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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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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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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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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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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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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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서구형 기업의 자본비용 산출에 이용되는 CAPM에 근거하여 이슬람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무위험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슬람기업의 증권선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우상향한다. 이 경우 증권선의 기울기는 무위험이자율이 존재하는 경우의 기울기보다 큰 데, 이는 동일한 체계적 위험에 대해 이슬람기업은 서구형 기업보다 더 높은 자본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세인 자카트의 효과를 고려한 경우, CAPM에서 무위험이자율은 최소수익률로 대체된다. 이슬람기업의 증권선은 여전히 우상향하지만 원점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슬람기업은 무위험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연구수단으로 이용한 CAPM의 이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익거래가격결정모델(Arbitrage Pricing Model)과 같은 다변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이슬람기업의 자본비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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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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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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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노동 영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노동문제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광둥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농민공이 점차 노동자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면서 이익추구형 협상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유지'를 기조로 삼지만 노동쟁의를 제도화된 틀로 끌어들여 해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조화로운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의견>을 발표해 구체적 방침들을 지시하였다. 광둥성은 이런 기조를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조례>를 제정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방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회(노동조합)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광둥성에서는 공회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층 조직 간부로 활용하는 '사회화간부'모델을 실험 중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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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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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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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잇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여 K-방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과 행정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시아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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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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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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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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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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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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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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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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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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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자전거도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창원시를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여 자전거도로 환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각 평가 지표의 중요도 평가 및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8개의 물리적 환경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ArcGIS Program을 이용하여 등급화 하였다. 평가지표별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구간의 면적비율은 녹시율(40%이상, 9.3%), 연결성(1.8이상, 9.8%), 자전거도로 유형(자전거 전용도로, 25.4%), 포장유형(아스팔트, 72.5%), 불법주차(무, 93.9%), 노면표시(유, 46.8%), 제한속도(30km 이하, 48.5%), 교통량(500/hr 이하, 44.3%)으로 나타났다. 8개의 평가지표를 중첩한 결과 1등급의 구간은 31-35점으로 대상지의 전체 도로 면적에서 12.4%로 나타났으며 득점요인은 도로의 유형과 녹시율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녹시율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자전거 이용에 있어 안전성과 쾌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5점 미만을 획득한 5등급 구간의 경우 전체 도로면적의 24.5%를 차지하며 주요 요인은 불법 주정차, 노면표시 미비, 낮은 녹시율로 나타났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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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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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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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첨단소재와 테크놀로지를 수용 접목하기 위한 연구는 컴퓨터 공학 분야와 패션에서 나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컴퓨터는 통합 소프트웨어 개념, 커뮤니케이션 장치들과 착용자를 위해 '감지' 할 수 있는 옷으로 전환되는 센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잠재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개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옷이기 보다 옷과 입을 수 있는 컴퓨터의 상호 작용이 되기도 한다. 이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통신망은 자료를 전달하고 파워와 제어신호를 착용자 개개인의 공간 안에서 조절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웨어러블 컴퓨터가 상업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앞으로의 상업적 전망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패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런던에 거주하는 20-30대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에 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기계조작에 대한 거부감, 비싼 비용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들이 더욱 흥미를 갖는 웨어러블 컴퓨터 아이템들은 건강문제와 개인의 안전에 관한 것이며 이는 앞으로 이 분야의 잠재성과 시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상업적 시장성을 위해서는 상호작용 장치의 단순화, 편리한 작동법 등도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단순한 기술 개발에 앞서 소비자의 확실한 안전을 바탕으로한 상품의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조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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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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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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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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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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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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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appropriate the on-line nutrition information was externally as a web information. Four-hundred-ninety-seven web sites from 5 internet search engines (Yahoo, Empas, Nate, Hanmir, Naver)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April 25th, 2004. The skillful personnels monitored them about 8 evaluating categories: clarity, purpose, authority, durability, advertisement, privacy and/or security, responsibility, and contents. Forty percent of the selected web sites were operated by the companies which had commercial purpose like internet shopping malls and 5.6% by academies, societies, research institutions, schools/colleges and public institutions. Most of web sites (76.1 %) were managed for advertisements and sales of companies' commodities, and 32.6% had the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as first purpose. Ninety-three percent of web sites were targeted to healthy individuals through whole life cycle. Specifically, there were lots of web sites for the obesity which were offered by diet related companies. Of the 497 web sites, 193 mentioned the name providing the nutrition information, but only 1/3 had reliability on their specialty. As a source of nutrition information, 52.7% of web sites were using 'books of the major field' and 42.0% 'newspapers' and 23.7% 'broadcasting', respectively. Most web sites mentioned 'setting-up date' but not 'renewal date'. Thirty-six percent of web sites took '2 - 3 days' for the operators to answer the questions through the bulletin. Forty-seven percent of web sites answered' 1 - 10 questions' per 1 week, but 40.1 % of them didn't answer for a week at all. There were 118 web sites (23.7%) to record the connected frequencies and 36.0% of them put the advertisements. Around 96% of web sites mentioned feedback addresses. Among the menus of web sites, 68.0% were about self-advertisement and 64.0% about nutrition information. Each web site was scored to judge its external quality according to the operators by selecting 13 items. Web sites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 had highest scores (9.5), and lowest in private vendors', food companies' and individual web pages. Among search engines, Naver got the highest score of 7.0 and Nate the lowest one of 6.1. As it was only the pilot study, there were several limits in evaluating tools, time and monitored quantity. To make monitoring of on-line nutrition informatiions actively, standardized monitoring forms might be developed under the integrated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