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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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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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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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Lifeboats of vessels are necessary for protection of seafarer's safety. However, many accidents have been happened during free-fall type lifeboat drills on board a ship. The aim of this study describes IMO's efforts and some solutions against constructional problem of lifeboats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SOLAS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accidents with lifeboats and provides information for revising nation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SOLAS and STCW.
The major legal issues of this case were governing law questions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shipowner/employer to its employee. It is true that in the absence of the parties' choice of law, the arbitral tribunal may apply the substantive laws or rules of law which it deems appropriat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arbitrary discretion in choosing the appropriate law as the governing law of the case; rather, the arbitrators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conflict of law rules of the forum and the requirement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upcoming arbitral award will be enforced. They must bear in mind the role of the "connecting factors" in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an alien law, which has minimal connecting factor with the case, may lead to a conclusion that is hardly understood by the parties. On the same token, the arbitrators must pay attention to applying the mandatory rules of a country, the laws of which not being the governing law of the issue. It is sai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is a necessary evil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in the country, which has national interest in applying its own law to the issue. Further, arbitrators must pay attention to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law and respect the integrity of a legal system to reach a fair conclusion. The place of service of a seafarer for a vessel navigating international sea ought to be its home port country rather than the country of the ship registry, and the party autonomy in choice of the law in a seafarer employment should be respected.
The lifeboats of ship is necessary for protection of seafarer's safety. However, it have happened many accident on the Free-fall lifeboat. Hence, This study describes IMO's efforts and some solutions against constructional problem of Free-fall lifeboat regulated by SOLAS CONVENTION for prevention accident with lifeboats.
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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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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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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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근래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월 20일 "삼호 주얼리호"의 경우 해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공해상에서 해적과 교전하여 선원 21명 모두를 구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또한, "한진 텐진호"의 경우, 전 선원이 선원대피처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모두 안전하게 해군에 의해 구출되어 선원대피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선박들이 해적에 의해 피랍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해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월 선박설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선원대피처를 지정된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하도록 강제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피랍의 위험상황 발생 시 선원대피처에 인명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 개선 및 설비 구축에 대해 FDS를 이용한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구조에서 선원피난처의 높이 증가 및 스프링클러 설치가 인명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대학 학생들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기준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협약)에 의해 1년 항해실습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습 교육 기간에 대한 효과와 더불어 어떤 교육 내용의 성취도가 향상되었는지, 또한 교육 과정 중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실습 기간별로 분석하였다. 대상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승선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해사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습 기간별 향상 정도를 조사 분석하여, 학교 실습선 실습 교육의 효율적인 교과 과정 개편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기간에 따른 실습교육 효과는 1년간의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실습생들이 핵심 역량 항목에서 향상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화물관리, 해양환경보호 등과 같은 일부 항목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어 실습 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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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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