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hool Evalu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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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New Exploratory Research on Franchisor's Provision of Exclusive Territories)

  • 임영균;이수동;김주영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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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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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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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맹사업에 있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정책의 문제는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가맹사업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통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잇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 정책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 탐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용성이 뛰어난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로얄티가 많아서 위험공유성향이 클때에는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해주거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통해서 가맹사업본부내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경쟁으로부터 직영점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시장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쉽게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가 기업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성과가 좋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지역 보호를 획일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및 상황, 또 동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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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nsumer Value Cognition on Benefits and Attributes of Culture-Art Products)

  • 신은주;이영선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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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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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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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문화예술상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소비자의 가치인식에 따라 중요한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특별한 상품이다. 물질적 소비재나 서비스 상품은 상품속성이 주는 물질적 및 비물질적 혜택을 상정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상품 소비는 소비자의 경험과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인식에 따라 소비추구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은 문화예술상품의 속성을 선택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에 관한 질적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개념구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 및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의 하위차원을 규명하고, 수단-목적 사슬이론을 역으로 적용하여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예술상품 생산 및 문화예술 정책기관과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문화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10대 이상 50대 남녀 66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의 하위차원은 질적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치인식은 대부분 추구혜택을 매개로 하여 상품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수단-목적사슬을 역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즉,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실제적 편익으로 구체화되고, 소비자는 이러한 추구혜택에 따라 상품속성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비 촉진 요인임을 입증하였으며, 문화예술상품 생산기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과 기업의 효율적인 문화예술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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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들이 지각하는 의료지도의 필요성 인식과 요구도 (Recognition and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박주호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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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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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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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 The purpo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EMS) is to save human lives and assure the completeness of the body in emergency situations. Those who have been qualified on medical practice to perform such treatment as there is the risk of human life and possibility of major physical and mental injuries that could result from the urgency of time and invasiveness inflicted upon the body. In the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ainly perform the task but they are not able to perform such task independently and they are mandatory to receive medical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direction program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EMS as well as for the studies on EMS for the sake of efficient operation of pre-hospital EMS. Method : Questionnaire via e-mail was conducted during July 1-31, 2010 for 675 participants who a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nurses and other emergency crews in Gyeongbuk. The effective 171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regards to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cope of responsibilities defined in Attached Form 14, Enforcement regulations of EMS, t-test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level of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on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Level 1 & Level 2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s the scale of medical direction reque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perience result, the reason for necessit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medical director request level, medical direction method, the place of work of the medical director, feedback content and improvement plan request level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level of experience in medical direction and necessity were analyzed through ${\chi}^2$ test. Results : In regards to the medical direction experience per qualification, the experience was the highest with 53.3% for Level 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80.3% responded that experience was helpful. As for the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of medical direction, 71.3% responded as "necessary" and i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of 76.9% in nurses. As for the reason for responding "necessary", the reason for reducing the risk and side-effects from EMS for patients was the largest(75.4%), and the reason of EMS delay due to the request of medical direction was the highest(71.4%) for the reason for responding "not necessary". In regards to the request level of the tas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jection of certain amount of solution during a state of shock was the highest($3.10{\pm}.96$) for Level 1 emergency rescuers, and the endotracheal intubation was the highest($3.12{\pm}1.03$) for nurses, and the sublingual administration of nitroglycerine(NTG) during chest pain was the highest($2.62{\pm}1.02$) for Level 2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regulation of heartbeat using AED was the highest($2.76{\pm}.99$) for other emergency crews. For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direction, the improvement in the capability of EMS(78.9%) was requested from emergency crew, and the ability to evaluate the medical state of patient was the highest(80.1%) in the level of request for medical director. The prehospital and direct medical direction was the highest(60.8%) for medical direction method, and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y was the highest(52.0%) for the placement of medical director, and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EMS was the highest(66.1%) for the feedback content, and the reinforcement of emergency crew(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sonnel was the highest(69.0%) for the improvement plan. Conclusion : The medical direction is an important policy in the prehospital EMS activity becaus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greed the necessity of medical direction and over 80% of those who experienced medical direction said it was helpful. In addition, the simulation training program using algorithm and case study through feedback are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the technical capability of ambulance teams on the item of professional EMS with high level of request in the tas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recognition of medical direction is the essence of the EMS field. In regards to revitalizing medical direction, the improvement of the task performance capability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medical directors, reinforcement of emergency medical activity personnel, assurance of trust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emergency physician, and search for professional operation plan of medical direction center are needed to expand the direct medical direction method for possible treatment beforehand through the participation by medical director even at the step in which emergency situation report is received.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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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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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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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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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erichia coli 와 Bacillus cereus에 오염된 상토, 토양 및 관개용수가 상추의 미생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edium, Soil, and Irrigation Water Contaminated with Escherichia coli and Bacillus cereus on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Lettuce)

  • 김세리;이서현;김원일;김병석;김준환;정덕화;윤종철;류경열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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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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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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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상추와 같은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퇴비, 관개용수의 사용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묘단계의 상토, 재배과정의 토양, 관개용수의 Escherichia coli와 Bacillus cereus 오염이 상추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토는 두 균주로 7.5log CFU/g 수준으로 오염시킨 후 상추종자를 파종하고 28일간 생육시켰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6.0log CFU/g 수준으로 오염시킨 토양에 오염된 상토에서 21일간 자란 묘를 이식하고 49일간 인공기상동 ($25^{\circ}C$, 상대습도 70-80%)에서 생육시켰다. 또한 8.0log CFU/mL로 오염된 관개용수로 지표면관수법과 살수관수법으로 상추에 관수하고 40일간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및 생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육묘기의 상토와 상추 중 E. coli와 B. cereus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지만 육묘기 내내 생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양에서는 42일간 E. coli와 B. cereus가 6.0log CFU/g 내외로 유의적인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오염된 토양에 이식된 상추는 21일째까지 E. coli와 B. cereus의 농도가 4.0log CFU/g 이상 유지되었고 이식 후 42일까지도 검출되었다. 또한 살수관수법으로 처리한 구에서 지표면관수법으로 처리한 구보다 상추의 오염수준이 5.0log CFU/g 정도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상토, 토양, 관개용수는 농산물의 병원성미생물 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초기 1년의 결과 분석 (One-year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 문진수;이순영;은백린;김성우;김영기;신손문;이혜경;정희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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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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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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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의 시행 일년간의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검자와 검진의사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었다. 방 법 :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 대상자 총 2,729,340명의 검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검자는 1,0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62명의 검진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전체 수검률은 35.3%이었다. 수검률은 월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는 없었다. 구강검진은 6.9%의 수검률을 보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수검률이 가장 낮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도 낮았다. 검진은 의원에서 82.6%의 수검이 이루어졌다. 4개월 수검자 중 9개월 재 수검자로 계산한 재 수검률은 57.3%이었다. 전체 수검자의 3.1%가 종합판정에서 유소견율을 보였으며, 소득분위가 낮은 그룹에서 유소견율이 높았다. 수검자 설문조사에서는 문진표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94%), 검진과정도 73%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상담 시간 5-10분간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84.2%, 10분 이상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94-95%에서 상담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73.2%에서 상담과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교육은 77.1%에서 수검되었고 설명서도 73.7%에서 수취되었다. 검진의사는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80%), 현 수가의 적절성은 51.1%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다. 검진의의 98.5%에서 현 검진이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94%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 론 :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행 첫 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향후 수검률의 향상과 질 관리가 필요하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검진의 완전 전산화와 최소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일부 지역 주부의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사회인지이론 기반의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for Low Sodium Consumption among Housewives Living in Certain Regions of Seoul)

  • 백재연;이해연;황지윤;김기랑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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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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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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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 주부 140명을 대상으로 사회 인지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나트륨 섭취 관련 지식 및 인식, 환경 인식, 식행동을 조사하여 교육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나트륨 섭취 관련 지식 및 인식 항목에서는 하루 필요 소금 섭취량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교육 후 77.8%로 교육 전보다 54.6%가 증가하였다. 교육 후 싱거운 쪽의 음식의 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 변화한 대상자는 25.6%였다. 대부분 대상자들은 식생활에서 저염 섭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싱겁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시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 저염 섭취를 위한 환경적 요인이 향상된다면 저염섭취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해당하는 개인적 수준의 영역이 높아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트륨 섭취 관련 환경 항목에서는 대상자의 약 2/3가 교육 전 저염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 후 찾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변화된 대상자는 23.6%로 증가하였다. 교육 후 서울 시내에서 저염 음식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0.0% 이상이었으나, 저염식을 섭취 시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대체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93.5%). 나트륨 섭취 관련 식행동 항목에서 교육 전후로 효과가 있었던 항목은 식품의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 저염 제품 등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구매, 조리 시 소금의 사용량을 줄이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천연재료를 사용,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등) 및 가공식품의 섭취 감소 항목으로 직접적인 저염 실천 행동에서의 개선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요인과 관련된 식행동인 짜지 않게 조리 요청 여부와 저염 제품 및 건강음식점 소개 여부 항목에서는 행동 변화율이 낮았다. 향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저염 섭취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염 섭취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환경 인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자가 지속해서 저염 섭취를 위한 행동 변화들이 유지될 수 있는 영양교육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계획 우수.부진지역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High and Low Performance Areas for Family Planning)

  • 홍성열;김태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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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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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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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high performane areas for family planning with that of low performance areas and to find factors which strongly affected contraceptive practice behavior. For the study, eight areas were selected from 274 rural family planning canvassing areas of Korean Population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Study, which was an action study operated in all areas of Cheju Island from July 1, 1976 until December 31,1979. As a first step of the action study, Cheju Island was devided up 318 family planning canvasser areas Each area was consisted of 200 households in rural district and 300 households in urhan one Duriog the period of project, each canvassing area had been managed by a female family planning canvasser, selected by director of health center considering several individual conditions needed for family planning activities Basic activities of canvassers were to counsell all the eligihie couples in own charged area about family planning methods and also to distribute contraceptives such as condoms and oral pills. In case couples desire to accept sterilization including vasectomy and tubal-ligation, the canvassers played a linking role connecting potential client with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Canvassng areas shows significant differentce in performance for family planning, nevertheless they are supposed to have almost the same conditions regarding family planning distribution channel. Because the purpose of the Cheju project was to eliminate all the problems that existed in governmental distribution system, that is to remove geographic, economic, cognitive and administrative barriers Accumulated performances of family planning methods accepted by residents in each area were calculated by eligible women aged 14-49. And then canvassing areas were ranked according to performance score. Consequently, 4 areas in extremely high and low family planning performance areas were selected respectively. Major results were obtained by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high performance area with that of low performance areas, which are as follows: 1. The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was about the same both in high and low performance areas for family planning. But respondents' mean age (38.5)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higher than that (37.0) in low performance areas 2. Respondents' perception in the expectant educational level of others' children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higher than that in low performance areas, although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monthly expenditure and ratio of children in high school and above was not different. 3. Ratio of ownerships of TV and newspaper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highen than that in low performance areas 4. The duration of canvasser' charge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longer than that of low performance areas, showing the fact that canvassers didn't move cut in high performance areas 5. In high performance areas, canvassers' houses were relatively located in the center part of the village. And so villagers resided in near distances from the anvasser's house 6. 4H clubs' activities in high performance areas were more active than those in low performance areas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cohesiveness of community in high performance areas were stronger than that in low areas. 7. Canvassers' family planning practice rate was higher than that in low performance areas, and also canvassers' human relationship was more sociable than that of canvassers in low performance areas. 8. Fourteen variables which showed relatively high significance level in $X^2$ and F test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ive of 14 variables-distributors education level ($R^2$=.4439), duration of distributor's charge ($R^2$=.6166), 4H club activities ($R^2$=.6697), canvasser's contraceptive practice ($R^2$=.7377) and location of distributions house ($R^2$=.8010) explained 80.1 percent of total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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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국내 생태계서비스 간 상쇄효과(Trade-off) 분석 (Trade-off Analysis Between National Ecosystem Services Due to Long-term Land Cover Changes)

  • 박윤선;송영근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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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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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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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생태계서비스 상쇄 효과(Trade-off) 규명과 같이 서비스 간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한정된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0여 년간 토지 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파생된 생태계서비스 우세경향 및 증감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생태계서비스 상호 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피복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변화 간의 관계 및 지역마다 상이한 서비스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 Model을 주로 활용하였고, 평가결과를 0-1사이로 표준화한 후 차원축소기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을 거쳐 시계열변화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 지역 면적은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림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전국적으로 수량 공급은 13.9% 감소, 질소 저류는 10.5% 감소, 인 저류는 2.6% 증가, 탄소 저장은 0.9% 감소, 대기정화는 1.2% 증가, 서식처 질은 3.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시가화 지역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감소하며, 산림이 증가하는 동안 인 저류 기능과 서식처 질 사이에 상쇄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정책이 도시화로 인해 하락한 생태계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조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EA 모형 기반의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연관성 (The Relationship Between DEA Model-based Eco-Efficiency and Economic Performance)

  • 김명종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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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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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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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업의 환경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낙후된 편이며, 환경 관련 연구들도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경제적 성과는 평가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가격이라는 공통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반면, 환경오염물질의 감소,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의 감소, 에너지 효율 등과 같은 환경성과는 평가범위가 다양하고 측정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성과지표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경영의 의미가 '지속성장'이란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성과지표는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의미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경영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환경투자 동기 및 환경성과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들과의 상대적인 환경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 개선전략 또는 시장차별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적 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선순환적인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다수 투입과 다수 산출요인으로 구성된 에코효율성을 자료포획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통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국내 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에코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합동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23개 기업의 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DEA에서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이용하여 표본기업들의 기간별 에코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23개 기업의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에코효율성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로의 인과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익성(ROA 및 ROS) 및 기업가치(토빈 Q, 주가 및 주가수익률)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에코효율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에코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와 매우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다양한 환경변수와 경제적 성과변수를 통합한 에코효율성을 이용함으로써 환경 관련 연구들의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DEA 모형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에코효율성에 대한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환경경영에 대한 선택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환경경영의 실행방향과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분석된 일관된 연구 결과는 기업의 환경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적인 환경경영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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