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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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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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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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액세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학술지의 경우 33.8% 정도만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로는 학회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 중 34% 정도가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Toll access 학술지이었으며 56% 정도가 무료접근이 가능한 학술지(Open Access 학술지, Hybrid Access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외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 시스템 사례로써 영국의 SHERPA/RoMEO와 일본의 SCPJ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정보를 주로 수집하여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정책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4가지 운영단계별 기본방향성과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