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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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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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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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department satisfaction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students successful guidance. Methods: The study subject were 560 students from 4 colleges, and they were selected by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Data for this survey was obtain by self-administration method. This questionnaire consi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awareness of before entering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the satisfaction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n opinion about change of one's course and temporary absence. Results: About the time of selecting their major, 70.1% of students answered the most before highschool.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nd the most common source of information in selecting a majors is the person oneself(52.6%). The person who answers because of knowing a little bit for the question asking the priori knowledge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howed up as 66.3%. About the motivation for selection their major, 37.4% of students answered the most it seemed to be a future prospect. As to the extend of department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showed up as 63.3%, but the extend of satisfaction was exposed to reduce as the grade increased. The dissatisfaction factor is the difficulty of the theory(29.8%). Many students do not want to change their majors even if they are provided with the chance to do so(68.7%). From the survey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thinking over temporary absence and drop out, 56.8% of students responded they had experienced thinking about that. Current feelings after department selec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s satisfaction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Adjusted $R^2$=48.3%). Conclusion: The extend of satisfaction of the women is low. The extend of satisfaction reduces as the grade increases. The school subject extend of satisfaction can know that ratio about of considering the leave of absence and voluntary withdrawal increases. Therefore, the plan of education that women can adapt the women o the school subject well and that it can be satisfied is sought for. It is considered that effort promoting the extend of satisfaction is needed as the grade increases.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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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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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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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평방향의 토압에 저항하는 흙막이 구조물(옹벽, 가시설 등) 설계에서 수동토압(Passive earth pressure) 산정은 중요한 요소이다. 토압이론에서 주동토압과 수동토압은 벽체 변위가 충분히 발생하여 한계변위에 도달한 한계상태에서의 토압이다. 흙막이 구조물설계에서 수동토압은 저항력으로 고려되는데, 이때, 수동토압이 발생하는 한계변위는 주동토압이 발생하는 한계변위의 10배 이상으로 이 변위를 수동토압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한계변위의 수동토압(Passive earth pressure)이 아닌 임의 크기의 수평변위에서 발생되는 임의 수동토압을 발현수동측토압(Mobilized passive earth pressure)으로 정의하고 흙막이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에 발현수동측토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지반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흙막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허용수평변위를 0.002H(H:굴착깊이)로 제안하였으며, 임의수평변위에서 발생되는 발현수동측토압을 산정할 수 있는 반경험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질토 지반에서 구해진 발현수동측토압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벽체의 거동양상에 따른 Rankine의 수동토압에 적용 가능한 감소계수를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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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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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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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