sollten diskutiert werden, damit die Selbstbestimmung sch$\ddot{a}$tzen.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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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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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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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는 근본적으로 폭력의 근본사실들에 직면해 있다.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기술들은 종으로서의 인간의 집단적 죽음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파괴성은 회의주의에 의해 정신사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에벨링의 기초화용론은 인간의 보편적 자기파괴에 대한 현대적 전망에서 죽음을 낳는 폭력의 사회화에 반대하는 저항적 이성의 반성 이론이다. 이성의 좌절에 저항하는 칸트에게 자기의식(통각)은 대상의식에서의 자기의식이다. 칸트의 비판적 해석과 함께 하이데거는 결국 죽음은 세계-내-존재로서의 구체적 현존재의 고유한 자기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개별적 현존재의 죽음만을 고려하면서, 인간적 죽음의 보편성 및 보편적 몰락에 저항하는 이성을 등한시한다. 아펠은 칸트의 선험적 의식철학의 독아론적 유산을 비판하면서 또한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최후정초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선험화용론은 인간의 유한성을 등한시하면서 이성과 죽음의 기초화용론적 통합을 결여한다. 에벨링의 실존화용론은 하이데거의 죽음해석을 변형한 현대적 죽음의식을 근거로,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실존주관으로 재구성한다. 그의 기초화용론은 죽음의 실존화용론적 종말정초와 이성의 선험화용론적 최후정초를 매개하는 도덕적 시초정초를 수행하면서, 이성을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규정한다. 이 저항의식의 이론적 측면은, 의사소통적 이성과 비의사소통적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양자의 모순에 반대하는 반대의식으로서 사변적 이성이다. 이에 따라 기초화용론은 이성의 새로운 자기규정과 함께 전개된 새로운 의식철학, 즉 선험철학적 의식화용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