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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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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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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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의 수립 배경, 실시 과정, 결과 및 평가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 임정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일본인 관료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과 재등음작(齋藤音作)의 주도하에 조선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분포를 파악하고자 실행되었다. 그러나 경비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북부지방의 많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의 간략성(簡略性)과 자의성(恣意性)으로 인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일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임야정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로 종합되었는데, 그 중 임야정리에 관한 제안은 이후 삼림령(森林令)(1911) 및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식민지 조선의 임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는 임야정리(林野整理)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方向)과 식민지 임정의 각론(各論)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제안서(政策提案書)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