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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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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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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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 방안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 외국의 도입 사례들을 선행 조사하고 3가지의 도입 방안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입 방안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함정 무기체계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단계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산업적 연관성이 있는 소분류 항목을 정량적인 결과로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입 방안별로 부가가치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를 산출하여 유리한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 시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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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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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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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북한의 SLBM 탑재 신형 잠수함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항 기뢰와 초공동 어뢰를 결합한 융복합 무기체계를 제안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자항 기뢰와 초공동 어뢰의 융복합 무기체계는 자항 기뢰의 은밀 매복 및 탐지 능력과 초공동 어뢰의 초고속 주행 능력을 결합하여, 각 무기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호 보완한다. 이 무기체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소요제기서 작성 기준을 참고하여 수중 유도무기의 작전 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에 적합하게 분석 기준을 선정하고, 기존 무기체계 대비 효과성을 수중 방어 지속성, 전투력 운용 융통성, 생존성, 지휘/통제, 운영 비용 효율성, 기상 영향 요인 등 6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구상을 통해 이 무기체계의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자항 기뢰와 초공동 어뢰의 융복합 무기체계가 현실화 된다면 미래의 수중환경에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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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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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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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